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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체장 10명 중 1명은 실형·자격상실…방만경영 비판

입력 2015-07-01 2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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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풀뿌리 민주주의가 안착하지 못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는 데는 자치단체의 책임도 작지 않습니다. 지난 민선 5기 단체장 10명 가운데 한명 넘게 비리와 불법선거 등으로 물의를 빚었고 방만 경영에 대한 비판도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이어서 이주찬 기자입니다.

[기자]

무소속으로 세 번 내리 당선된 임각수 충북 괴산군수. 외식업체에서 1억여원의 돈을 받은 혐의로 지난주 구속됐습니다.

역시 3선에 성공한 유영훈 충북 진천군수. 선거법 위반 혐의로 1·2심에서 당선무효형을 선고받고 대법원 판결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전북 임실군은 군수 4명 가운데 무려 3명이 구속된 바 있습니다.

2010년 선출된 민선 5기 경우 자치단체장 244명 가운데 10%가 넘는 27명이 실형을 선고받거나 사임해 자격을 잃었습니다.

[이양수 회장/대한지방자치학회 : 지역이 작을수록, 학연 지연으로 잘 연결된 지역일수록 비리로 연결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방만 경영에 대한 지적도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2000억 원에 가까운 빚을 떠안은 자동차 경주장이 있는가 하면 해마다 수억에서 수십억원대 적자를 내는 시설도 수두룩합니다.

이렇다 보니 지방자치제에 대한 공무원과 일반인의 평가도 박합니다.

전문가들은 지방의 자기 부담 원칙을 확고히 세우고 비리의 유혹에서 자유로워져야만 지방자치제에 대한 신뢰를 회복할 수 있다고 지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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