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우리나라가 심각한 저출산에 대응하려면 유연근무제 활성화, 육아휴직 급여 인상, 직장 내 양성평등 강화, 공교육 투자 확대, 주택 구입비 지원 등의 가족정책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스테파노 스카페타 OECD 고용노동사회국 국장은 28일 서울 중구 웨스틴 조선호텔에서 보건복지부와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OECD가 공동주최한 '2019 국제 인구 학술대회'에서 한국이 당면한 저출산 현상을 분석하고 아동·가족 정책을 제시했다.
스카페타 국장은 "한국의 출산율은 OECD 국가 가운데 가장 낮은 수준이며, 한국 여성이 첫 자녀를 출산하는 평균 연령은 현재 약 32세"라며 "2045년이 되면 자녀와 부부로 구성된 가족은 한국 전체 가족 중 16%에 불과하게 되고, 향후 20여년간 한국의 노동인력은 250만명 감소할 것"이라고 예측했다.
그는 "한국은 OECD 국가 중 근로시간이 가장 길고 파트타임 고용형태가 비교적 드물며, 여전히 많은 여성이 육아 때문에 직장을 떠나고 있다"며 "사회적으로 여성역할에 대한 태도는 변화했지만, 성 역할에 대한 관점은 여전히 평등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스카페타 국장은 변화하는 한국 사회를 위해서 노동시장, 일·가정 양립, 아동·가족 지원 차원에서 가족정책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먼저 정규직 근로자가 파트타임으로 근무할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하고 근로시간에 비례해 급여를 지급하는 등 유연근무제를 활성화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출퇴근 시간의 유연한 조절, 총 근로시간에 대한 한 주 또는 한 달 단위의 유연한 분배, 재택근무 허용 등 기존 직장인 권리 강화도 뒤따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육아휴직 급여율을 인상하고, 더 짧은 휴직 기간을 택하면 더 높은 급여를 받는 옵션을 만드는 등 휴직 형태를 다양화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모든 아동이 성인이 될 때까지 아동수당 등 '가족을 위한 현금지원'을 확대 지급하고, 자녀장려 세제를 충분히 인상할 것도 제안했다.
또 개정된 근로기준법에 따른 법정 최대근로시간 준수 여부를 모니터링하고, 직장 내 차별을 없애고 양성평등 장려 조치를 강화하는 등 장시간 근로와 남성 중심적 직장문화 해소에 초점을 맞춘 노력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사교육 필요성을 줄일 수 있는 공교육 투자를 늘리고, 주택 구매 또는 임대하고자 하는 젊은 세대와 가족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는 것도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한국의 저출산 현상과 아동·가족 정책의 발전 방향'을 주제로 개최된 이 날 학술대회에는 윌렘 아데마 OECD 사회정책전문가, 이철희 서울대학교 교수, 장지연 한국노동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최영 중앙대학교 교수, 춘후아 마 중국사회과학원 연구위원, 쿠리코 와타나베 일본국립사회보장·인구문제연구소 연구위원 등이 참석했다.
김강립 보건복지부 차관은 "아이가 태어날 때부터 성인이 될 때까지 지속적으로 지원하고, 부모는 일과 가정을 양립할 수 있도록 돕고, 아동과 가족이 기본생활을 보장받을 수 있는 정책을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