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우 국회 국방위원장이 19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한반도 정세, 이대로 좋은가? 핵무장 논쟁을 중심으로'라는 주제로 개최한 세미나에서 참석한 국방 전문가들은 남한 핵무장에 대해 팽팽한 의견 대립을 보였다.
먼저 이춘근 한국해양전략연구소 선임연구위원은 핵무장 찬성 쪽이었다. 그는 "핵 전략에 있어서는 이쪽 저쪽 얘기를 다 할 수 있지만 맹점은 양쪽을 '합리적'이라고 가정해야 이론이 성립하는 것"이라며 "그런데 김정은을 '미친놈'이라 가정하면 아무 얘기도 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 위원은 이어 "미국의 항공모함이 항상 우리나라에 와 주면 얼마나 고맙겠느냐"라면서 "미국의 전술핵을 다시 갖다놓으면 좋겠지만 그게 우리 마음대로 되느냐"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그는 "그러나 핵은 (만들거나 배치하면) 우리 것이 될 수 있는 것"이라고 핵무장론을 피력했다.
이 위원의 발언에 대해 김영우 국방위원장도 "북한이 핵을 갖는 것을 사전에 제거하든가 아니면 북한이 핵을 가질 경우 이를 억제할 수 있는, 공포의 균형을 이룰 수 있는 핵을 가져야 하지 않겠느냐 하는 것이 결론인 것 같다"고 거들었다.
그러나 김광동 나라정책연구원장은 핵무장론에 반대 의견을 피력했다. 그는 "현재로서는 독자적 핵무장이라는 것은 현실성이 없다"며 "주한미군이 대규모로 주둔하고 있고, 미국의 확장억제가 지속되는 한 독자적 핵무장으로 갈 단계는 아니다"라고 잘라 말했다.
김 원장은 그러나 사드 배치에 대해서는 추가 필요성을 언급했다. 그는 "사드는 중층, 다층 방어가 필요하므로 수도권 전체를 방어할 수 있도록 원주와 충주 선에서 2~3개 정도 추가로 배치하는 것이 불가피 하다"고 주장했다.
양측 의견이 팽팽한 가운데 이명박 정부 시절 청와대 외교안보수석을 지낸 천영우 한반도미래포럼 이사장은 '신중론'을 제시했다. 천 이사장은 "핵무장론은 국가 장래에 큰 영향을 미치는 사안인 만큼 그냥 홧김에 해서는 안된다"라면서 "필요성과 이해득실 등을 냉정히 따져보고 결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천 이사장은 "우리가 독자 핵무장을 할 경우 북한을 억제할 수 있느냐가 핵심적 가정"이라며 "그러나 유일하게 핵무기로 억제가 되지 않는 것이 북한이다. '우리가 더 위력이 큰 핵무기를 가짐으로서 북한이 억제될 것'이라는 것이 믿을 수 있는 가정인지에 대해서는 의문을 갖게 된다"고 밝혔다.
천 이사장은 그러면서 "비용적인 측면도 무시할 수 없다"며 "우리가 NPT(핵확산금지조약)를 탈퇴하는 순간부터 대한민국의 원자력발전소의 연료, 농축우라늄 판매가 불법이 된다. 한국수력원자력은 1년에 11조원씩 손해를 보게돼 결국 문을 닫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아울러 "전력의 3분의 1도 당장 생산하지 못하는 상황이 된다. 이에 대비해 발전소를 수십개 지어놓고 시작해야 하는데 말 처럼 간단한 일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핵무장을 군사적으로만 봐야 할 게 아니라 경제적인 측면까지 포함해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는 이야기다. 천 이사장도 다소 부정적인 입장에 서 있는 것이다.
(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