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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검찰, 심재철 의원실 압수수색… 한국당 "야당 탄압" 반발

입력 2018-09-21 18:35 수정 2018-09-21 1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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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2박 3일간 평양 남북정상회담 소식을 전하느라, 일반 정치권 뉴스를 전해드릴 기회가 거의 없었죠. 정상회담이 진행되는 동안에도 정말 많은 일들이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당장 오늘(21일) 검찰이 자유한국당 심재철 의원의 사무실을 압수수색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심 의원 보좌진이 행정정보를 무단으로 유출했다"면서, 기획재정부가 고발한 데 따른 조치였죠. 자유한국당은 "야당 탄압"이라며 반발하고 있는데, 오늘 양 반장 발제에서는 관련 소식과 여러 정치권 뉴스 함께 정리해보겠습니다.

 



[기자]

네, 그렇습니다. 오늘 오전 10시쯤이었습니다. 국회 의원회관, 자유한국당 심재철 의원 사무실에 검찰 수사관들이 이렇게 들이닥친 것입니다. 영장 들고 압수수색하러 왔던 거죠. 심재철 의원, 이게 지금 뭐하는 짓이냐! 강하게 항의했습니다. 이같은 사실이 즉각 당 지도부에 알려졌고, "국회에 있는 자유한국당 의원들 다 심재철 의원 방으로 모여라" 이런 긴급 문자도 뿌려졌다고 하죠. 김병준 비대위원장, 그리고 김성태 원내대표까지 다 모였습니다. 격하게 항의했죠. 이렇게 말입니다..

[임이자/자유한국당 의원 : NLL 포기 야당 탄압 문재인 정권 규탄한다! (규탄한다! 규탄한다! 규탄한다!)]

아니, 그동안 무슨 일이 있었기에 이런 일이 벌어진걸까요. 지난 17일이었습니다. 기획재정부는 심 의원 보좌진이 한국재정정보원이 운영하는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 여기에 접속해서 무단으로 비공개 예산정보 수십만건을 다운받아서 유출했다, 면서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을 했던 겁니다. 그런데 심 의원 주장은 전혀 다릅니다. "정상적인 방법으로 시스템 접근했고, 정부가 국민 세금 제대로 쓰는지 감독하는 것은 의회 고유 권한이다!"라는 것이죠. 더욱이 다운받은 예산 자료 막 뒤져봤더니 뭔가가 발견됐다는 겁니다. 이렇게 말이죠.

[심재철/자유한국당 의원 : (대통령 해외순방 때 수행원들이) 업무추진비로 사적으로 예산을 쓴 겁니다. 한방병원에서 썼다고 얘기를 해서 한방병원에 확인을 했습니다, 저희들이. 그랬더니 한방병원이 없습니다. (부적절한 비용이라는 게 한 얼마 정도 됩니까?) 꽤 됩니다. (몇 백만 원 수준인가요?) 꽤 됩니다.]

대통령 해외순방 때 수행원들이 호텔에서 돈써놓고 그걸 한방병원으로 기재했다? 청와대가 조금전에 반박자료 냈습니다. 해당 지출은 지난 7월 인도 순방 때일인데, 사적 오용 주장 전혀 사실무근이라는 것입니다. 자세한 소식은 들어가서 전해드리죠.

다음 소식입니다. 어제 진선미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있었죠. 그런데 진 후보자보다 더 눈길을 끈 사람이 있었습니다. 인사청문위원인 자유한국당 이종명 의원이었죠. 앞서 진선미 후보자가 성소수자 관련 질문에 "성소수자라는 이유만으로 차별을 받아서는 안된다"라고 하자, 관련 질문을 이어갔던 겁니다. 이렇게요.

[이종명/자유한국당 의원 (어제) : (진선미 후보자는) 홍대에서 열렸던 퀴어축제에도 참여하셨고, 동성애 처벌 관련된 군형법 폐지 개정안도 이렇게 발의를 하셨습니다. 이런 것들을 보면 동성애에 대한 어떤 확고한 입장을 가지고 계시는데…]

그렇습니다. 입장에 따라서는 이런 질문의 의도를 놓고도 갑론을박이 있을 순 있지만, 어찌됐든 방금 들으신 그 얘기, 팩트의 나열인 것이죠. "당신은 성소수자 인권에 참 관심 많구나!"라고 환기만 했어도, 소기의 목적은 충분해보였는데, 이종명 의원! 한걸음 더 들어갔던 겁니다. 이렇게요.

+++

[이종명/자유한국당 의원 (어제) : 동성애에 대한 확고한 입장을 가지고 계시는데…]

"그렇다고 후보자께서 동성애자는 아니시죠?"

"동성애자는 아니시죠?"

[진선미/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어제) : 의원님, 그 질문은 조금 위험한 발언이셔서…어떤 차별성을 담는 질문일 수 있습니다.]

+++

"뭐? 이게 뭐 어때?"라고 반문하실까봐 말씀을 조금만 더 드리겠습니다. 이건 성소수자에 대한 찬반 여부를 떠나서, 지극히 좀 안 좋은 질문이었다는 지적이 많습니다. 이종명 의원은 동료의원이기도한 진선미 후보자가 이성의 배우자와 혼인 상태인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뻔히 알고 있었음에도 "당신 동성애자 인권 챙기는 거보니까, 혹시 동성애자…?는 아닌데 왜그래?"라는, 뉘앙스의 질문을 던진 것이입니다. 이건 아니죠. 또한 성소수자! 또는 성소수자에 온건한 사람은 공직에서 배제해야 한다는 결론으로 귀결될 수 있기에, '역시 부적절했다'라는 지적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마지막 소식입니다. 어제 한때나마 남북정상 모두 제치고 실시간 검색어 상위권에 올랐던, 자유한국당 나경원 의원! 저도 무슨 일인가 했습니다. 바로 이 사진때문이었는데요. 보시죠. "일본 자민당의 정권 복귀와 아베 총리 중심의 자민당 우위체제 구축"이라는 제목의 간담회 장면이었습니다.

그런데 마침 어제 자민당 총재 선거에서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다시 당선되면서, 임기 연장을 하게 되자, 아까 보신 이 현수막, 여러 오해를 낳기 시작한 겁니다. 더군다나, 남북정상이 백두산 천지에서 손을 맞잡기까지 하자! 일부 언론에서 "백두산 정상회담 중인데 자민당 아베 총리 바라보는 자유한국당" 등등 이런 기사가 막 쏟아져나오자, 걷잡을 수 없이 파장이 커진 것이죠.

무엇보다 나경원 의원의 대표적인 흑역사, 물론 "본인은 그런 행사인 줄 몰랐다"라고 후일 해명을 했지만, 2004년 자위대 창설 50주년 참석 해프닝, 이런 이력하고 버무려지면서 더 큰 논란 낳은 것입니다. 나 의원, SNS 통해서 해명을 했습니다. "보수정당의 역사를 공부함으로써 무너진 한국의 보수가 나아갈 길을 알아보고자 하였던 것이다. 이걸 갖고 친일이라 함은 명백한 왜곡이고, 억측이다!" 이렇게 반박한 거죠.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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