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지역 어린이집들의 보육대란이 현실화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어린이집 종사자와 학부모들이 어려움에 처하게 됐다. 올해 예산으로 편성됐던 누리과정(만3~5세 무상보육) 예산이 이달 말 모두 소진되는 상황에서 전북도교육청이 "향후 누리과정 예산 편성 계획안은 없다"고 밝혔기 때문이다.
30일 전북교육청과 전북도청 등에 따르면 이달 말까지 지원됐던 누리과정 예산이 다음달부터는 중단된다.
지난해 12월 도 교육청은 도의회와 어린이집연합회 등과 길고긴 줄다리기를 벌인끝에 누리과정 예산 일부를 가까스로 편성했다.
당시 도 교육청은 누리과정 예산 편성을 하면서 목적예비비 202억원(3개월치)을 편성했었다.
그러나 도 교육청은 "누리과정 문제는 항상 강조했듯이 정부가 해결해야 할 상황인만큼 4월부터는 예산을 편성하지 않겠다"는 강경한 입장을 취하고 있다.
이같은 도 교육청의 입장은 '보육대란 현실화'라는 우려에도 불구하고 완고하다.
실제 도 교육청은 최근 "예산 편성 계획안을 제출하라"는 교육부의 요구에도 불응, 제출하지 않았다.
계획안을 제출하지 않은 교육청은 전북교육청을 비롯해 강원과 경기·경남·제주·전남·광주교육청 등인 것으로 전해졌다.
도 교육청 관계자는 "지방재정법을 개정하더라도 지방채 발행을 통해 누리과정 예산을 확보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며 "지방채 발행을 거부한다"고 밝혔다.
이어 "교육부가 지난 27일까지 교부금 지방채 발행과 자체(교육청) 지방채 발행 등 예산편성 계획을 제출하라고 했지만 제출하지 않았다"면서 "이같은 계획안은 결국 각 교육청이 빚을 지라는 것이다"고 설명했다.
누리과정 예산이 중단될 경우 전북지역 어린이집에 다니는 약 2만2000여명의 아동들의 보육료는 즉각 중단된다.
이렇게되면 문을 닫는 어린이집이 속속 드러날 것이고, 학부모들의 가계부담은 늘어난다.
보육료가 지원됐을 경우에는 특별활동비 등의 명목으로 15~20만원만 부담하면 됐었지만, 보육료가 전격 중단될 경우 22만원 가량을 추가로 내야 하기때문이다.
자녀를 둔 윤모(42)씨는 "학부모들이 누리과정 예산 문제를 놓고 고민이 많다"면서 "맞벌이 등으로 아이를 가정에서 키울수도 없는 데 걱정이다"고 토로했다.
(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