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권의 유력한 대선주자로 꼽히는 안철수 서울대 융합과학기술대학원장이 사회 각 분야에 대한 자신의 입장을 담은 `안철수의 생각'을 출간하면서 박근혜 새누리당 전 비상대책위원장이 밝혔던 정책들과 유사점, 차이점이 드러나고 있다.
두 사람은 지난해 10·26 재보선 이후부터 각종 여론조사에서 수위 다툼을 해온 여야의 유력 대권주자라는 점에서 주요 현안에 대한 이들의 인식은 정치권은 물론 일반 유권자의 관심을 집중시키기에 충분하다.
두 사람의 공통 분모는 경제와 복지가 선순환되는 `선순환 복지'의 필요성에 공감하고 현 정부의 대북정책에 비판적 입장을 견지한다는 점 정도로 볼 수 있다.
반면 경제민주화에서는 필요성에 공감하면서도 각론에서 명확한 인식차가 감지되고 있다. 야권이 집중적으로 문제를 제기해온 자유무역협정(FTA)이나 제주 해군기지 건설 문제에서는 시각차가 두드러졌다.
◇ 모두 '순환 복지' 강조 = 박 전 위원장은 2010년 12월말 사회보장기본법 개정 공청회를 통해 자신의 첫 정책구상인 복지 분야의 청사진을 제시했다.
안 원장도 이번 저서에서 복지를 가장 먼저 언급했다.
두 사람 모두 복지가 현 시대의 화두라는 점을 인정한 셈이다.
박 전 위원장의 복지관의 뼈대는 `선순환 구조'와 `자립'이다. 그는 지난 10일 대선 출정식에서도 "생애주기별 맞춤형 복지를 통해 국민의 자립ㆍ자활을 이끌어내고, 나아가 경제와 복지의 선순환이 이뤄지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안 원장은 책에서 배분과 소비적 복지가 아니라, 일자리와 복지가 긴밀하게 연관되는 선순환이 골자라는 점을 강조했다. 특히 스웨덴을 예시, "복지는 성장의 조건"이라면서 "차근차근 복지안전망을 늘려왔기에 부자 나라가 될 수 있었고 지속 성장이 가능했다"고 적었다.
정치권의 선별적·보편적 복지 논쟁에서도 두 사람의 입장은 크게 다르지 않았다.
박 전 위원장은 "저는 (복지는) 이분법의 문제가 아니라 상황에 따라 둘이 함께 가야 하고, 전 국민에게 각자 평생의 단계마다 필요한 '맞춤형'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밝힌 바 있다.
안 원장은 "취약계층 대상의 복지를 우선 강화하고 동시에 민생의 핵심 영역에서 중산층도 혜택을 볼 수 있는 보편적 시스템을 사회적 합의와 재정여건에 맞춰 단계적으로 도입해야 한다"고 밝혔다.
◇ MB정부 대북 정책에 비판적 = 두 사람 모두 이명박(MB) 정부의 대북 정책에 대한 비판적 시각을 드러냈다.
박 전 위원장은 지난해 9월 "현 정부는 원칙을 지키려고 많은 노력을 해왔지만 발전적 대북 정책을 위해서는 한단계 업그레이드 돼야 한다"는 견해를 밝혔다.
최근 출정식에서는 "국민적 공감대 위에 남북한의 신뢰, 국제사회의 협력을 바탕으로 보다 안정된 남북관계를 모색하겠다"며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를 그 방안으로 제안했다.
남북경협에 대해서는 국민안전의 보장을 전제하되, 재개한다면 정부보다는 민간에 사업타당성을 검토해 주도하는게 좋다는 입장을 취했다.
안 원장은 "채찍만 써서 남북갈등이 심화됐다"면서 "정부가 강격책을 고수한 것은 북한이 곧 무너질 것이라는 시나리오에 따른 것으로 보이는데 그런 시나리오는 설득력이 없다"고 현 정부를 비판했다.
그는 "북한의 붕괴를 전제한 봉쇄정책은 한반도의 긴장만 고조시키고 평화를 훼손한다"면서 금강산 및 개성관광 재개 등 경제교류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시각을 보였다.
과거 김대중·노무현 정부의 통일정책에 대해서는 박 전 위원장의 시각이 좀 더 부정적인 쪽으로 기울어 있다.
그는 지난해 외교전문지 포린어페어스 기고문에서 김대중 정부의 햇볕정책에 대해 "수년간 시도에도 근본적 변화는 일어나지 않았다"고 평가했다.
최근에는 참여정부 때 이뤄진 10·4 남북정상선언에 대해 "재정이 많이 소요되고 국회 동의도 받아야 해서 합의 준수 틀은 유지하지만 세부적인 것은 여러 가지 동의도 받고 조정해야 된다"며 다소 비판적 견해를 보였다.
반면 안 원장은 두 과거 정부의 대북정책에 대해 "교류협력의 긴장완화의 성과를 거둔 반면 `퍼주기' 논란 등 남남 갈등을 유발했다. 투명성이 부족했다는 문제도 있었다"면서 `낮은 수위'의 비판 인식을 엿보였다.
◇ 경제민주화 한목소리..재벌개혁 각론서 시각차 = 두 사람 모두 경제민주화의 필요성을 강하게 주장했으나 재벌개혁에서는 강온 차이를 보였다.
박 전 위원장은 재벌이 우리 경제에서 차지하는 긍정적 역할은 인정해야 한다는 입장인 것으로 관측된다.
그는 지난 16일 "경제주체들이 중기업, 대기업 할 것 없이 공정한 기회 속에서 조화롭게 같이 성장하는 나라가 돼야 한다"면서 "민주당의 주장은 재벌해체인데 그런 식으로 막 나가는게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다만 재벌의 경제력 남용만은 확실히 바로잡겠다는 뜻을 보였다.
반면 안 원장은 경제민주화의 핵심이 재벌개혁임을 분명히 밝혔다. 민주당에 근접한 인식으로 볼수 있다.
그는 "한국 사회에서 재벌 그룹은 사실상 현행 법규상 초법적인 존재"라며 "재벌 개혁을 통해 대기업의 특혜를 폐지하고 중소기업을 중점 육성하는 경제구조로 전환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재벌 체제의 경쟁력은 살리되 내부거래 및 편법 상속에 대해 단호히 대처하는 등 단점과 폐해를 최소화하도록 유도해야 한다"고 말했다.
각론에서도 두 사람은 시각차를 드러냈다.
순환출자에 대해 박 전 위원장은 "기존 순환 출자된 부분은 현실성을 감안할 때 기업 판단에 맡기더라도 신규로 하는 부분은 규제가 검토돼야 한다"는 말로 기존 재벌의 소유구조 개선에는 손을 대지 않을 것임을 시사했다.
그러나 안 원장은 "유예기간을 주되 단호하게 철폐해야 한다"고 주장했으며, 금산분리에 대해서도 "반드시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출자총액제한제의 부활 여부에 대해 박 전 위원장은 "실효성에 대한 확신이 서지 않을 뿐 아니라 비용도 많이 든다"고 부정적 입장이지만, 안 원장은 "정권에 따라 없어졌다 부활했다 하는데 일관성을 가질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해볼 필요가 있다"며 부활 가능성을 닫지 않았다.
법인세 조정에 관해서는 박 전 위원장은 "법인세는 가능한 낮춰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안 원장은 단계적으로 법인세의 실효세율을 높여야 한다는 주장을 보여 대조를 이뤘다.
◇ 한미 FTAㆍ제주 해군기지 '이견' 확연 = 박 전 위원장은 한미FTA 비준동의안이 처리되기 전인 작년 11월 우리 경제의 대외 의존도가 높은 점 등을 거론하며 "한미FTA는 늦어질수록 국익에 도움이 안된다"며 처리 필요성을 주장한 바 있다.
그러나 안 원장은 이번 저서에서 "`수출로 먹고 사는 나라여서 무조건 FTA를 해야 한다'는 주장에 회의적"이라는 인식과 함께 한미FTA 협상 및 국회 비준동의 과정에서 민주적 절차가 지켜지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제주 해군기지 건설문제에 대해 박 전 위원장은 "제주 해군기지는 우리 안보를 위해 꼭 필요하고 제주도 발전에 새로운 성장동력이 될 수 있는 사업"으로 규정하며 "기본적으로 신뢰의 문제라고 생각한다"며 건설 필요성을 언급했다.
그러나 안 원장은 "소통 부재와 개발 만능주의가 빚어낸 참극이었던 강정마을 사건과 용산참사는 거주민들을 고려하지 않고 개발 논리만 밀어붙인 것이 원인"이라며 "불통 현상은 4대강 사업에서도 반복됐다"고 비판적 시각을 보였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