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일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8일 "신속한 기업 구조조정으로 환부를 깨끗이 수술해 우리 경제를 회생시키는 것을 시대적 소명으로 삼아 혼신의 힘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유 부총리는 이날 오후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에 참석, 모두발언을 통해 "기업 구조조정은 시간과의 싸움"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유 부총리는 "우리 경제가 저성장 흐름을 끊고 활력을 되찾기 위해서는 반드시 해결하고 넘어가야 할 과제가 있다"며 "신속하고 과감한 기업 구조조정을 통해 우리 경제의 썩은 살을 도려내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개별기업 구조조정은 채권단을 중심으로 시장 원리에 따라 추진하되 정부는 이런 구조조정을 위한 여건을 조성해 나가겠다"며 "채권단이 부실을 선제적이고 엄정하게 인식·처리하도록 점검·독려·감독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이를 위해 필요한 국책 금융기관 자본확충, 실업대책 등 보완 방안도 시기를 놓치지 않도록 하겠다"며 "이제 채권단, 기업, 정부가 타이밍을 놓치지 않고 결단이 필요할 때 과감히 결단하는 지 여부가 구조조정의 성패를 가를 것"이라고 짚었다.
이와 함께 유 부총리는 "구조조정의 완성은 환부를 도려낸 자리에 새살이 돋도록 하는 산업개혁"이라며 "정부는 '신산업 육성세제'를 신설하는 등 신산업 투자에 대한 지원을 획기적으로 개선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신산업 R&D 투자는 세법상 최고 수준인 30%까지, 신산업 기술을 사업화하기 위한 시설투자는최대 10%까지 세액공제 혜택을 줄 것"이라며 "신성장 서비스업에 대한 세제 지원도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그는 "구조조정을 원활히 뒷받침하고 우리 경제를 빠르게 신산업 체제로 전환하기 위해서는 경제활성화 법안이 19대 국회에서 통과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특히 파견법은 구조조정에 따른 실업대책, 자영업자 대책, 중장년 일자리대책, 중소기업 구인난 대책 등 1석4조의 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고 설명했다.
유 부총리는 "거시정책도 구조조정과 신산업 육성 등 산업개혁과 일자리 창출을 뒷받침하는 방향으로 재구성하고, 당면한 경기 하방위험에도 적극 대응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그는 "상반기 재정 조기집행 목표를 당초 계획보다 6.5조원 상향조정하고 하반기에도 재정 집행률 제고와 공기업 투자 확대 등을 통해 6조5000억원 이상의 재정보강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 "부동산 시장은 LTV·DTI 합리화 조치를 연장해서 활력을 이어가면서, 서민과 중산층을 위한 맞춤형 주거비 경감대책을 시행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