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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20년…재정자립도 '역주행', 지자체는 '비상'

입력 2015-07-01 2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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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지방자치제가 시행된 지 오늘(1일)로 20년이 됐습니다. 그사이 풀뿌리 민주주의는 한 단계 도약했지만, 지역의 살림살이는 더 팍팍해지고, 중앙정부의 간섭과 통제는 여전해 갈 길이 아직 멀다는 평가입니다.

우선 한윤지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지난달 개장한 해수욕장. 어느 때보다 안전이 비상입니다.

해경의 안전관리업무를 올해부턴 지자체가 맡게 됐는데, 인력과 장비 모두 턱없이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예산 지원도 없습니다.

이렇다 보니 한 자치단체는 필수 구조장비를 22대 갖춰야 하는데 10대밖에 없습니다.

[포항시 관계자 : (중앙에 건의했지만) 자치단체 의견을 수렴해서 방안을 강구해보겠다 원론적 답변만 하더라고요.]

지난 13년간 국가업무 천 9백여 건이 지자체로 넘어갔습니다.

여기에 모두 2조 4천억원이 필요하지만, 지원은 뒷전입니다.

[박남춘 의원/새정치연합 : 재원 대책 마련없이 또 다시 2천여 건의 업무를 지방으로 이양할 경우 지방 정부는 많은 어려움을 겪게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자치 입법권도 여전히 중앙정부에 쏠려 있습니다.

살림도 갈수록 팍팍해지고 있습니다. 재정자립도가 지난 20년간 63%에서 45%로 오히려 점차 떨어졌습니다.

민선 자치제가 성년을 맞았지만, 뿌리를 내리기까지는 갈 길이 멀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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