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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사망자 장례비 지원 중단에 "선착순으로 죽으란 말이냐"

입력 2022-04-01 20:02 수정 2022-04-01 2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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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이런 가운데, 정부는 코로나로 숨진 사람들 유가족들에게 주던 장례비 지원도 이달 중순부턴 주지 않기로 했습니다. 그동안 장례를 화장으로만 하도록 강제해서 줬던 건데, 매장도 할 수 있게 바꿨으니 이제 끊겠다는 겁니다. 장례업계는 현장을 모르고 내린 결정이라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유요한 기자입니다.

[기자]

[김부겸/국무총리 : 장례지원비 지급을 중단하고자 합니다. 행정예고 등 관련 절차를 거쳐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부는 코로나19 확산 초기부터 지금까지 코로나 사망자 유가족에게 장례비를 지원해왔습니다.

장례 방식을 '화장'으로 강제한 만큼 유가족에게 위로를 표하기 위해서입니다.

하지만 4월 중순부턴 장례비를 주지 않기로 했습니다.

이때부터는 매장도 가능해 장례 방법에 대한 유가족의 선택권이 제한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코로나로 숨진 사람들을 떠나보내는 곳입니다.

정부에서 정한 대로 화장장을 치르는 유가족에게 지원금 1000만 원이 지급됐는데, 이달 중으로 제도가 바뀌면 지원금이 아예 끊깁니다.

장례업계에선 성급한 결정이라는 반응이 나왔습니다.

무엇보다 감염의 위험을 걱정하고 있습니다.

[박일도/한국장례협회장 : 고인에게 정상적인 절차대로 수의를 입히고 그런 과정을 해야 되는데 감염 위험이 아직도 존재하고 있는데 일방적으로 발표한 거는 뭔가 좀 착오가 있는 것 같습니다.]

앞서 '선 장례 후 화장'으로 지침을 바꾸던 때에는 3개월 넘게 협의 과정과 감염 시뮬레이션을 거쳤는데, 이번엔 아무런 협의 없이 결정했다는 겁니다.

또, 90%가 넘는 유가족이 화장을 하는 만큼 선택권을 이유로 지원금을 주지 않는 건 문제라고 지적했습니다.

장례업계는 '선착순으로 사망하라는 거냐'는 반발까지 나온다고 했습니다.

[박일도/한국장례협회장 : 같이 돌아가셨는데 일찍 돌아가신 사람은 돈 주고 뒤에 돌아가신 분들은 어떤 상황의 변화 없이 그렇게 차등이 생기는 거에 대해서는 당연히 불만일 수밖에 없죠.]

정부는 감염 우려에 대해 "현재까지 코로나 시신에 의한 감염 사례 보고는 없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매장에 필요한 방역수칙을 지침으로 개정하겠다"며 "장례업계와 지속적으로 협의해 나가겠다"고 말했습니다.

장례지원금은 현행 고시를 폐지하는 절차를 거친 뒤 4월 중순 이후 중단됩니다.

다만 감염을 막기 위해 한 사람당 300만 원 이내로 지급되던 전파방지 비용은 장례시설에 계속 주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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