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정감사는 IT(정보기술) 분야의 거물이 거의 다 나오는 '초대형 국감'으로 기록될 전망이다.
특히 지금껏 언론 인터뷰도 거의 하지 않던 '은둔형 경영자' 이해진 네이버 창업자 겸 전 이사회 의장이 처음으로 증인석에 앉아 질의 과정이 생중계되는 만큼 업계의 관심이 뜨겁다.
30일 정계에 따르면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리는 과기정통부 종합감사에서는 오후 시간 증인으로 이 전 의장과 황창규 KT 회장, 권영수 LG유플러스 부회장, 고동진 삼성전자 무선사업 총괄 사장이 출석한다.
주요 외국계 IT기업의 수장인 구글코리아 존 리 대표와 페이스북코리아 조용범 대표도 이날 나오기로 했다.
주요 IT 기업의 최고결정권자가 지금껏 사업 현안 등을 이유로 국감에서 자주 불출석을 택했던 만큼 이 정도 규모의 출석 실적은 매우 이례적이라는 것이 정계와 업계의 반응이다.
특히 네이버의 이 전 의장은 대외 활동을 꺼리는 성향 탓에 1999년 자사 창업 이후 지금껏 카메라 앞에서 집중 질의를 받는 모습을 보여준 전례가 없다.
이 전 의장은 애초 "네이버의 주요 경영에 관여하지 않았고, 신기술 투자와 관련된 유럽 출장 일정이 바쁘다"며 불출석 사유를 밝혔다가, 국회의 강경한 요구 끝에 뒤늦게 출석을 결정했다.
거대 포털의 불공정 행위에 대해 본격 질의가 불가피하다는 견해가 여야 막론하고 커진 데다, 올해 공정거래위원회의 준(準) 대기업 지정 때 자신이 네이버의 실질적 지배자인 '총수'로 지정돼 국감 출석 의무를 다른 사람에게 넘기는 것도 어려워진 사실 등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된다.
이 전 의장은 뉴스·쇼핑·오프라인 중개·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 여러 분야에서 전례 없는 영향력을 가진 네이버의 사회·경제적 책무 강화 문제와 뉴스 편집과 실시간 검색어의 조작 의혹 등에 관해 질의를 받을 예정이다.
특히 "네이버가 20대 대선 때 구여권에 불리하게 여론을 조작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던 자유한국당이 국감 보이콧(거부) 방침을 철회해 이날 과기정통부 국감에 참석하면서 이 전 의장은 포털의 정치적 공정성과 관련해서도 고강도 질문을 받게 될 전망이다.
네이버의 라이벌 사업자 카카오의 수장인 김범수 창업자 겸 의장은 장고 끝에 이날 불출석 사유서를 내, 포털 이슈를 둘러싼 여야 집중포화는 고스란히 이 전 의장이 감내할 몫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이 전 의장과 김 의장은 2015년도 국감 때도 증인으로 지목됐지만, 당시에는 구 야권(현 더불어민주당 등)의 소환 의지가 크지 않아 결국 네이버·카카오 모두 대외협력을 담당하는 임원이 대리 출석했다.
올해 국감에서는 여야 3당(자한당·민주당·국민의당)이 30일 국감에 불참하는 IT 기업 수장에 대해 증인 출석 거부 혐의로 고발한다는 강경책에 합의했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는 이날 출석하는 황 KT 회장과 권 LG유플러스 부회장에게 선택약정요금제 등 통신비 감면 대책과 단말기 완전 자급제에 관한 견해를 질문할 예정이다.
황 회장은 이 밖에 지난 정권 당시 벌어졌던 '최순실 국정농단'에 KT가 어떻게 연루됐는지에 대해서도 집중 질의를 받는다.
고동진 삼성전자 사장은 국내 소비자에 고가 단말기를 비싸게 판다는 지적과 단말기 자급제 대책, 갤럭시 노트 7에 관한 손해배상 문제 등에 관해 답할 예정이다.
구글코리아·페이스북코리아 대표는 외국계 IT 회사의 조세 회피 의혹과 '규제 역차별' 문제에 관해 추궁을 받는다.
외국 IT 기업이 전산 설비와 사업조직 등이 한국 밖에 있다는 사실을 악용해 세금을 대폭 줄이고, 토종 사업자와 비교해 우리 당국의 규제는 거의 받지 않는다는 지적이 집중적으로 부각될 전망이다.
구글은 국내 사용자의 개인정보를 빼돌려 빅데이터(대용량 전산자료) 분석 등에 멋대로 쓴다는 의혹에 관해서도 질의가 예정돼 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