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구의역 청년노동자의 죽음 1년
1년 전 지하철 2호선 구의역에서 승강장 안전문을 고치다 전동차에 치어 숨진 김 군을 추모하는 행사가 오늘(27일) 열렸습니다. 청년 노동자들의 현실은 여전히 열악한데 구조적인 문제부터 바뀌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옵니다.
2. 비정규직 많으면 '고용부담금'
정부가 비정규직 비율이 특정 기준을 초과하는 기업에 고용 부담금을 부과하는 방안을 본격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국세청도 업무 보고에서 정규직을 2% 이상 늘리는 중소기업은 세무 조사를 면제하거나 유예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했습니다.
3. 야당 "대통령, 직접 해명하라"
장관 후보자들의 위장 전입 문제를 놓고 야당은 문재인 대통령이 공직 배제 5대 원칙의 공약을 어겼다며 직접 해명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청와대는 야당이 무리한 요구를 하고 있다고 선을 긋고 야당 지도부를 설득하는 작업에 들어갔습니다.
4. "인권 대책 없이 수사권 없다"
국정기획자문위원회가 경찰청 업무 보고에서 용산 참사와 백남기 씨 사망 사건 등을 들며 인권 보호 대책을 마련하지 않으면 수사권 조정은 또 다른 권력 기관을 만드는 것에 불과하다고 지적했습니다. 경찰은 인권 침해 문제를 개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5. '돈봉투 만찬' 늑장 조사 논란
'돈 봉투 만찬'과 관련해 법무부와 대검찰청 합동 감찰반이 당시 참석한 일부 검사들을 대면 조사했습니다. 감찰에 착수한 지 열흘째인데 핵심 인물인 이영렬 전 서울중앙지검장 등은 부르지 않은 것으로 알려져 속도가 더디다는 지적이 나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