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정부가 2016년도 방위백서에 '독도는 일본 땅'이라는 일방적인 주장을 실었다.
나카타니 겐(中谷元) 방위상이 2일 각의(국무회의)에 보고한 2016년 일본 방위백서에는 "우리나라 고유 영토인 북방영토(쿠릴 4도 일본식 표현)나 다케시마(竹島·일본이 주장하는 독도의 명칭)의 영토문제가 여전히 미해결된 채로 존재하고 있다"는 표현이 종전 그대로 담겼다. 로이터통신은 이날 각의에서 백서가 승인됐다고 보도하기도 했다.
일본이 독도를 자국 영토라고 명시해 방위백서에 담은 것은 고이즈미 준이치로(小泉純一郞) 내각 때인 2005년부터이며, 올해로 12년째다.
교도통신, 지지통신 등 일본 언론에 의하면 올해 방위백서에는 중국과 북한의 위협이 집중 부각됐다. 동·남 중국해에서 활동을 확대하는 중국의 군사 동향에 대해 "일방적인 주장을 타협 없이 실현하려는 자세"라며 "강한 우려를 불러일으킨다"라고 지적했다.
지난 6월 중국 군함이 오키나와(沖繩)현 센카쿠(尖閣)열도(중국명 댜오위다오·釣魚島) 주변과 가고시마(鹿兒島) 앞바다 등의 접속 수역과 영해를 3차례에 걸쳐 항해한 것에 대해 "중국 함정이 활동 범위를 더욱 확대하고 있다"라고 비판했다.
또 중국군기에 대한 자위대 비행기의 긴급발진 급증과 관련해 "큰 관심을 가지고 주시할 필요가 있다"라고 지적했다.
남중국해 도서 지역의 중국 영유권 주장을 배척한 국제상설중재재판소(PCA) 판결에 대해 "당사국은 중재 판단에 따라야 한다"라고 명시했다.
북한 정세에 대해서는 "핵무기의 소형화, 탄두화가 실현되고 있을 가능성도 있다"고 평가했다. 올해 북한이 탄도 미사일 발사 실험을 지속적으로 하고 있는 것에 대해 "우리나라는 물론 국제사회의 안전에 대한 중대하고도 절박한 위협"이라면서 강한 위기감을 나타냈다. 북한이 핵탄두를 1t 이하로 소형화하는데 성공할 경우 미국 본토에까지 도달할 수있는 장거리 탄도미사일 기술을 이미 보유하고 있을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역대 정권이 금지한 집단적자위권 행사를 가능케 한 안전보장관련법에 대해서는 "평화와 안전을 확실한 것으로 만드는 역사적 중요성을 갖는다"고 강조하면서 그 필요성과 합헌성을 호소했다.
그러나 안보법이 헌법 위반이라는 지적이 있는 것이나, 야당의 대부분이 안보법에 반대한 것 등은 명기하지 않은채 정부 입장만을 밝혔다.
한편 일본은 자국의 방위 정책을 알리기 위해 매년 과거 1년간의 주요 방위정책, 주요 사건 등을 정리해 방위백서로 펴내고 있다.
(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