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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모범 수형자 등 800여명에 '설 맞이 가석방'

입력 2017-01-25 15:47

"사회지도층, 성폭력사범 등은 배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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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지도층, 성폭력사범 등은 배제"

법무부, 모범 수형자 등 800여명에 '설 맞이 가석방'


법무부가 설 명절을 맞아 오는 26일 오전 10시 생계형 범죄자, 사회적 약자, 모범 수형자 등 884명에 대한 가석방을 시행한다.

이번 가석방은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의 "경제회복과 국민통합 차원에서 가석방을 확대 시행하라"는 특별 지시에 따른 것이다.

가석방 대상은 ▲중소기업인 49명 ▲영세상인 27명 ▲서민 생계형 사범 94명 ▲농어민 37명 ▲생계형 교통사범 43명 ▲북한이탈주민 2명 ▲부부수형자·양육유아자 5명 ▲장애인·고령·중증환자 등 불우수형자 45명 ▲모범수형자 450명 등이다. 2009년 6월 896명을 가석방한 이래 최대 규모다.

반면 고위공직자, 대기업 임원 등 사회지도층을 포함해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킨 사람이나 성폭력사범, 생명침해 등 강력사범, 조직폭력·마약사범 등은 배제했다는 게 법무부의 설명이다.

법무부 관계자는 "출소자들이 이번 가석방을 통해 흩어진 가족을 다시 만나 가정을 재건하고 희망으로 새 삶을 시작하는 따뜻한 설 명절이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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