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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당, 세월호 '증인채택' 입장 고수…특검 반대 주장도 나와

입력 2014-08-05 10:34

권성동 "상설특검 거론할 단계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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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성동 "상설특검 거론할 단계 아냐"

여당, 세월호 '증인채택' 입장 고수…특검 반대 주장도 나와


새누리당 지도부가 5일 김기춘 청와대 비서실장과 정호성 제1 부속실 비서관에 대한 증인 채택 불가 입장을 고수했다.

여야가 힘겨루기를 하고 있는 진상조사위에 수사권을 부여하는 문제에 대해서도 여전히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새누리당 이완구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 참석해 세월호 청문회 증인채택 문제와 관련, "야당의 주장은 대통령의 모든 사항을 비서관을 통해 진술 받겠다는 것인데 이것을 과연 우리가 어떻게 판단해야 하느냐"라면서 "국가 안보와 남북관계 등 여러가지 상황을 볼 때 참 곤혹스러운 일"이라고 말했다.

이 원내대표는 또 세월호 특별법 협상과 관련, 진상조사위원회에 특검 추천권을 달라는 야당 요구에 대해 "형사사법체계에 어떤 영향 줄 것인지 고민하지 않을 수 없다"며 "본질적인 어려움이 있다. 일개 원내대표가 결정하기에는 대단히 어려운 문제"라고 밝혔다.

그는 그러면서도 "원칙은 원칙대로 지켜가면서 타협은 안 할 수가 없다. 어려운 상황에서 지혜를 모아가겠다"면서 "금주에 숨통을 트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국정조사 특위 소속 권성동 의원은 "지금은 상설특검을 거론할 단계가 아니다"라면서 "검찰 수사결과가 나온 후에 미진한 부분에 대해 상설특검을 만들어서 좀 더 조사해보자는 얘기를 해야지 아직 검찰수사가 끝나지도 않았는데 (특검을) 하자고 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주장했다.

이는 여야 간 잠정합의했던 '세월호 특검' 자체를 후퇴시키는 강경 입장으로, 향후 여야 간 협상에 있어 논란이 예상된다.

권 의원은 또 "민주당의 속셈은 결국 민주당 주장대로 2년여 동안 세월호 사건을 갖고 계속해서 자신들에게 정치적으로 활용하겠다는 속셈"이라고 비판했다.

김성태 의원도 "당 지도부가 전격적으로 야당 요구를 수용할 수 있는 방안도 있겠지만 국가 체계를 무너뜨리고 정쟁을 위한 시간 끌기로 국조특위 특검 문제를 들고 나오는 야당의 본말이 파악됐다면 우리 당 지도부도 과단성 있는 판단을 해줘야 한다"고 주문했다.

그는 이어 "물론 협상의 틀을 깨버리라는 이야기는 아니지만 언제까지 세월호 협상 때문에 민생 현안 문제 등 국회가 해야 할 일 못하고 있는 데 대해 여당이든 야당이든 책임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아울러 "박영선 원내대표가 비대위원장까지 맡았다. 앞으로 세월호 관련 원내 협상은 제대로 이뤄질 수 없는 시간들이 계속될 것이라고 본다"며 "그렇다고 국민들께 아무것도 진행하지 못하는 무기력한 국회 모습을 보여줘선 안된다"고 강조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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