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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북한인권재단' 표류에…세금만 18억여원 낭비

입력 2017-08-28 07: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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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북한 인권의 실태를 조사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통일부 산하의 '북한인권재단'이란 기구가 있습니다. 이명박-박근혜 정부가 추진했던 북한인권법이 무려 11년 만에 지난해 초 국회를 통과하면서 만들어졌는데, 이곳은 공식 출범도 못한 채로 '세금 먹는 하마'가 돼버렸습니다.

어떻게 된 일인지, 송지혜 기자가 전합니다.

[기자]

서울 마포구 번화가의 한 사무실. '북한인권재단'이 입주해 있습니다.

2390㎡, 723평 규모의 널찍한 공간입니다.

그런데 이상합니다.

지난해 이미 인테리어까지 마친 이 넓은 사무실에는 현재 통일부에서 파견나온 직원 2명만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국회가 이사 추천 문제로 또 갈등하면서 재단이 출범하지 못해 벌어진 일입니다.

문제는 이러는 사이에도 국가 예산은 줄줄 새고 있단 겁니다.

당장 통일부는 지난해 사무실 임대와 인테리어, 직원 채용 등에 10억여 원을 썼습니다.

올 들어 출범이 미뤄지며 직원수는 줄였지만, 5년이나 빌린 사무실 임대료는 월 6200만 원씩 빚으로 쌓이고 있습니다.

자유한국당 원유철 의원실이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재단이 지불해야 할 각종 체납액은 벌써 8억을 넘었습니다.

일단 북한인권재단 출범은, 문재인 정부 100대 국정과제에도 포함돼 있는 상황.

하지만 남북관계에 끼칠 영향 등을 고려해야 해 언제 재단이 공식 출범할 수 있을지는 여전히 불투명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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