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 5시 정치부회의 > 시작하겠습니다.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한일 합의사항을 놓고 일본이 또 소녀상 철거 문제를 들고 나와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아베 일본 총리의 최측근인 극우 정치인이 공개적으로 거론하고 나오면서 외교적 파장도 만만치 않습니다. 우리 정부가 거듭 부인하고 있는데도 자꾸 거론하는 의도가 뭘까요? 오늘(28일) 정치부회의는 다시 한 번 논란이 일고 있는 한일 위안부 합의 문제부터 이야기해보겠습니다.
먼저 청와대 40초 뉴스 시작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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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녀상 철거 합의" "약속 전혀 없다"
일본의 하기우다 고이치 관방 부장관이 소녀상 철거가 한일 간 암묵적으로 합의된 사항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우리 정부는 소녀상 철거를 전혀 약속한 적 없다"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 "핵실험시 김정은 정권 미래 없을 것"
박근혜 대통령이 북한의 추가 도발 위협에 대한 대응 논의를 위해 국가안전보장회의를 주재했습니다. 박 대통령은 "만약 김정은 정권이 추가 핵실험을 감행할 경우에는 아마 미래는 없을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 "안보리 결의 전면적·완전하게 집행"
시진핑 중국 국가 주석이 "중국은 안보리 결의를 전면적으로, 완전하게 집행할 것" 이라고 말했습니다. 북한에 대한 경고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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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북한의 5차 핵실험이 임박했다는 관측이 나오면서 박근혜 대통령이 오늘 오후 국가안전보장회의를 주재했습니다. 이 소식은 잠시 뒤 다시 살펴보도록 하고요. 오늘 청와대 발제에서는 위안부 소녀상을 놓고 벌어지고 있는 한일 양국 간에 '진실 공방' 문제부터 다뤄보겠습니다. 어제 일본 정부 고위 관계자가 한일 양국 간 위안부 합의에 '소녀상 철거'가 사실상 암묵적으로 포함돼 있다는 공개 발언을 했는데요. 박근혜 대통령이 "소녀상 문제는 양국간 합의에서 언급도 안 됐다"라고 밝힌 지 하루 만에 일본 정부가 정면으로 배치되는 주장을 한겁니다.
청와대 발제에서 이 문제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기자]
지난해 11월,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박근혜 대통령 취임 이후 첫 한일 정상회담을 위해 처음으로 한국을 찾았습니다.
그가 비행기에서 내릴 때부터 떠날 때까지 그림자처럼 밀착 수행했던 인물은 바로 하기우다 고이치 일본 관방 부장관이었습니다.
1963년 8월 31일생으로 지난 2014년 중의원 선거에서 4선에 성공했고, 앞서 아베 자민당 총재 특별보좌관을 맡았습니다.
아베 총리가 가는 곳 어디든 따라다니며 밀착 수행하기 때문에 '아베의 복심', '아베의 입'으로 불립니다.
그래서 그가 어제 공개 석상에서 한일 위안부 합의와 관련해 내놓은 발언은 그냥 넘어가기 힘든 구석이 많습니다.
[하기우다 고이치/일본 관방 부장관 (어제) : 서로 새로운 한일 관계를 만들어가자는 것이 이번 합의의 의미이므로 그런 의미에서 (소녀상 철거가 합의의) 작은 한 부분으로 포함돼 있다고 저는 인식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 번 설명드리면 하기우다 부장관은 지난해 12월 28일 이뤄진 한일 양국 간 위안부 합의사항에 주한 일본 대사관 앞에 설치돼 있는 소녀상 철거가 암묵적으로 들어가 있단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박 대통령이 이틀전 언론사 간담회에서 "한일 위안부 합의가 소녀상 철거와 연계돼 있느니 하는건 양국 간 합의에서 언급이 전혀 안 된 문제이다. 또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고 말한 것과 정면 배치되는 발언입니다.
박 대통령은 그러면서 "그런 것을 갖고 선동을 하면 안 된다. 자꾸 혼란을 일으키면 안 된다"라는 언급을 했습니다.
하지만, 일본 정부에서는 집요할 정도로 반복적으로 소녀상 철거 문제와 관련해 도발적인 발언을 내놓고 있습니다.
하기우다 부장관은 이달 초에도 방송에 출연해 위안부 재단에 일본 정부 예산 10억 엔을 출연하는 것과 소녀상 이전 문제는 '패키지' 그러니까 연계돼 있다고 말했습니다.
우리 정부는 재단 설치를 비롯한 위안부 합의 후속조치를 조속히 진행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이르면 다음 달 중으로 재단설립준비위원회를 출범할 것이란 관측이 나옵니다.
하지만, 이렇게 일본 정부가 합의 정신에 어긋나는 취지의 발언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후속 조치'를 실시하는 것이 무슨 소용이 있겠냐는 지적이 많습니다. 위안부피해 할머니들의 모임, 정대협 이야기를 들어보시죠.
[윤미향 상임대표/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 : 한 합의를 두고 양국이 따로따로 해석하고 설명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양국이 다른 입장을 가지고 합의를 체결했다, 라는 것 이 자체도 그 기반 자체가 무효라는 것을 그대로 드러내는 게 아닌가.]
더불어민주당은 오늘 당 공식 논평을 내고 한일 위안부 합의가 "애초부터 태어나지 말았어야 할 잘못된 합의였다"면서 정부를 압박했습니다.
더민주의 공식적인 당의 입장은 한일 위안부 합의가 무효라는 것이긴 합니다만, 사실 며칠 전까지만 해도 현재 당권을 쥐고 있는 김종인 비대위 대표가 벳쇼 고로 주한 일본대사를 만난 자리에서 위안부 합의가 이행돼야 한다는 발언을 했다가 이를 해명하느라 곤욕을 치렀습니다.
오늘 청와대 기사 제목은 < 한일 합의 내용에 소녀상 철거 포함… 끊이지 않는 진실 공방 > 으로 잡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