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지소미아 종료 시한을 하루 앞두고 평소보다 이른 시간에 청와대 NSC 회의가 열렸습니다. '종료 사태를 피할 수 있도록 마지막까지 노력하겠다'는 문 대통령 발언이 있었지만 일본의 입장 변화 없이는 결정이 뒤집힐 가능성은 없어 보입니다. 한미 방위비 분담금 협상이 파행을 빚은 가운데 일각에서 주한미군 일부 철수 가능성이 거론됐는데요. 한미 양국 국방부는 "모르는 일"이라 즉각 부인했습니다. 오늘(21일) 신 반장 발제에서 외교안보 소식 자세히 짚어봅니다.
[기자]
카운트다운이 시작됐습니다. 이제 서른한 시간 정도 남았는데요. 2016년 한일 양국이 처음 맺은 군사분야 협정 지소미아가 오는 23일 0시를 기해 효력을 잃게 됩니다.
청와대는 오늘 오전 정의용 국가안보실장 주재로 국가안전보장회의 상임위원회를 소집했습니다. 통상 NSC는 매주 목요일 오후에 정례적으로 열리는데요. 시간을 당겨 연 건, 역시 지소미아 때문입니다. 최근 극비리에 미국을 다녀온 김현종 국가안보실 2차장으로부터 방미 결과를 보고 받고, 지소미아에 대한 최종 입장을 정리한 것으로 보입니다.
짧게 결과 브리핑이 있었는데요. "상임 위원들은 한일 간 현안 해결을 위한 정부의 외교적 노력을 검토하고 주요 관계국과의 긴밀한 협의를 지속하기로 했다"고 말했습니다. 또 "이와 관련한 다양한 상황에 대비할 방안에 대해서도 논의 했다"고 헀습니다. 일단은 원론적인 설명이죠.
앞서 문 대통령은 국민과의 대화에서 지소미아 종료는 '우리로서 당연히 취할 도리'였다고 표현했습니다. 일본이 한국을 안보상 신뢰할 수 없다는 이유로 수출 규제 조치를 내렸는데, 군사정보를 공유하는 것은 모순이라는 겁니다. 일본이 원인을 제공했다면서 일본의 태도 변화를 촉구했습니다.
[2019 국민과의 대화, 국민이 묻는다 (지난 19일) : 마지막 순간까지 지소미아 종료라는 사태를 피할 수 있다면,
일본과 함께 그런 노력을 해나가겠습니다. 일본이 지소미아의 종료를 원하지 않는다면, 아까 수출통제 조치와 함께 그 문제를 해결될 수 있도록 하는 노력을 한국과 함께 머리를 맞대고 해나가야 할 것입니다.]
사태를 간단히 정리해볼까요. 지난 7월 일본은 우리 대법원의 강제징용 배상판결에 대한 사실상의 보복 조치로, 반도체·디스플레이 핵심소재 3개 품목을 겨냥해 단행한 수출 규제를 단행했습니다. 이어 우출우대 심사국 화이트리스트에서도 한국을 빼겠다고 선언했죠. 우리 정부는 이에 대한 대응 조치로 지소미아 종료를 결정했고, 곧장 일본 측에 통보했습니다. 대화로 풀기 위해 할 만큼 했다는 설명과 함께요.
[김현종/청와대 국가안보실 2차장 (8월 23일) : 우리는 일측과 외교적으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다양한 방안에 대해 열려있다고 하면서 지속적으로 대화를 추진했습니다. 그러나, 이에 대한 일본 측의 대응은 단순한 거부를 넘어 우리의 국가적 자존심까지 훼손할 정도의 무시로 일관했고, 외교적 결례를 범했습니다.]
그 후로도 두달 반 동안 한일 간 외교장관 회담, 국방장관 회담 , 또 깜짝 성사된 정상 간 환담까지 양국 수뇌부가 여러 차례 만남을 가졌지만 대화는 평행선만 그렸습니다. 수출규제에 대한 일본의 입장엔 미동조차 없었죠. 요미우리 신문은 한일 국방장관이 만난 지난 17일 "일본 정부는 한국이 지소미아 연장 조건으로 내건 수출규제 철회 요구에 응하지 않기로 최종 방침을 정했고, 이를 미국에 통보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이 장면 기억나시죠. 태국에서 열린 한·미·일 3국 국방장관 회의 직전 포토타임입니다. 미국 마크 에스퍼 장관은 한일 양쪽을 번갈아 쳐다보며, 동맹, 동맹맞죠 우리? 하고 말합니다. 그럴 거면 적극적인 중재라도 나서 줄 것이지 정작 일본은 뒤에 숨고, 미국이 파상공세를 펴는 모양새입니다. 한미일 공조가 흔들리면 득 될 건 북한과 중국이란 거죠.
[마크 에스퍼/미 국방장관 (지난 17일) : 우리 모두가 공동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긴밀히 협력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것은 우리가 앞을 내다보며, 우리의 노력을 해치고 중국과 북한에 이익이 되도록 하는 문제를 극복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우리는 동맹국 간 정보 공유의 중요성에 대해서도 논의할 것입니다.]
여기에 방위비 분담까지 총공세입니다. 요새 트럼프 행정부 인사들 방위비 인상 압박에 단일대오 형성했습니다. 딱 '트럼프 스쿼드'라는 단어가 떠오르는데요. 스쿼드 원래는 '분대'라는 뜻인데, 뭐랄까요, 함께 어울려 다니면서 힘을 과시하는 무리란 의미도 있습니다. 더 이상 손해보는 장사는 없다, 동맹국들 다 방위비 더 내놔라 말하고 다니는 거죠.
[제임스 드하트/미 국무부 선임보좌관 (지난 19일) : 불행히도 한국 협상팀이 제시한 제안들은 공정하고 공평한 부담 분담에 대한 우리의 요구에 부응하지 못했습니다.]
[마크 에스퍼/미 국방장관 (지난 19일) : 내가 일전에 공개적으로도 말했지만, 한국은 부유한 나라입니다. 그들은 더 많은 기여를 할 수 있고, 또 해야 합니다.]
스티브 비건 미 국무부 부장관 지명자도 인사청문회에서 "한국은 가장 중요한 동맹 파트너이지만, 누군가는 무임승차를 할 수 있단 의미는 아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가장 놀라운 건 이 발언입니다. 북미 대표 실무협상 책임자에 대표적인 지한파로 알려진 비건 지명자. 뭐, 국방부 인사들이야 세게 얘기할 수 있다 쳐도, 비건 대표까지 '무임승차'를 거론할 줄은 몰랐는데요. '돈' 문제 앞에선 역시 트럼프 대통령의 뜻에 맞춰 예외 없는 한 목소릴 냈습니다.
또 가능성은 낮지만, 미국이 '주한미군 감축' 카드를 협상 테이블에 내미는 게 아니냐하는 우려도 나오고 있죠. 오늘 한 신문은 "미국이 주한미군 1개 여단을 철수하는 걸 검토 중"이라며 워싱턴 외교소식통을 인용해 보도했습니다.
미 에스퍼 국방장관은 "나는 들어보지 못했다"며 우선은 일축 했습니다. "과장되거나 부정확하고, 거짓된 기사를 매일 본다"며, 사실이 아니라고 부인한 거죠. 또 방위비 협상이 실패한다면 미군을 철수한다는 위협이 있을 수 있느냔 직접적인 물음에는 "이것으로 동맹을 위협하지 않는다. 이것은 협상"이라고 답변했습니다.
또 지금 여야 3당 원내대표가 미국에 가 있죠. 비건 부장관 지명자, 코리 가드너 미 상원 외교위 동아태소위원장 등 주요인사들을 만나 지소미아, 방위분담 관련 논의를 이어갈 전망입니다. 관련 소식은 들어가서 더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 청와대 발제 정리합니다. < 지소미아 종료 전 NSC 조기 개최…미 국방장관 "주한미군 철수, 들어본 적 없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