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홍콩이공대 시위가 경찰의 봉쇄 작전으로 사실상 해산 국면에 접어든 모양새입니다. 부상과 물자 부족에 시달리던 학생들이 하나둘 학교 밖으로 나오면서 현재 캠퍼스 안에는 100여 명 정도만 남아 있는 상황입니다. 홍콩 경찰은 최근 시위로 체포된 200여 명을 폭동죄로 기소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미국 의회에서 홍콩인권법이 전격 통과되면서 홍콩 사태가 미중 갈등의 핵심 이슈로 부각되고 있습니다. 고 반장 발제에서 관련 내용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기자]
홍콩 시위의 최후 보루로 여겨진 홍콩이공대가 홍콩 경찰로부터 봉쇄된 지 닷새째입니다. 경찰의 봉쇄 진압으로 이공대 교정 안에 있던 시위대는 물자 부족에 시달렸습니다. 시위에서 다친 부상자도 제대로 치료 받지 못했습니다.
[시위대 의료 자원봉사자 (지난 19일) : 교정 안은 더는 안전하지 않은 상황이에요. 물도 음식도 부족합니다.]
결국 많은 학생들이 자발적으로 교정 바깥으로 나오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하지만 일부 학생들은 여전히 "끝까지 싸우겠다"는 뜻을 밝히고 교정에서 버티고 있습니다.
[시위대 의료 자원봉사자 (지난 19일) : (학교 안에 몇 명 정도 남아있나요?) 지금까지 100명 정도 남아있어요. (미성년자 청소년도 있나요?) 네. (시위대의 다음 계획이 뭔가요?) 사실 다음 계획을 확신할 수 없어요. 일부는 경찰이 오기까지 안에서 잔류하고 일부는 탈출할 방법을 찾고 있어요. (남은 사람 중 일부는 죽을 각오까지 밝혔던데요.) 몇몇 시위자들이 죽을 때까지 싸우겠다고 한 말을 들었습니다.]
이공대를 봉쇄 중인 경찰은 지속적으로 시위대의 해산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유화적인 입장도 밝혔습니다.
[호영싱/홍콩 경찰 (어제) : 몇몇 학생들이 여전히 캠퍼스에 남아 있는 것으로 압니다. 우리는 그들에게 무기를 버리고 질서 있게 학교를 떠날 것을 호소합니다. 캠퍼스 안에 있는 청년들의 부모들과 보호자들은 그들이 학교 바깥으로 평화롭게 나오도록 최선을 다해 설득해 주십시오. 학교를 평화롭게 떠나는 사람은 누구나 안전하고 공정한 대우를 받을 수 있습니다.]
방금 들으신 것처럼 일부 유화적인 입장을 나타내기도 했지만, 전체적으로 보면 홍콩 경찰 그 어느 때보다 강경한 자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경찰은 최근 시위에서 체포된 213명을 폭동죄로 기소했습니다. 폭동죄는 시위대에게 적용할 수 있는 혐의 가운데 가장 무거운 혐의로 유죄로 인정되면 최고 징역 10년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경찰의 강경 대응 배경에는 바로 얼마 전 새로 홍콩 경찰 수장으로 취임한 크리스 탕이 있다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크리스 탕 신임 경무처장은 경찰 내 강경파로 알려져 있는데요. 최근 시위 사태에서도 강경 대응을 주장해 왔습니다.
[크리스 탕/홍콩 신임 경무처장 (지난 19일) : 저는 이 자리에서 계속 제 책임을 다하겠습니다. 앞으로 며칠 동안 무엇보다도 제 동료들을 잘 보호하고 그들이 계속해서 법을 집행할 수 있도록 지원할 겁니다. 또한 폭력 가해자들이 더 이상 폭력에 의존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사회 전체가 우리의 업무 그리고 홍콩의 법과 질서 회복을 위해 지원해주길 바랍니다.]
홍콩 경찰의 달라진 진압 기조는 최근 도심 시위에서도 여실히 드러났습니다. 최근 홍콩 금융 중심가인 센트럴에선 시위 현장에서 숨진 학생을 추모하는 시위가 매일 이어졌습니다. 직장인들이 점심시간에 모여 평화 구호를 외친 뒤 자진 해산하는 방식으로 '런치 위드 유' 라는 이름까지 붙여 진행한 시위였습니다. 그런데 그동안 시위를 지켜보기만 했던 홍콩 경찰이 그저께부터는 시위가 시작되자마자 병력을 투입해 해산에 나섰다고 합니다. 경찰의 강경 대응이 더 큰 과격 시위를 불러오진 않을지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홍콩 사태가 미·중 갈등의 핵심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발단은 미국 의회의 홍콩인권법 통과입니다. 미국 상원이 19일 홍콩인권법을 만장일치로 통과시키고 어제 하원도 찬성 417표 반대 1표로 해당 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팀 케인/미국 민주당 상원의원 (현지시간 지난 20일) : 저는 어제 상원이 만장일치 동의로 법안을 통과시킨 것이 매우 기쁩니다. 이번 법안 통과는 시위자들의 인권이 보호되어야 한다는 의회의 강력한 신호입니다.]
[크리스 쿤스/미국 민주당 상원의원 (현지시간 지난 20일) : 미국은 오랫동안 자유의 등불이자 자신들의 권리를 위해 시위를 하는 사람들을 지지하는 나라로 존재해왔습니다. 우리는 좀 더 강력하고 효과적인 홍콩의 목소리 역할이 되어야 합니다.]
해당 법안은 미국 국무부가 홍콩의 자치 수준을 매년 검증해서 홍콩이 누리는 경제·통상에서의 특별한 지위를 유지할지를 결정하고 홍콩의 인권 탄압과 연루된 중국 정부 관계자 등에 대한 비자 발급을 제한하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하원에선 특정 군수품 수출 금지 법안도 함께 통과됐는데요. 홍콩 경찰에 시위 진압용으로 사용될 가능성이 있는 최루탄, 고무탄, 전기충격기 등 특정 군수품의 수출을 금지하는 내용입니다. 중국 정부는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겅솽/중국 외교부 대변인 (어제) : 미국 상원이 홍콩 인권법을 통과시켰습니다. 사실과 진실을 무시하고 이중 잣대를 적용하며 홍콩 문제 등 중국의 내정에 노골적으로 간섭하는 행위입니다. 또한 국제법과 국제 관계를 지배하는 기본적인 규범을 심각하게 위반하고 있습니다. 중국은 이를 규탄하고 단호히 반대합니다.]
남은 건 트럼프 대통령의 서명인데요. 트럼프 대통령이 법안에 서명을 하게 되면 법안은 즉시 발효됩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어떤 선택을 하느냐에 따라 홍콩 사태가 또 한번 변곡점을 맞을 것으로 보입니다.
국내 소식도 잠깐 다뤄봅니다. 오늘 정부가 병역 이행 공정성을 강화하는 방향의 대체복무제도 개선 계획을 확정해 발표했습니다.
[이남우/국방부 인사복지실장 : 박사과정 전문 연구 요원은 최근 소재, 부품, 장비 분야 지원책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현 지원 규모 1000명을 유지하되 복무를 강화하도록 하였습니다. 예술·체육 분야 대체 복무요원은 편입 인원이 연간 45명 내외로 편입 인원 감축을 통한 병역 자원 확보 효과는 크지 않다는 점을 고려해서 병역 의무 이행의 공정성 제고를 중심으로 제도를 개선하였습니다.]
간단하게 정리해보면요. 우선 대체 복무 인원을 줄입니다. 산업분야 대체복무 중 산업기능요원은 현행 4천 명에서 3천 200명으로 800명 줄입니다. 석사과정 전문 연구요원은 현행 1천 500명에서 300명 줄이고, 승선근무 예비역도 1천 명에서 800명으로 줄입니다. 예술체육분야 대체복무는 예술 요원 인정 대회를 현행 48개에서 7개를 제외하고 체육 분야는 봉사활동 관리 감독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관심을 모았던 게 대중문화 예술인을 대체 복무에 포함시킬지 여부였는데요. 본인들의 의사와 관계없이 BTS의 입대 여부와 연관돼 더 관심이 집중됐습니다. 전 세계적인 인기를 끌고 있는 BTS야 말로 국위선양을 하고 있는데 병역 혜택을 줘야하는 거 아니냐. 이런 여론이 정치권을 중심으로 나왔던 거죠. 결론만 말씀드리면 대중문화예술인에 대한 대체복무 적용 여부는 정부의 대체복무 감축 기조, 병역의무 이행의 형평성을 감안해 검토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들어가서 더 전해드립니다.
우선 오늘 발제는 이렇게 정리입니다. < 홍콩인권법 미국 양원 '통과'…미·중 갈등 핵심 쟁점 되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