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가 꿈과 끼를 살리는 교육과정 운영을 위해 2016년까지 중학교 자유학기제를 도입하고 초등학교의 국가수준 학업성취도 평가를 폐지하는 한편 대입전형을 간소화하기로 했다.
또 능력중심사회 기반을 구축하기위해 특성화 전문대 100개교를 육성하는 한편 2017년까지 고교 무상교육을 전면 도입하고 반값등록금을 마련해 교육비 부담을 경감한다는 계획이다.
서남수 교육부 장관은 28일 오전 이러한 내용을 골자로 하는 올해 업무 보고를 박근혜 대통령에게 했다.
교육부는 '행복교육, 창의인재 양성'을 교육정책의 비전으로 정하고 ▲꿈과 끼를 키울 수 있는 학교 교육 정상화 추진 ▲미래인재 양성을 위한 능력중심사회 기반 구축 ▲고른 교육기회 보장 위한 교육비 부담 등을 핵심 목표로 제시했다.
◇2016년까지 '중학교 자유학기제' 전면 도입
이를위해 우선 중학생들이 과도한 학업부담에서 벗어나 자신의 적성과 소질을 찾고 미래를 설계할 수 있도록 중학교 과정 중 한 학기를 '자유학기'로 운영한다는 방침이다.
자유학기제는 현행 교육과정의 기본 틀 내에서 조사·발표·토론·실습·프로젝트 수행 등 학생 참여 중심의 수업을 실시하고 다양한 문화·예술·체육·진로 프로그램 운영이 가능하도록 자율성을 확대하는 방식으로 운영될 예정이다.
자유학기제 대상학기, 평가방식 등 구체적 운영방안은 전문가 등의 의견수렴을 거쳐 올 상반기 중 마련한다.
또 올 하반기부터는 연구학교 37개교를 운영하는 한편 2014~2015년에는 희망하는 학교를 대상으로 확대하고 2016년 전면 도입할 계획이다.
학생들의 시험부담 완화를 위해 중학교 국가수준 학업성취도평가 과목을 현행 5과목(국어, 영어, 수학, 사회, 과학)에서 3과목(국어, 영어, 수학)으로 축소할 계획이다. 초등학교의 경우 학업성취도평가가 폐지된다.
2014년까지 모든 중학교와 고등학교에 진로교사를 배치해 맞춤형 진로심리 검사와 진로상담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학교폭력 근절 종합대책'의 성과를 부처 합동으로 분석해 그 결과를 토대로 학교폭력 발생원인을 해소하는데 중점을 둔 '현장 중심의 학교폭력 근절 방안'도 올 7월 중 발표할 계획이다.
아울러 학급당 학생수와 교원 1인당 학생수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수준으로 감축해 교원이 학생 한명 한명의 특성에 맞게 지도할 수 있는 여건이 되도록 교원 수급체계 개편 방안을 올 하반기에 마련한다.
이와 함께 교무행정 지원 인력을 확충하고 교원들에게 부담이 되는 각종 평가를 개선하는 방안도 함께 추진할 계획이다.
◇대입전형 간소화…올해부터 단순화된 전형명칭 표기해야
대입전형도 간소화된다. 수시는 학생부 또는 논술 위주로 하고 정시는 수능 위주로 전형요소와 전형요소별 반영비율을 단순화하는 방안을 올 8월까지 마련하고 2015학년도 대학별 시행계획에는 핵심전형요소를 중심으로 간소화된 입학전형을 제시하도록 할 예정이다.
2014학년도 대학 입학전형의 경우 대교협에서 7월에 발표하는 수시모집 주요 사항과 11월에 발표하는 정시모집 주요 사항에 단순화된 전형명칭을 부제로 표기하도록 할 방침이다.
학력과 스펙이 아닌 직무 관련 실제 보유능력을 바탕으로 교육이 이뤄지고 취업이 되도록 하기 위해 고용노동부와 함께 '국가직무능력표준'을 개발하고 이를 바탕으로 학교의 교육과정과 국가가 관리하는 자격을 현장 수요에 맞게 개선해 나갈 계획이다.
전문대학 제도도 정비된다. 전문대학의 수업 연한에 대한 규제를 완화해 1년부터 4년제까지 다양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하고 일부 전문대학은 100% 실무형 교육과정으로 운영하는 '평생직업 능력 선도대학'으로 전환해 성인 중심의 비학위 교육과정을 운영한다.
대학·학과별 특성화 강점 분야에 집중 투자하는 특성화 전문대 100개교를 육성하고 전문 기술·기능 보유자가 고도의 기술연마를 통해 산업분야 명장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산업기술 명장대학원을 신설할 예정이다. 산업기술 명장대학원은 2014년 50개교, 2015년 70개교, 2016년 100개교를 목표로 한다.
지방대학에 대한 지원도 확대한다. 수도권 집중과 대학 입학 학생수 감소 등으로 인해 더욱 어려워진 지방대학의 현실을 개선하기 위한 '지방대학 육성 방안'을 올 상반기 중에 마련하고 '(가칭)지방대학육성법' 제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지방대 특성화 분야 학생에 대한 전액 장학금 지원 방안, 혁신도시 등 지방 이전 공공기관의 지방대생 채용 우대 등 다양한 방안들을 지역대학 육성방안에 포함시킬 계획이다.
대학 평가 시 정량지표 외에도 교육의 질을 반영하고 설립목적, 유형, 지역 등 개별대학의 특성을 고려할 수 있도록 개선할 예정이다. 학사관리 및 경영 실태가 취약한 대학을 대상으로 지속적으로 구조개혁을 추진해 이러한 구조개혁의 안정적 추진 및 실효성 증진을 위해 법적 근거도 마련할 계획이다.
◇셋째 아이 대학등록금 전액 지원 추진
교육비 부담을 경감하기 위한 방안도 추진된다.
초등학교의 경우 2014년부터 연차적으로 오후 5시까지의 방과후 돌봄 프로그램을 전체 희망학생에게 무상 제공한다. 추가 돌봄이 필요한 맞벌이·저소득층·한부모 가정 자녀를 대상으로 급식 및 돌봄 서비스를 오후 10시까지 무상으로 제공한다. 유치원의 경우도 누리과정 운영시간을 현행 3~5시간에서 점심시간을 포함해 5시간으로 늘린다.
고등학교 무상교육을 2014년부터 순차적으로 실시해 2017년 전면적으로 도입한다. 이를 위한 구체적인 실시 방안은 올 9월에 마련해 발표할 계획이다. 특히 여러부처에서 실시하고 있는 고교 교육비 지원 사업을 시도교육청 사업으로 일원화하는 방안을 5월 중 마련한다.
초중고교 시험 및 고입·대입 전형에서 선행 학습을 유발하는 시험 출제를 금지하는 내용 등을 포함한 '공교육정상화촉진특별법' 제정도 상반기 중에 추진한다.
특별법에는 고등학교 입시와 대학 입시에서 고등학교 및 대학의 장이 해당 학교의 입학시험이 선행학습을 유발하는지에 대한 영향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다음 연도 입학전형에 반영하도록 의무화하는 내용이 담길 예정이다.
이를 위반시 교육부장관 및 교육감은 학부모, 교육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해당 학교의 장에게 시정명령을 할 수 있고 해당 학교 및 대학의 장이 그 명령을 따르지 않을 경우 행·재정적 불이익 조치를 한다는 방침이다.
선행학습 영향평가제 등 '공교육 정상화 촉진 특별법'의 세부 시행 내용에 대해서는 특별법 제정 이후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이밖에도 대학생들의 학비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소득수준에 따라 전액~25% 수준까지 등록금을 차등 지원하는 '소득연계 맞춤형 반값 등록금'도 올해 완성할 계획이다.
생계형 아르바이트 등으로 경제적 형편이 곤란해 학업에 전념할 수 없는 대학생의 교육기화를 보장하기 위해 성적기준을 폐지하거나 완화하고 다자녀 가구의 교육비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셋째 아이에 대한 대학등록금 전액 지원도 추진된다.
학자금 대출 이자율도 최근 5년간 평균 물가상승률 이하로 낮춘다. 소득 8~10분위 학생에게도 든든학자금 대출 자격을 부여하고 학자금 대출자의 군복무기간 이자면제, 2009년 2학기까지의 학자금 대출을 든든학자금 대출로 전환할 수 있도록 관계 법령 개정도 추진한다.
(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