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승민 바른정당 대선후보가 규제개혁 방향에 대해 "꼭 필요한 사회적 규제는 그대로 두되 기업이나 창업하는 사람들을 옥죄는 불필요한 규제는 네거티브로 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유 후보는 14일 대한상공회의소가 주최한 대선후보 초청 특별강연에서 "우리나라 경제가 20년 전의 IMF(국제통화기금)위기 때보다 더한 상황이 올 수 있다"며 "대통령 임기 1~2년은 이같은 리스크가 오지 못하도록 경제를 관리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경제는 5년마다 그리고 대통령이 바뀔 때마다 1%p씩 성장률이 하락하고 있다"며 "이제는 마이너스 성장 우려가 나오는 저성장 상황에 접어들었는데 우선적으로 경제 위기를 막은 뒤에 구조적인 개혁을 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IMF와 같은 위기는 가계부채, 잘 나가는 기업의 도산, 사드 보복 등 차이나 리스크 등 다양한 경로에서 시작될 수 있다는 것이 유 후보의 진단이다. 특히 저출산, 양극화, 저성장 등 한국이 내부로부터 무너질 수 있는 문제부터 해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유 후보는 "충격적인 마이너스 성장을 막아야 한다"며 "중국을 설득하든, 헬리콥터로 돈을 뿌리던(양적완화) 대통령이 되면 가장 먼저 할 일이 경제위기가 오지 못하도록 막아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기본적으로 시장 진입 규제를 확 터버리면 새롭게 사업을 시작하는 사람은 좋겠지만 기존에 사업을 하는 사람이 불편하게 생각한다"며 "규제개혁은 다양한 관점에서 봐야하고, 대통령이 직접 챙겨야 하는 문제"라고 강조했다.
이어 "그동안 대통령이 아닌 총리가 이같은 일을 해왔고, 각 부처들이 다양한 이유를 대면서 반대를 해 된 적이 없었다"며 "같은 규제라도 절차가 번거롭거나 애매한 부분이 있거나 실무 관료들에게 재량권이 많다는 문제가 있으면 정리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중소기업, 창업벤처 등이 느끼는 불필요한 규제는 네거티브로 보겠다"며 "대통령이 기업과 만날 수 있는 창구를 만들어 모든 기업 및 경제단체가 구체적인 제안이 있다면 경청하겠다"고 덧붙였다.
저출산 문제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저성장 구도를 바꾸기 위해서는 저출산 문제를 해결해야 하는데 정부에서 100조원을 넘게 투입했지만 출산율은 1.2에서 요지부동이라고 지적했다. 인구가 현재 역삼각형 구조에서 T자형으로 바뀔 수 있다는 것이다.
유 후보는 "공무원이 많은 세종시의 출산율은 1.9다. 같은 국민인데 공무원이나 교사는 육아휴직을 3년 쓰는데 일반 직장인은 그렇지 못하고 있다"며 "이대로 저출산 문제를 그대로 두면 대한민국이라는 나라가 무너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
또 이를 최저임금 및 초과근로시간과 연결시키며 "많은 기업이 최저임금에 대해 걱정하는데 비정규직 근로자가 많은 것이 사실이고, 초과근무시간을 어떻게 하는 문제와 맞닿아 있다"며 "근로자 입장에서는 얼마나 쉬고 가정에 충실할 수 있는지에 대한 것과 맞닿아있다"고 말했다.
그는 "밤 12시까지 일하고 새벽에 일어나서 출근해야 하는 문제는 조금씩 바꿔나가야 한다. 기업 입장에서는 비용부담이라고 생각하겠지만 사회 전체 입장에서 바뀌어야 한다"며 "형편이 되는 중소기업은 변화해야 하고, 그런 상황이 힘든 중소기업은 국가세금으로 도와줘야 한다"고 언급했다.
유 후보는 "우리도 정격유착이 아닌 경제를 위해 서로 소통하고 대화해야 한다. 그렇게 해야 정상적인 정부와 기업의 관계"라며 "그렇기 되기 위해서는 정치권부터 변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특히 국세청, 검찰, 경찰, 국정원, 금융감독원, 공정거래위원회 등 권력기관들이 기업들과 국민들에게 갑질하는 것부터 고쳐나가겠다"고 덧붙였다.
(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