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SF 피해농가 입식 지연 때 생계 지원 기간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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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TBC 뉴스룸

ASF 피해농가 입식 지연 때 생계 지원 기간 연장

입력 2019-12-09 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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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부는 경기 북부를 중심으로 발생한 아프리카돼지열병(ASF) 피해 농가를 지원하고자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령'을 정비했다고 9일 밝혔다.

이에 따라 살처분 후 입식(돼지를 들임)이 지연될 때 현행 6개월로 돼 있는 지원기간을 연장할 수 있게 됐다.

농식품부는 "이번 아프리카돼지열병 발생으로 살처분을 이행한 농가는 생계안정비용을 소급적용해 그 상한액을 6개월분 이상까지 올려 받을 수 있게 된다"고 설명했다.

살처분 이후 입식이 제한된 농가에는 다시 소득이 생길 때까지 생계 안정을 위해 축산농가 평균 가계비 기준으로 최대 337만원을 지원한다.

또 살처분 처리 인건비와 매몰용 유리섬유강화플라스틱(FRP)통 구입비 등은 지금까지는 지방자치단체가 전액 부담했지만, 해당 시·군의 전체 또는 절반 이상 돼지를 살처분한 지자체는 국비를 일부 지원받을 수 있게 됐다.

이에 해당하는 지자체는 경기도 파주·김포·연천과 인천 강화다.

농식품부는 "농가와 지자체 지원을 확대하고자 지원 시점은 국내 아프리카돼지열병이 발생한 9월 16일 이후부터 소급해 적용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