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은 12일 헌법재판소의 통합진보당 해산 결정과 관련해 "정치적 활동의 자유도 헌법 테두리 안에서 인정되는 것이라는 생각에서 그런 결정이 내려졌다"며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지키기 위한 차원이라고 강조했다.
박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 춘추관에서 가진 신년기자회견에서 통진당 해산 결정에 대한 입장을 묻는 질문에 "저의 생각은 지난번에 언론에 발표한 그대로"라며 이같이 밝혔다.
박 대통령은 "진보, 보수 간에 서로 상대를 인정하고 의견을 교환하면서 조화롭게 가는 노력도 분명히 필요하지만 그런 노력도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지키는 범위 내에서 해야 되는 것"이라며 "우리의 정체성까지도 무시하고 북한을 추종하는 세력은 용납될 수 없다"고 말했다.
또 대북전단 살포 논란과 관련해서는 "사실 우리가 정부에서 좀 조정을 하고 있다"고 입장을 밝혔다.
박 대통령은 이 문제와 관련, 표현의 자유와 지역주민의 안전문제 등이 공존한다는 점을 함께 거론하고 "기본권 문제와 주민들의 갈등을 최소화하고 신변에 위협을 느끼는 것을 없애는, 그 두 가지를 잘 조율하면서 관계기관들과 이야기하면서 몇 차례 좀 자제도 요청해 가면서 해왔다"며 "앞으로도 그런 식으로 지혜롭게 해나가야 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언급했다.
이와 함께 신은미씨에 대한 강제출국 논란과 관련, 국가보안법 재검토 필요성을 묻는 외신기자의 질문에 대해서는 "각 나라마다 사정이 똑같을 수가 없다"며 검찰의 결정을 옹호했다.
박 대통령은 "국가의 취약한 부분에 대해서는 그 나라에 맞는 법이 있을 수밖에 없다. 한국에 꼭 필요한 법이 미국에는 필요 없을 수도 있지 않겠느냐"며 통진당 해산 결정을 비슷한 사례로 들어 "남북이 대치한 이런 특수한 사정에서 우리나라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서 최소한의 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