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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플, 구형 아이폰 '성능 조작' 의혹…검찰, 다시 캔다

입력 2020-07-20 20:48 수정 2020-07-20 2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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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애플이 구형 아이폰의 성능을 일부러 떨어뜨려서 신형으로 바꾸도록 유도했다는 의혹이 그동안 계속 나왔습니다. 우리나라 소비자들이 집단 소송을 했지만, 검찰이 증거 불충분으로 사건을 끝내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검찰이 이 사건을 다시 수사하기로 했습니다.

신아람 기자입니다.

[기자]

2018년, 시민단체 소비자주권시민회의는 애플컴퓨터사와 애플코리아 대표이사를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iOS 업그레이드를 통해 아이폰 성능을 조작했다"는 의혹 때문입니다.

올해 1월, 서울중앙지검은 불기소로 끝냈습니다.

그런데 검찰은 약 6개월 만에 "수사가 미진했다"며 다시 수사하기로 했습니다.

재수사의 이유는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았습니다.

소비자단체는 해외에서 이와 비슷한 법적 절차가 진행되고 있는 걸 검찰이 제대로 파악하지 못했다가, 뒤늦게 알게 된 게 아니냐고 의심합니다.

[박순장/소비자주권시민회의 팀장 : 외국에 과징금이라든가 벌금이라든가 손해배상이라든가 나온 자료들에 대해서 배척한 상태이고. 2차 수사에서는 이런 부분들을 좀 더 적극적으로 하고…]

최근 미국 캘리포니아주에선 애플이 고객에게 1인당 25달러씩 합의금을 주는 절차가 시작됐습니다.

성능 조작 의혹으로 세계 각국에서 소송이 잇따르자 분쟁을 피하기 위해 합의를 택했습니다.

프랑스와 이탈리아에선 당국이 애플사에 벌금 또는 과징금을 매겼습니다.

[송태호/원고 소송대리인 : 해외 조사 결과처럼 국내에서도 애플의 혐의가 밝혀질 것으로 보이고 국내 소비자들의 권리 구제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국내에선 검찰 수사와 별개로 "1인당 20만 원씩 배상하라"며 6만4천 명이 낸 민사 소송이 진행 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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