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는 이번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새 대북제재 결의(2397호)를 통해 북한이 수출로 획득하는 외화수입 가운데 약 2억5천만 달러 정도가 감소할 것으로 우선 예상했다.
외교부 당국자는 23일 "이번 결의를 통해 북한이 수출을 통한 수입(외화 획득)액이 2억5천만 달러 정도가 감축할 것으로 예측된다"며 "이 액수는 북한의 연간 수출액의 10% 수준"이라고 말했다.
북한의 수출 감소분은 이번 제재에서 북한이 수출할 수 없는 품목 리스트에 식료품·농산품, 기계류, 전기기기, 광물 및 토석류, 목재류, 선박 등이 추가된 데 따른 것이다.
이 당국자는 이어 "북한의 수입(규모)은 12억 달러 정도가 감축될 것으로 예상한다"며 "이는 연간 수입 규모의 30% 수준"이라고 말했다.
이 추정치는 대북 정유제품 공급량 감소분은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수입 감소분은 이번 제재가 유엔 회원국이 산업용 기계류나 운송수단, 철강 등 각종 금속류를 북한에 수출하지 못하도록 했기 때문에 발생할 것으로 추정됐다.
이 당국자는 다만 "이 수치들은 변동할 수 있는 추정치"라며 "누가 어떤 통계 방식으로 추정하느냐에 따라 편차가 클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번 제재는 이와 별도로 대북 정유제품 공급량을 지난 9월 제재 당시 현행 450만 배럴에서 200만 배럴로 제한한 것에서, 다시 연간 50만 배럴로 낮췄다. 이를 반영하면 북한의 수출입 규모는 더욱 축소될 것으로 보인다.
외교부 당국자는 "(두 차례 제한으로) 연간 대북 정유제품 공급량의 약 90%가 감축될 것"으로 예상했다.
아울러 이번 제재는 유엔 회원국들이 고용하고 있는 북한 노동자들을 24개월 이내에 송환할 것을 의무화했다.
외교부 당국자는 해외 노동자 송환이 완전히 이뤄지면 적게는 2억 달러에서 많게는 5억 달러까지 북한의 외화수입이 감소할 것으로 관측했다.
이에 따라 북한의 수출 감소와 해외노동 완전 중단이 실행되면 이를 통해서만 북한의 외화수입이 4억5천만∼7억5천만 달러가 감소할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