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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육대란 현실화 초읽기…전북교육청 예산 편성 없어

입력 2015-03-30 17:10

전북, 이달 말로 누리과정 예산 소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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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이달 말로 누리과정 예산 소진

보육대란 현실화 초읽기…전북교육청 예산 편성 없어


보육대란 현실화 초읽기…전북교육청 예산 편성 없어


보육대란 현실화 초읽기…전북교육청 예산 편성 없어


전북지역 어린이집들의 보육대란이 현실화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어린이집 종사자와 학부모들이 어려움에 처하게 됐다. 올해 예산으로 편성됐던 누리과정(만3~5세 무상보육) 예산이 이달 말 모두 소진되는 상황에서 전북도교육청이 "향후 누리과정 예산 편성 계획안은 없다"고 밝혔기 때문이다.

30일 전북교육청과 전북도청 등에 따르면 이달 말까지 지원됐던 누리과정 예산이 다음달부터는 중단된다.

지난해 12월 도 교육청은 도의회와 어린이집연합회 등과 길고긴 줄다리기를 벌인끝에 누리과정 예산 일부를 가까스로 편성했다.

당시 도 교육청은 누리과정 예산 편성을 하면서 목적예비비 202억원(3개월치)을 편성했었다.

그러나 도 교육청은 "누리과정 문제는 항상 강조했듯이 정부가 해결해야 할 상황인만큼 4월부터는 예산을 편성하지 않겠다"는 강경한 입장을 취하고 있다.

이같은 도 교육청의 입장은 '보육대란 현실화'라는 우려에도 불구하고 완고하다.

실제 도 교육청은 최근 "예산 편성 계획안을 제출하라"는 교육부의 요구에도 불응, 제출하지 않았다.

계획안을 제출하지 않은 교육청은 전북교육청을 비롯해 강원과 경기·경남·제주·전남·광주교육청 등인 것으로 전해졌다.

도 교육청 관계자는 "지방재정법을 개정하더라도 지방채 발행을 통해 누리과정 예산을 확보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며 "지방채 발행을 거부한다"고 밝혔다.

이어 "교육부가 지난 27일까지 교부금 지방채 발행과 자체(교육청) 지방채 발행 등 예산편성 계획을 제출하라고 했지만 제출하지 않았다"면서 "이같은 계획안은 결국 각 교육청이 빚을 지라는 것이다"고 설명했다.

누리과정 예산이 중단될 경우 전북지역 어린이집에 다니는 약 2만2000여명의 아동들의 보육료는 즉각 중단된다.

이렇게되면 문을 닫는 어린이집이 속속 드러날 것이고, 학부모들의 가계부담은 늘어난다.

보육료가 지원됐을 경우에는 특별활동비 등의 명목으로 15~20만원만 부담하면 됐었지만, 보육료가 전격 중단될 경우 22만원 가량을 추가로 내야 하기때문이다.

자녀를 둔 윤모(42)씨는 "학부모들이 누리과정 예산 문제를 놓고 고민이 많다"면서 "맞벌이 등으로 아이를 가정에서 키울수도 없는 데 걱정이다"고 토로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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