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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출신 변호사, 호날두-더페스타 고발…소송 쟁점은?

입력 2019-07-30 18:41

5시 정치부회의 #국회 발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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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시 정치부회의 #국회 발제

검찰 출신 변호사, 호날두-더페스타 고발…소송 쟁점은?

[앵커]

결국 이럴 줄 알았습니다. 호날두 사기죄로 고발 당했습니다. 한 검사 출신 변호사가 이번 친선경기 주최사를 사기죄로 고발하면서 호날두도 공범으로 같이 걸었다는 것이죠. 이 손해배상 집단소송 참여자 2000여명 훌쩍 넘었다고 하는데요. 과연 제대로 배상 받아낼 수 있을지, 이서준 반장이 정리해보겠습니다.

[기자]

우선 계약서부터 보시죠. 어제(29일) 뉴스룸에서 공개된 유벤투스와 더페스타 간 계약서입니다. "호날두가 출전을 45분 이상 보장한다"고 적혀있기는합니다. 그런데 예외조항이 아주 단순합니다. "경기 전 워밍업에서 다치거나 경기 중 다칠 경우에는 뛰지 않는다" 가장 핵심적인 계약 조건인데, 그 예외조항 치고는 너무 허술합니다. 그래서 유벤투스 감독도 이렇게 대충 얼버무렸나 봅니다.

[마우리치오 사리/유벤투스 감독 (지난 26일) : 어젯밤 팀 미팅 때 호날두 몸 상태 안 좋아서 고민하기 시작했습니다.]

최소한 어느 정도 몸 상태일 때는 안 뛰어도 되는지, 그 부상 정도를 누가 판단할지 등은 정했어야 하지 않을까요? 호날두가 피곤하다, 몸 상태 안 좋다, 마음이 너무 아프다고 하면 예외조항을 적용할 수 있는 것인가요? 이것은 사실상 기만행위,사기라면서 한 검찰 출신 변호사가 더페스타, 유벤투스 구단, 호날두를 사기죄로 경찰에 고발했습니다. 고발장을 보면 "호날두가 45분 이상 플레이할 것을 홍보하면서 티켓을 판매해 60억 원 상당의 돈을 편취했다"고 적혀있습니다.

사기죄 쟁점은 의도적으로, 일부러 속였는지 여부입니다. 그러니까 호날두가 안나올 것을 알면서 관중들을 속였는지 여부인데요. 하지만 더페스타 로빈 장 대표는 경기후반전까지도 몰랐다는 입장이죠.

[로빈 장/더페스타 대표 (지난 28일 SBS 인터뷰/음성대역) : 경기 후반전 10분이 지나서야 호날두가 경기를 뛰지 않겠다고 말했다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네드베드 유벤투스 부회장을 붙잡고 '이게 뭐 하는 짓이야'라고 따졌을 때, '나도 호날두가 뛰었으면 좋겠어. 근데 뛰기 싫대. 내가 할 수 있는 게 없어서 미안해.']

확인을 해야 하는 부분이었지만 늦게 알았다고 칩시다. 근데 로빈 장 대표 인터뷰에서 또 하나의 중요한 쟁점이 있습니다. 바로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없어서 미안해' 이부분입니다. 유벤투스나 더페스타나 호날두를 뛰게 만들 권한도 능력도 있었는지 여부입니다. 고발장에도 이렇게 적혀있습니다. "피고발인은 호날두가 축구 경기를 뛰게 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또하나의 쟁점은 '호날두가 45분 뛴다'고 더페스타가 실제 홍보를 했는가 입니다. 6월 21일자 스포츠조선 기사를 보시죠. "더페스타는 스포츠조선을 통해 '호날두가 45분 이상 출전하기로 계약서상 명기됐다'라고 전했다." 더페스타가 언론을 통해 알렸네요. 호날두 45분 출전 소식은 일파만파 퍼져나갔고, 이 기사가 나가고 2주 뒤인 7월 3일 티켓판매를 시작합니다. 이날 2시간 반만에 전석이 매진됐죠. 실제 혐의가 성립이 가능한지는 조금 더 지켜봐야겠습니다. 더페스타 입장을 듣고 싶지만, 로빈장 대표께서 제 전화도 문자도 안 받고 계십니다. 2500여명 관중들을 대리해서 손해배상 소송을 준비중인 김헌기 변호사의 입장 부터 들어봤습니다.

[김헌기/변호사 (정치부회의와 통화) : 구매자들 입장에서는 주최 측이든 다른 언론 기사들을 통해서 계약서에 명시되어 있다는 걸로 홍보가 돼서 그거를 믿고 (티켓 구매)계약을 체결한 거고 그게 계약 체결의 결정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원인이었고. 가격 형성도 그렇고 가격대도 그렇고… 계약의 내용에 편입했다고 볼 수 있는 사안으로…]

또 다른 계약 당사자이죠. 한국프로축구연맹도 더페스타를 상대로 호날두를 출전시키지 못한 부분 등에 대해 위약금을 청구한다고 합니다.

[김진형/한국프로축구연맹 홍보팀장 (정치부회의와 통화) : 저희 프로축구연맹과 더페스타 간 계약에는 경기 시간이 지연됐거나 호날두 선수가 출전하지 않았을 경우, 예정된 팬미팅이 정상적으로 진행되지 않았을 경우 이런 부분에 대해가지고 각각에 위약 사항을 다 명시를 해두었습니다.]

경험도 역량도 없는 것 같은 더페스타와 이런 빅매치를 추진한 이유가 뭔지도 축구 연맹에게 물어봤는데요. 들어보시죠.

[김진형/한국프로축구연맹 홍보팀장 (정치부회의와 통화) : 처음 제안받고 굉장히 저희도 많은 고민을 했었습니다. 처음 접하는 회사였고요. 정상적인 아주 원활한 진행이 가능할까 고민하는 차에 유벤투스 관계자가 저희 연맹을 방문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그 관계자가 친선경기 진행에 대해서 문제없다. 모두 잘 이행할 수 있도록 할 수 있다. 개런티 하겠다.]

하지만 호날두는 한국에서 소송전이 벌어지든, 사기죄로 고발을 당하든, 귀국해서 상도 받고 인스타그램에 사진도 올리며 전혀 신경도 쓰지 않고 있는 것 같습니다.

다음 발제로 넘어가보죠. 정의당 윤소하 의원실에 도착한 협박소포 기억나시죠? 빨간 글씨로 협박편지와 함께 '태극기 자결단'이라고 쓰고 새 사체와 커터칼을 담아서 보냈습니다. 극우성향 단체의 소행으로 추정이 됐는데, 경찰이 CCTV 분석을 통해 피의자를 붙잡았더니 한국대학생진보연합 운영위원장 유모 씨였습니다. 유씨는 2007년 한총련 의장 출신이고,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징역형을 선고받은 적도 있습니다. 대진연 측은 경찰이 조작수사로 자신들을 탄압한다면서 경찰서 앞에서 항의집회를 열었습니다.

[한국대학생진보연합 소속 회원 (어제) : 새 사체를 보내고 협박 편지를 보낼 만큼 치사하지 않습니다. 그런 치졸한 짓 안 합니다. 경찰 당국은 더이상 적폐임을 스스로 인정하지 마십시오. 너무 쪽팔리고 자괴감까지 듭니다. 우리나라 경찰이 이딴 소설까지 쓰면서 한 대학생 단체를 탄압하는 게 2019년에 일어날 수 있는 일이란 말입니까.]

오늘 발제 정리하겠습니다. < 호날두 등 사기죄 고발…민형사 소송 쟁점은? > 
 
(자료제공 : 윤소하 의원실)
(*저작권 관계로 방송 영상은 서비스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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