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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공무원연금 개혁, 싫어도 해야 하는 것"

입력 2014-11-02 1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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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공무원연금 개혁, 싫어도 해야 하는 것"


청와대는 2일 "공무원연금 개혁은 싫어도 우리가 해야 하는 것"이라며 연내 처리를 추진 중인 공무원연금 개혁안의 당위성을 재차 강조했다.

안종범 청와대 경제수석은 이날 오후 춘추관에서 가진 경제현안 관련 월례브리핑에서 "개혁의 강도와 요구에 따라서 국민들이 지고 있는 공무원연금으로 인한 부채를 얼마나 줄일 수 있느냐가 판가름 날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안 수석은 "연금충당부채라는 것이 있는데 이는 앞으로 공무원연금의 적자를 메워야 할 전체 금액의 현재가치"라며 "개혁을 하지 않으면 충당부채가 국가부채랑 거의 맞먹는 484조원에 달하고 공무원연금 때문에 지게 될 빚이 국민 1인당 945만원"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또 연금 재정수지 부족액이 ▲현정부 15조원 ▲차기정부 33조 ▲차차기정부 53조원 등 시간이 흐를수록 폭발적으로 증가한다는 점과 현 개혁안에 따를 경우 차차기정부까지 48조원의 적자보전액을 절감할 수 있다는 점도 설명했다.

안 수석은 "(공무원연금 개혁은) 국민과 국가경제 전체 입장에서 국가재정 부담을 덜어주고 형평성을 맞추기 위한 시대적 소명"이라며 "국민을 위해 봉사해온 공무원들도 제2의 국가봉사라는 마음으로 개혁에 동참해주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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