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정종욱 통일준비위 부위원장이 한 강연에서 '정부가 흡수통일을 준비하고 있다' 이렇게 강연했다고 오늘(11일) 중앙일보가 보도했습니다. 물론 통준위와 정부는 사실이 아니라고 했는데, 파장이 커지고 있습니다. 상세한 전말은 어떤 건지 알아보겠습니다. 청와대 40초 발제 들어봅시다.
[기자]
▶ "흡수통일 준비" 발언 파문
"흡수통일을 준비하고 있다" 국방장관의 말일까요? 아닙니다. 남북통일정책의 컨트럴 타워라고 만들어진 통일준비위원회 부위원장이 한 말입니다. 이 한마디가 끼칠 파장 간단치 않아 보입니다. 여당 중진들도 비판하고 나설 정도인데, 뭐가 문제인지 짚어드리겠습니다.
▶ "사드 입장은 3NO"
'쓰리 노우'다. 이건 청와대 대변인이 사드 배치와 관련해서 아무것도 결정된 게 없다면서 한 말입니다. 오늘 청와대 이리저리 불끄러 다니느라 바쁘네요.
▶ "세월호 문제 어떻게 됐나요?"
세월호 문제는 어떻게 됐나요? 이건 프란치스코 교황이 그제 한국 주교단 만나서 한 말이랍니다. 감사합니다. 잊지 않으셨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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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노태우 대통령의 한민족공동체 통일방안이라는 게 있었죠. 또 김대중 대통령의 3단계 통일론도 있었습니다. 우리 정부가 그 동안 표방해온 남북 통일 방식은 합의에 의한 평화통일입니다. 그래서 그 원칙을 대외적으로 번복하는 듯한 입장을 내세울 경우에는 사실은 한 입으로 두 말하는 게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는 박근혜 정부의 통일준비위원회 민간 부위원장이죠, 정종욱 부위원장이 그런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논란이 확산되고 있는데 이 얘기 도대체 어떻게 된 상황인지 한 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자]
지금 이 노래에서 말하는 우리의 소원 통일의 방식, 이거 남북 합의에 의한 평화통일입니다.
왜냐? 대통령이 이렇게 설명합니다.
[박근혜 대통령/통일준비위원회 1차 회의 (지난해 8월 7일) : 한반도의 평화통일을 이뤄내는 것이 지금 정부가 이뤄내야 하는 숙원사업이자 국민들의 여망입니다.]
아니 근데. 오늘 아침 중앙일보에 따르면 그렇게 말한 대통령이 통일정책의 컨트럴 타워라고 만든 통일준비위원회, 거기서 위원장인 대통령을 빼곤 제일 놓은 사람인 부위원장이란 분이 '흡수통일론'을 꺼내들었습니다.
구체적으론 "흡수통일은 우리가 하기 싫다고 해서 일어나지 않는 게 아니다"면서 "비합의 통일이나 체제 통일을 준비하는 팀이 통일준비위원회 내에 있다" 이렇게 밝혔다는 건데요.
흡수통일이란 건 쉽게 말해서 남한이 북한을 흡수하는 방식이란 건데, 북한 지도부 붕괴사태가 올 수도 있고 북한의 국지도발이 어떤 결과로 이어질지도 모르니 물밑에서 준비는 당연히 해야겠죠.
이 준비 게을리하면 정부는 할 일을 안 하는 겁니다.
다만 다른 사람이 아니고 통일준비위 부위원장이 저런 말을 대놓고 했다는 건 여러모로 적절하지 못하단 게 일반적 평가입니다.
왜냐? 일단 대통령이 통일준비위원회에 하라고 시켜놓은 통일 준비의 방향에 배치된단 겁니다.
[박근혜 대통령/제96주년 3·1절 기념식 (지난 1일) : 통일준비위원회를 중심으로 남북 모두에 축복이 되는 구체적인 통일 준비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추진하고 있는 통일 준비는 결코 북한을 고립시키는 데 목표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게다가 흡수통일 얘기만 나오면 알러지 반응 보이면서 길길이 뛰어온 북한, 그 북한을 자극해서 무슨 짓을 하게 할지 모르게 한다는 점에서도 적절하지 않았단 평가입니다.
그러니까 청와대가 보기에도 사태가 심상찮아 보였나 보죠?
오늘 대변인이 두 차례 브리핑을 해가면서 직접 조기 진화에 나섰습니다.
"통일준비위원회가 여러 가지 상황을 연구해오고 있지만, 비합의 통일이나 흡수통일 준비를 위한 팀이 통일준비위 내에 있다는 건 전혀 사실이 아니다" 이렇게요.
그런데 과연 이 해명 100% 믿어도 될까요?
그걸 확인할 수 있는 방법 딱 하나죠. 직접 들어보는 거.
그래서 통일준비위원회 부위원장의 문제의 발언이 나왔던 그제 강의, 그 녹취를 저희 다정회가 구했습니다. 직접 듣고 판단해보시죠.
[정종욱/통일준비위원회 부위원장 : 저희 위원회의 임무가 평화통일입니다. 평화통일 준비를 하고 있는 그런 임무가 있습니다만, 밖으로 공개하지 않은 상황에서 저희가 여러 가지 상황의 로드맵을 연구하고 있습니다.]
흠. 여러 가지 상황에 대해 연구하고 있다? 의미심장한데요. 마저 들려주세요!
[정종욱/통일준비위원회 부위원장 : 그런 통일 로드맵 가운데에는 평화적인 합의통일도 있고, 또 동시에 비합의 통일 그러니까 체제통일에 관한 것도 있습니다. 체제통일만 연구하는팀이 우리 위원회 가운데 따로 있기 때문에…]
뭐 큰 틀에서 놓고 보면 평화통일이 훨씬 더 좋고, 우리가 추구하는 바도 그거란 얘기였단 게 정 부위원장의 해명이고. 그 해명도 내려가서 꼭 들려드리겠습니다.
하지만 통일준비위 부위원장이 이런 발언을 분명히 했다는 것만으로도 그동안 박근혜 정부의 통일정책이 겉다르고 속달랐단 것 아니냔 비판 피하기 힘들단 게 전문가들의 평가입니다.
그래서 오늘 제 기사는 <"흡수통일 준비"…통일준비위 부위원장 발언 파문> 이걸로 제목 잡고, 이번 발언과 그 해명,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는 여파를 종합적으로 다뤄보겠습니다.
Q. 중앙일보 "흡수통일 준비팀 만들어"
Q. 북-중 관광열차 갑자기 운행 재개
Q. 흡수통일 준비 필요…공개는 부적절
Q. 통준위 "흡수통일 준비팀, 아니다"
Q. 박 대통령 "북 체제안정" 언급
Q. 강창희 "통준위 의도 다 노출"
Q. 청와대 "사드 입장은 3NO"
[앵커]
고질적으로 지적돼온 당정청 간 엇박자가 리퍼트 대사 피습이란 위중한 국면에서 더 없이 중요한 외교안보 현안과 정책기조를 놓고서도 되풀이 되고 있어 걱정입니다. 오늘 기사는 이런 우려를 담아서 <"흡수 통일 준비팀 가동" 발언 논란> 이런 제목으로 준비해봅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