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위에 8개 상임위 결산안만…15일 본회의 의결 불투명
민주 보훈처장 징계 요구에 새누리 "논의대상 벗어나"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14일 결산심사소위원회의 회의를 열고 전년도 집행예산 심의에 들어갔다.
당초 결산소위는 지난 11일부터 결산심사를 진행할 예정이었지만 민주당이 인사청문회 기간 동안 상임위를 보이콧하면서 결산 심사가 사흘간 지연됐다.
현재 소위에 회부된 결산안은 16개 상임위 가운데 정무위와 안전행정위, 복지위 등 8개에 불과하다. 예결위는 상임위 심사가 마무리되는 대로 최종안을 심의할 예정이다.
이날 결산소위에서는 국가보훈처의 나라사랑정신 계승발전교육 사업이 도마에 올랐다. 지난 국감에서 민주당 의원들은 보훈처가 나라사랑교육을 진행하면서 사용한 DVD의 교재에 독재를 미화하고 민주화 운동을 폄훼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고 문제를 제기하면서 예산의 협찬 출처와 배포처에 대한 규명을 요구한 바 있다.
민주당 문병호 의원은 "나라사랑 교육이 필요하다는 점을 인정할 수 있지만 내용이 상당히 부적절했다"며 "국가보훈처는 DVD 제작 예산을 누가 줬는지 밝히지 않고 있다. 특정 선거개입 목적을 갖고 한 것에 대해서 보훈처가 밝히지 못할 이유가 없지 않느냐. 떳떳이 밝혀라"고 요구했다.
이에 국가보훈처 측은 "DVD 제작경위는 밝혔고, 협찬자 본인이 원하지 않아서 (협찬 출처는) 밝히지 않았다"며 "DVD는 국감 이후 다 회수에서 사용하지 않고 있다. (배포한 DVD) 91%가 회수됐고, 나머지 9%는 DVD를 받은 기관하고 앞으로 하지 않겠다는 확약서를 받았다"고 답했다.
하지만 문 의원은 "보훈처장이 불투명하게 사업을 집행하고 내용도 편향적이다. 책임질 사람은 책임져서 재발을 방지해야 한다"며 "보훈처장이 떠나야 할 것 같다"고 요구했다.
이에 새누리당 안종범 의원은 "기부금법 위반과 관련해 예산 집행이 잘못됐으면 논의하겠지만 소위 논의 대상에도 벗어나는 것 같다"고 반박했다.
문 의원은 "내용도 적절치 않았고, 부당한 점이 많았기 때문에 관련자 문책이 이뤄져야 한다. 장관이 사임해야 하는 문제"라며 "나라사랑 교육이 필요하지만 반복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2013년부터는 예산을 하지 않는 게 좋겠다"고 일축했다.
그러자 새누리당 김광림 의원은 "나라사랑교육 예산 자체가 잘못됐다기보다는 교육 내용과 배포처를 안 밝히는 것이 문제인 것 같다"며 "배포한 것 자체가 징계사항인지 등에 대해서 조금 더 논의를 하고 보류했으면 한다"고 정리했다.
한편 결산심의가 재개됐지만 물리적으로 여야가 합의한 오는 15일 본회의에서 결산안을 의결할 수 있을 지는 불투명하다. 만약 일정대로 결산안을 처리하더라도 불과 하루 만에 16개 상임위의 결산안을 심의해야 하는 만큼 '졸속 심사'라는 비판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당초 결산안의 법정 처리시한은 8월31일까지였지만 여야 간 정쟁으로 두 달 이상 지연됐다.
(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