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쟁적이라고 포기하면 영원히 불가능…복지지출 늘려야 경제성장"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는 13일 자신의 공약인 기본소득 등 보편적 복지 정책에 대해 "논쟁적이라고 시도를 안 하고 포기하면 영원히 불가능하다"라고 말했다.
이 후보는 전국 순회 버스인 '매주 타는 민생버스(매타버스)'에서 진행한 '국민반상회'에서 "선별 지급이 아닌 전체 지급을 과연 대통령이 되면 할 수 있겠느냐"는 참석자의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이 후보는 "이미 확보된 돈을 쓸 때는 선별해서 꼭 필요한 데 주는 게 맞다"면서도 "그런데 회비를 올려야 하는데, 회비 많이 내는 사람은 혜택을 빼고 회비 못 낼 정도의 어려운 사람은 더 주자고 하면 회비를 올리는 게 불만"이라고 비유했다.
그는 "'두 분은 먹고살기 좋으니 세금 내세요, 저분은 혜택만'이라고 하면 세금을 내겠느냐. 사회적 합의가 안 된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북유럽은 세금을 올리면 혜택이 늘어나는 것을 체감적으로 알아서 증세에 별로 반감이 없다"며 "그런데 우리는 세금 10원만 올려도 난리가 난다. 세금 올리는 거를 나를 위해 썼다는 것에 대해 경험이 없어서"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간접적인 것과 인프라 구축에 많이 써서 그렇다"며 "'항만 만드는 게 나랑 무슨 상관이야', '저쪽 산에 등산로 놓는 게 나랑 무슨 상관이냐' 그런데 그런 곳에 쓰지 않느냐"라고 지적했다.
이 후보는 "다만 한꺼번에 하는 건 어려우니 조금씩 하는 것"이라며 "그러니 급진적이 아닌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후보는 "우리는 복지지출을 늘려야 경제 성장한다는 게 이미 십수 년 전에 난 세계적인 결론"이라며 "저성장 극복을 위해 공정성을 회복해야 하고 그러기 위해 양극화 해소해야 하고 그게 파이를 키워서 함께 가는 길"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양극화가 왜 문제인가. 불평등 때문에 자원 효율을 제대로 발휘하지 못해서 저성장이 오고 저성장의 결과마저 누군가가 독점하니까 점점 상황이 나빠져서 함정에 빠진 것"이라고 덧붙였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