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이기권 장관은 8일 "미래를 대비해 새로운 노동시장의 룰을 노사정이 함께 머리를 맞대고 만들어가야 한다"고 밝혔다.
이 장관은 이날 오전 세종시 어진동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고용부 국정감사에 참석, 인사말을 통해 "이제까지 운영돼 온 연공과 학력 중심의 임금체계, 남성·전일제 중심의 근로문화로는 다함께 잘 사는 노동시장을 만들기 어렵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장관은 "직무·성과·능력 중심으로 임금체계를 개편하고 장시간 근로 개선 등 일하는 방식과 문화를 바꾸며 정규직과 비정규직, 대기업과 중소기업, 원청과 협력업체간 격차를 완화해 상생함으로써 지속가능하고 건전한 발전을 도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이를 위해 고용부는 노사정위원회에서 허심탄회하게 논의하고 산업별 노사와의 정기적 만남 등을 통해 공감대를 형성하는 등 구체적인 실천방안을 모색하고 있다"며 "더 나은 일자리가 만들어져 젊은 미래세대에게도 괜찮은 일자리가 돌아가고 오래도록 일하며 잘 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다짐했다.
그는 이 자리에서 그동안 고용부가 추진해온 고용률 70% 달성을 위한 정책들에 대해 설명하기도 했다.
그는 "노동시장의 이중 구조화가 심화됨에 따라 기업간, 근로자간 격차가 지속되고 어려운 근로계층을 보호할 필요성은 여전히 크다"며 "임금체계 개편, 장시간근로개선, 정년 60세 안착 등 기존 노동시장의 틀을 바꿔야만 대처가 가능한 전환기적 상황에도 직면하고 있다"고 현 노동시장 상황을 분석했다.
그러면서 "고용부는 이에 적극 대응해 보다 많은 사람들이 더 좋은 일자리에서 일할 수 있도록 일자리의 양과 질을 함께 높이기 위한 정책적 노력을 강화하고 새로운 고용 생태계 구축을 위해 노사와 협력하는 등 다각적 노력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 "청년, 여성, 장년 등 핵심대상의 고용개선을 위해 범 정부적인 맞춤형 고용대책을 마련해 구체적인 성과를 내기 위해 실천하고 있다"며 ▲일학습병행제 ▲일·가정 양립지원 ▲고용복지 통합전달체계 구축 등을 핵심과제로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아울러 "땀 흘린 만큼 보상과 대우를 받을 수 있는 공정한 노동시장을 만들어나가겠다"며 "다양한 고용형태가 노동시장 내에서 건전하게 발전할 수 있도록 비정규직 근로자의 정규직 전환을 유도하고 불합리한 차별을 적극적으로 시정하는 한편 이에 필요한 제도와 지원방안을 강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법정 근로조건이 준수돼 취약근로자의 근로조건이 개선되고 최저임금 인상 등을 통해 소득도 높아질 수 있도록 했다"며 "그동안 사각지대에 있었던 분야에 대한 집중적인 근로감독을 통해 법 준수 분위기를 조성하고 좀 더 실효성 있도록 제도를 손질했다"고 성과를 밝혔다.
이외에도 "복지 함정 보다는 일을 우선할 수 있도록 하되 저소득층에 대해서는 촘촘한 안전망을 구축해 고용·산재보험의 혜택을 온전히 받도록 할 것이며 위험한 작업장에 대한 전담관리강화 등을 통해 안전한 일터를 조성하는데도 적극 노력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