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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휘부 외압에 막힌 '인권유린' 수사…박희태 "기억 안 나"

입력 2018-10-11 10:06 수정 2018-10-11 13:50

당시 지휘부였던 박희태 전 의장 "기억 안 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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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시 지휘부였던 박희태 전 의장 "기억 안 난다"

[앵커]

당시 형제복지원 수사를 맡았던 검찰은 온갖 수를 써서 진상을 축소하고 은폐했습니다. 수사 검사가 '인권 유린'을 파헤치려고 하자 상관인 차장 검사가 욕설을 퍼부으며 중단시켰다고 합니다.

이가혁 기자입니다.
 

[기자]

1987년 형제복지원의 참상에 대한 검찰 수사는 이런 저런 이유로 가로막혔습니다.

당시 수사 검사는 원장이 빼돌린 돈이 11억 원을 넘는다고 밝혀냈습니다.

하지만 검찰 지휘부는 6억 8000만 원 정도로 줄이라고 지시했습니다.

재판부에 징역 20년을 요청하려던 당초 계획도 검찰총장 지시로 징역 10년으로 축소됐습니다.

돈 문제보다 더 중요한 수용자들의 '인권 유린' 수사는 제대로 발도 못 뗐습니다.

[김용원/변호사 (당시 수사 검사) : 수용돼 있는 3000명 전원에 대해 수사 계획을 세우고, 경찰관들에게 수사 초점 사항을 교육시키고 수사 착수했다가, 부산지검 요구로 철수했지요. 그다음에 10년에 걸쳐 500명 넘는 사망자가 발생했는데 그 사망 원인을 밝히기 위한 수사를 시작했다가 그것도 좌절됐지요.]

당시 부산지검장으로 이번에 조사를 받은 박희태 전 국회의장은 "결재 올라오는 문서들을 거의 보지도 않고 도장을 찍어서 기억이 안 난다"며 외압 의혹을 부인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당시 차장검사로부터 "미친 놈, 지금 어느 때인데 그런 수사를 하느냐"며 수사를 중단하라는 명령을 받았던 김 변호사는 형제복지원 사건 진상규명 의미를 이렇게 말합니다.

[김용원/변호사 (당시 수사 검사) : (형제복지원 사건) 해결 없이는 대한민국이 인권 국가, 기본적인 인권을 존중하는 선진 국가로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화면제공 : KTV)
(영상디자인 : 김충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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