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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방위비, '서울 협상'도 팽팽…'연내 시한' 넘기면?

입력 2019-12-17 20:40 수정 2020-01-20 2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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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사실상 올해 마지막이 될 한·미 방위비 분담금 협상이 오늘(17일) 서울에서 시작됐습니다. 그러나 오늘 협상에서도 두 나라의 이견이 좁혀지지 않은 걸로 전해졌습니다. 이렇게 되면 협상이 현행 협정의 시한인 연말을 넘기게 돼서, 내년 초부터 당분간은 미국이 독자 예산으로 주한미군을 운영해야만 합니다.

김소현 기자입니다.

[기자]

방위비 협상 5차 회의가 진행된 한국국방연구원 앞에선 미국 측의 무리한 요구를 비판하는 집회가 열렸습니다.

협상은 오전 10시 37분에 시작해 오후 4시까지 이어졌습니다.

이달 초 워싱턴에서 만난 지는 2주 만이고, 미국 대표단이 회의장을 박차고 나간 지는 한달 만입니다.

미국의 긴 크리스마스 연휴 등을 고려하면 이번이 사실상 올해의 마지막 협상입니다.

협상단 관계자는 "내일도 협상이 이어질 것"이라며 마지막 기대를 밝혔지만, 극적 타결 가능성은 낮습니다.

미국이 한반도 밖에 미군에 드는 비용까지 내라며 현행 분담금의 5배 인상을 요구하고 있어서입니다.

이에 따라 협상은 현행 협정의 시한인 연말을 넘겨 내년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큽니다.

협상 타결이 늦어지면 내년 1월부턴 우리 정부가 분담비를 한푼도 낼 수 없게 됩니다.

대신 미국이 자체 예산만으로 협상 타결 때까지 주한미군을 운영해야 합니다.

이 때문에 주한미군은 협상이 늘어질 경우, 내년 4월부턴 한국인 군무원들을 무급휴가에 보낼 수밖에 없다며 우리 정부를 압박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미국 내에서도 방위비 관련 한국 여론이 심상치 않다는 걸 의식하고 있는 걸로 나타났습니다.

미국 싱크탱크는 한국인의 94%가 대폭 인상에 반대한다는 여론조사 결과를 내놓은 겁니다.

미국 기관이 한국 국민을 상대로 방위비 분담금 여론을 물은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영상디자인 : 김충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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