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당은 24일 박근혜 대통령이 국회 예산안 시정연설을 통해 제시한 '개헌 논의'에 대해 "최순실 게이트를 덮기 위한 꼼수"라고 반발하면서도, 각 당이 처한 입장에 따라 개헌안에 대한 미묘한 온도차를 나타내고 있다.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박 대통령의 개헌 제안에 대해 "예전에 박 대통령의 아버지가 정권연장을 위해 3선개헌을 할 때의 모습이 떠오른다"며 "정권연장을 위한 '개헌 음모'처럼 보여진다"고 원색 비난했다. 개헌특위 논의에 참여할 의사가 있느냐는 질문에도 "시기가 적절치 않다"고 부정적인 입장을 나타냈다.
윤관석 수석대변인은 공식 논평을 통해 "오늘 시정연설에 나온 박 대통령의 갑작스러운 개헌론 제안은 난데없다"고 정략적 제안으로 규정했다. 그는 "의도가 불명확한 정략적 개헌 논의엔 동의할 수 없다"며 "대통령이 개헌을 주도하려고 해서도 안 된다. 대통령이 개헌을 고리로 정치에 개입하려 해서도 안 된다"고 했다.
민주당이 이처럼 개헌 화두에 반발하는 표면적 이유는 '최순실 게이트'를 덮기위한 박 대통령의 꼼수라는 것이지만, 한편으로는 '개헌 카드'가 야당을 분열시키기 위한 '청와대의 덫'이라는 의심이 깔려있다.
현재 개헌을 공개리에 주장하고 있는 여야 주요 정치인들의 공통점은 제왕적 대통령제를 종식하고 권력분점형 개헌을 하자는 것이다. 반면 문재인 전 대표는 권력분점형 개헌에 소극적이고 개헌 논의를 하려면 차기 정권 초반에 해야 한다는 입장을 나타내고 있다.
따라서 개헌 논의가 야당 내부에서 본격적으로 불붙을 경우, 민주당 내부에서 조차 개헌 문제를 놓고 의견차가 커질 가능성이 있다.
김종인 전 비대위 대표만 하더라도 박 대통령의 개헌 카드를 국면전환용으로 보는 야당의 시각에 대해 "국회 내에서 개헌이라는게 방향이 뻔한 거 아니냐"며 "그걸 가지고 뭐 이러고 저러고 시비할 게 별로 없다"고 개헌 논의는 논의대로 이어가면 된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러나 국민의당의 반응은 조금 다르다. 정략적인 면은 있어보이지만, 개헌은 개헌대로 추진해야 한다는 생각이다. 민주당에 비해서는 개헌에 더 적극성을 띠고 있는 것이다.
박지원 국민의당 비대위원장은 "다분히 우병우, 최순실 등의 논란을 블랙홀로 만들려는 정략적인 면이 숨어있는 게 아니냐"면서도 "우리 당 내에서도 개헌특위를 구성하자고 다수가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대통령의 제안에 대해 논의해보겠다"고 말했다.
손금주 수석대변인은 논평에서 "만시지탄이지만 뒤늦게나마 대통령 임기 내 개헌 추진 입장을 표명한 것은 환영한다"고 개헌 논의 자체에는 긍정적인 입장을 보였다.
국민의당이 이처럼 민주당과 미묘한 온도차를 보이는 것은 새누리당과 민주당 등 거대 양당의 틈바구니에서 '개헌 카드'가 캐스팅보터로서의 국민의당의 몸값을 높일 수 있다는 판단 때문이다.
또 민주당을 탈당한 손학규 전 대표를 국민의당에 영입하는 표면적인 명분 또한 '개헌'에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국민의당 입장에서는 개헌 논의가 내심 나쁠 게 없다는 분위기다.
다만 안철수 전 대표는 개헌 논의에 일단 부정적인 입장을 나타내고 있다. 안 전 대표는 그러나 당내 개헌론자들이 절대 다수인 점을 감안, 중대선거구제로의 개편을 전제로 한 '조건부 개헌론'을 들고나왔다.
이런가운데 문재인 전 대표는 "박 대통령은 그동안 개헌은 '블랙홀'이 될 것이기 때문에 (반대해왔고) 임기 말, 경제살리기에 집중해야 할 지금 시기에 개헌 논의는 바람직하지 않다는 입장을 말씀해왔다"며 "이젠 거꾸로 '블랙홀'이 필요한 상황이 된 것이냐"고 반문했다.
문 전 대표는 그러면서도 "어쨌거나 개헌은 대단히 중요한 국가적인 과제이기 때문에 제가 즉흥적으로 답변드리는 것보다는 제안의 취지를 좀 더 살펴보고 신중하게 판단하겠다"고 조심스러운 입장을 나타냈다. 자신이 무조건 개헌에 반대한다는 이미지로 비춰질 수도 있는 점을 염두에 둔 반응이다.
(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