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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세월호 특별법 '특혜 논란' 확산…과연 진실은?

입력 2014-07-25 1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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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국회 40초 발제 시작하세요.

[기자]

▶ 특별법 촉구서한 전달

새정치연합 의원들이 어제(24일) 세월호 추모집회가 끝난 직후 청와대 진출을 시도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에게 세월호 특별법 처리 촉구 서한을 전달하기 위해서였습니다. 대통령과 만남은 불발됐고 집회도 오늘 새벽 3시쯤에야 끝났습니다.

▶ 특별법 특혜논란 확산

세월호 특별법을 둘러싼 논란이 연일 확산되고 있습니다. 세월호 유가족들에 대한 과도한 특혜 때문인데요. 진짜 그런 건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 여야 국조 증인명단 교환

다음 달 4일부터 시작하는 국회 세월호 국정조사 특위 청문회를 앞두고 여야는 오늘 증인명단을 교환했습니다. 김기춘 청와대 비서실장의 증인 채택 여부가 최대 관심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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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저도 오늘 출근해서야 철야 근무자에게 얘기를 들었는데, 새정치연합 의원들이 새벽에 청와대를 갔다면서요. 세월호 특별법 처리 촉구 서한을 대통령한테 전달하기 위해서 말이죠. 그 과정에서 경찰이랑 작은 충돌도 있었다고 하던데, 집중적으로 들어볼까요?

[기자]

네, 그렇습니다. 새정치연합은 어젯밤 9시 30분에 광화문에서 의원총회를 열었습니다. 그러고 나서 곧바로 의원단이 청와대로 향했는데요. 오늘 새벽 3시까지의 상황, 직접 영상으로 보시죠.

[전명선/세월호 가족대책위 부위원장(24일) : 내일이 (제 아들) 찬호의 생일입니다. 아들 찬호 영정 앞에 반드시 특별법의 선물을 바치겠다고 다짐합니다.]

"100리 여정 끝, 광화문 향한 세월호 유가족"

[김혜자 시인 '애기 단풍' 낭송 : 네 방 창문도 열어두마. 한밤중 넘어올지 모르니. 수도꼭지 흐르는 물속에서도 쏟아진다. 엄마, 엄마 소리…천 갈래 만 갈래 찢어지는 빗줄기 뚫고 널 맞으러 가마.]

"시청 광장을 가득 채운 애도 물결"
"PM 09:00, 새정치연합 의원들도 광화문으로 나서고…"
"청와대로 행진, 청와대 정무수석과 긴급 회동"
"'대통령께 보고됐다' 기약 없는 기다림"
"새벽까지 이어진 추모집회"
"끝내 '100일' 넘긴 세월호 특별법, 유가족들 호소는 어디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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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청와대로 향한 야당 의원들 얘기는 좀 있다 하기로 하고 세월호 특별법을 둘러싼 논란을 한 번 얘기해봅시다. 세월호 특별법을 놓고 요즘 '유가족들에 대한 과도한 특혜를 준다'면서 논란이 끊이질 않던데요. 그 얘기 좀 더 해봅시다.

[기자]

네, 어제 정치부회의 열혈 시청자분께서 저에게 메일을 보내주셨습니다. 세월호 특별법에 관한 것이었는데요. 이분께선 "유가족들에 대한 온갖 특혜 조항을 담고 있는 세월호 특별법은 통과돼선 안 된다." 이런 내용의 카톡 메시지를 많이 받고 계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도대체 진짜 내용이 뭐냐?"라고 질문하신 겁니다. 저 어제 나름 진짜 바빴는데, 충실하게 답장 써서 보내드렸습니다. 그 점 알아주시고요~

그렇습니다. 세월호에 대한 피로감이 누적되는 것도, 또 유가족들에 대한 세간의 시선이 다소 싸늘해진 것도 바로 이 세월호 특별법 특혜 논란이 부른 불편한 현상들입니다. 이젠 심지어 정치권에서조차 드러내놓고 이런 얘기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바로 이렇게 말입니다.

[주호영/새누리당 정책위의장(24일) : 새정치민주연합이 낸 지원과 보상 배상 규정에는 '재단을 만들어달라. 기념관을 만들어달라. 여러 가지 세제혜택이라든지 여러 가지 특별한 지원을 해달라.' 이런 것이 많아서 저희들 기본 입장은 최소한 천안함 재단이나 천안함 피해자들보다 더 과잉배상이 되어서는 안 되겠다. 이런 견해를 가지고 있습니다.]

나라 곳간 살림을 걱정하는 이런 새누리당의 판단도 크게 틀린 건 아니라고 봅니다. 그런데 야당에선 전혀 다른 소릴 합니다. "본질 흐리지 마라. 진상조사위에 수사권 안 내놓으려고 특별법에 이상한 덧칠하는 거 다 안다"고 말이죠.

[박영선/새정치민주연합 원내대표(24일) : 지금 메신저에는 노인정을 중심으로 유가족을 음해하고 이 특별법을 완전히 왜곡하는 내용이 돌아다니고 있습니다. 그 내용 중에는 '특별법에 수도요금 감면혜택이 있다더라.' '전기요금 감면혜택이 있다더라'는 등의 허위사실이 돌고 있습니다.]

도대체 누구 얘기가 맞는 걸까요? 현재 여야는 새정치연합 전해철 의원이 발의한 세월호 특별법안을 놓고 협상을 진행 중입니다. 여기 보면 실제 논란이 될 만한 내용이 있습니다. 상속세·양도세 감면, 대학 특례입학, 정부 출연 세월호 추모재단 설립, TV수신료 수도요금·전기요금·전화요금 감면 등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따져봐야 할 건 이걸 진짜 유가족이 원했느냐는 겁니다. 만약 그게 맞는다면 국민감정을 헤아리지 못한 유가족들의 생각이 짧았던 거겠죠. 그런데 마침 유가족들이 국회 특별법 청원을 낸 게 있습니다. 여길 보면 처음부터 끝까지 진실규명입니다. 아무리 뒤져봐도 그런 내용이 나오지 않습니다. 결국 유가족들이 원했던 건 아니라는 겁니다.

자, 그럼 범인은 결국 정치권이었네요. 안산에 지역구를 둔 국회의원들이 결국 유가족에 대한 과도한 입법을 준비했고, 그게 세간에는 유가족들의 욕심으로 비쳐 일이 이 지경까지 번진 셈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국회 기사 제목은요 <세월호 특별법="" 특혜="" 논란="" 확산,="" 진실은="" 무엇인가=""> 이렇게 뽑아봤습니다.

Q. 세금·수신료 감면까지…야당 특별법안 논란

Q. 새누리당, 특별법 보상은 천안함 희생자 기준

Q. 새정치연합, 특별법 핵심은 수사권 부여 문제

Q. 세월호 추모재단, 정부예산 투입도 논란

Q. 세월호 참사-천안함 침몰, 동일선상 비교되나?

Q. 야당 "보상문제 제기는 수사권 본질 흐리기"

Q. 여당 '보상 과하다' vs 야당 '수사권이 본질'

Q. 세월호특별법 논란, 여야의 선거전략 싸움?

Q. 여야의 정치논리, 엉뚱한 유가족만 상처?

[앵커]

오늘 국회 기사는 <세월호 특별법="" 특혜="" 논란,="" 진실은?=""> 이런 제목으로 논란들을 담아 기사 준비하도록 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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