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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당] 정부 "주택 공급 확대"…사실상 '3기 신도시' 조성

입력 2018-09-21 18:36 수정 2018-09-21 18: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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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장]

정부가 오늘(21일) 수도권 주택 공급 확대 방안을 내놨습니다. 국토부는 서울, 경기 등 공공택지 17곳에서 3만 5000호를 공급하겠다고 밝혔죠. 향후 서울 인접지역에는 대규모 택지를 조성해 20만 호 이상 신규주택을 공급하겠다는 계획도 함께 내놨는데요. 오늘 최 반장 발제에서는 정부가 내놓은 부동산 공급 확대 정책을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기자]

정부가 수도권 주택 공급 지역으로 선정한 택지는 모두 17곳입니다. 서울이 11곳으로 가장 많은데요. 옛 성동구치소와 개포동 재건마을 그리고 9개 부지입니다. 공개하지 않은 9곳이 어딜지 궁금한데요. 사업구역 지정 등 사전 협의를 마친 뒤 서울시가 직접 구체적인 장소를 공개할 예정입니다.

이어서, 경기도는 광명 하안2, 의왕 청계2, 성남 신촌, 시흥 하중, 의정부 우정 등 5곳이고요. 끝으로 인천은 검암 역세권 1곳입니다. 주택수로만 보자면, 서울 1만 282호, 경기 1만 7160호, 인천 7800호 등 총 3만 5000호 규모입니다.

[김현미/국토교통부 장관 : 서울, 수도권의 좋은 입지에 속도감 있는 공급, 임대 주택과 분양 주택의 조화, 실수요자 우선이라는 3대 원칙 아래 실효성 있는 방안을 마련하였습니다. 모두 서울 인근에 위치하고 지하철, 도로 등 교통 접근성이 우수한 지역입니다.]

김현미 장관이 접근성이 우수하다고 했는데요. 정확한 지역이 공개된 서울시 2곳을 한 번 살펴 보겠습니다. 옛 성동구치소 부지, 송파구 가락동에 있죠. 여기에는 1300호가 공급되는데, 지하철 3호선과 5호선이 지나는 오금역이 약 200m 걸어서 2분 거리입니다. 또 인근에 송파경찰서가 있어 치안은 물론 공원과도 가까워 주거 환경이 기대가 되는 곳입니다.

그리고 강남구 개포동 재건마을. 이곳은 340호가 나오는 데요. 작은 택지입니다. 지하철 3호선 매봉역이 1km 내에 있어 교통은 체감에 따라 다르겠지만 비교적 양호한 편입니다. 무엇보다 바로 앞으로 양재천이 흐르고 있어 자연환경이 좋아 보입니다.

오늘 정부가 발표한 3만 5000호는 2021년부터 본격적인 분양이 시작이 됩니다. 그런데 당초 정부는 30만 호를 공급하겠다라고 약속했죠. 그럼 나머지는 어떻게 될까요?

[김현미/국토교통부 장관 : 30만호 중 나머지 26만5000호에 대해서는 연내 10만호를 추가 발표하고 내년 상반기까지는 모든 신규 택지의 선정을 마무리하겠습니다.]

나머지 26만 5000호를 공급할 택지는 모두 13곳이라고 밝혔습니다. 이 가운데 4~5곳은 서울과 1기 신도시 사이에 330만㎡ 이상의 대규모 택지로 개발해 20만 호를 공급하겠다는 계획인데요. 즉 서울, 그리고 1기 신도시, 분당, 일산, 평촌 등 사이에 사실상 3기 신도시를 조성하겠다는 계획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6만 5000호는 중소규모 택지로 조성할 계획인데요. 도심내 유휴부지와 군 유휴시설 등을 활용하고, 서울시와는 개발제한구역 해제를 협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서울시는 이 해제를 반대하고 있죠. 환경보호는 물론 개발제한구역을 해제해 주택을 짓더라도 교통 등 기반시설이 갖춰져 있지 않아 실수요자들을 만족시킬 수 없다는 이유에서 입니다. 그러나 정부는요, 서울시와 협의가 안 된다면 국토부 권한을 활용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이문기/국토교통부 주택토지실장 : 시장 안정을 위해서 불가피한 경우 그때는 저희 국토교통부가 이제 개발제한구역 해제 물량을 갖고 있는데 그 범위 내에서…]

이게 무슨 의미냐면요, 30만㎡ 이하의 그린벨트를 해제할 수 있는 권한은 시도지사가 갖고 있지만 공공주택 건설 등 이유가 있을 때는 국토부가 직접 해제를 할 수 있습니다. 즉 박원순 서울시장이 끝까지 반대한다면 국토부가 바로 이 카드를 꺼내들겠다는 뜻인데요. 다만 정부가 여당 소속인 박원순 시장과 갈등을 빚는 모양새를 만들면 서로가 부담이기 때문에 양쪽의 절충안이 나올 가능성이 있어보입니다.

이렇게 국토부와 서울시가 힘겨루기를 하고 있는 사이 경기도는 정부 대책과는 별개의 대규모 공급계획을 내놨습니다. 이재명 지사는 임기 내인 2022년까지 공공임대주택 20만 호를 공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여권내 잠룡으로 꼽히는 박원순, 이재명 이 두 사람이 부동산 대책을 두고 엇갈린 행보를 보인 것인데요. 해외 출장 중이라 직접 발표할 수 없는 상황이었던 이 지사가 부지사를 내세워 정부 발표 하루 전 공개한 것은 박 시장과 차별화 하려는 행보로 풀이됩니다. 게다가 경기도 주택 정책을 경기도청이 아닌 국회에서 발표한 것도 존재감을 알리려는 포석이라는 해석이 나옵니다.

[이화영/경기도 평화부지사 (어제) : 경기도는 정부의 주택 공급 확대 방침에 공감하며 정부에 적극 협조하겠습니다. 또한 정부도 부동산 정책을 추진하면서 지방의 자족 기능에 대한 고민을 함께해주길 당부드립니다.]

정부가 오늘 내놓은 대책을 하나 더 전해드리면요. 참, 이 대책은 저희 복부장은 눈여겨 보시지 않으셔도 됩니다. 저희 반장들만 해당되는 사항인데요. 바로 청년, 신혼부부를 위한 주택 공급입니다.

[김현미/국토교통부 장관 : 올해 12월 위례신도시와 평택 고덕에서 신혼희망타운의 첫 분양을 실시하고 19년에는 수도권에서 6000호, 22년까지 모두 5만4000호를 분양하겠습니다.]

오늘 내놓은 대책이 양질의 저렴한 주택을 공급하겠다는 계획이라면, 지난주 내놨던 9·13 대책은 보유세를 인상하고, 또 대출을 규제하는 등 수요를 억제하는 방안이었죠. 정부는 이상 과열 현상을 보이던 서울과 수도권 주택시장이 안정화로 접어들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물론 집값이 떨어졌다는 게 아니라 오르기는 했지만 그 폭이 줄어 들었다는 의미인데요. 9월 셋째주 서울 아파트값 상승률이 지난주보다 꺾였고, 거래도 끊긴 상황입니다. 특히 강남 4구의 아파트값의 상승폭은 지난주 대비 절반을 기록했습니다.

오늘 발제는 이렇게 정리해보겠습니다. < 정부 "공급 확대로 시장 안정"…사실상 '3기 신도시' 조성 >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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