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 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아티클 바로가기 프로그램 목록 바로가기

이재명, 대북정책 발표…이해찬·한명숙 참석하며 세 과시

입력 2021-05-21 19:43

정치부회의 #국회 발제

크게 작게 프린트 메일
URL 줄이기 페이스북 X

정치부회의 #국회 발제

[앵커]

윤석열 전 검찰총장을 향해 '예쁜 포장지'만 보여줬다며 알맹이가 없다고 비판을 했죠? 이재명 경기지사가 오늘(21일) 본인의 알맹이라고 주장하는 '대북정책'을 선보였습니다. 친노 좌장 격인 이해찬 전 민주당 대표와 한명숙 전 총리도 자리를 함께하며 세도 과시했는데요. 관련 내용, 조익신 반장이 정리했습니다.

[기자]

< "윤석열은 포장지만" 이재명, 대북정책 발표…박용진 "이재명, 이재용 사면이 공정이냐" >

이재명 대 윤석열 양강구도, 벌써 11주째 이어지고 있습니다. 여론조사 추이도 중요하죠? 윤석열 전 검찰총장, 벌써 3주째 하락세를 기록했습니다. 이낙연 전 민주당 대표가 다시 지지율 두 자릿수를 회복한 것도 눈에 띕니다.

이재명 경기지사는 그동안 언급을 자제해왔던 윤 전 총장을 향해 묵직한 한 방을 날렸죠?

[이재명/경기지사 (어제) : 소비자는 내용물을 보고 판단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지금 요즘은 포장지밖에 못 봐서 제가 뭐 내용이 뭔지 전혀 모르겠어요.]

기본 시리즈와 공정을 기치로 내걸었던 이 지사, 오늘은 윤 전 총장 보란 듯이 대북정책까지 발표했습니다.

[이재명/경기시자 : 개성공단 재개는 남북 간 긴장 완화와 교류 협력의 버팀목이라는 점에서 매우 중요합니다. 개성공단 재개, 남북 간 철도·도로 연결, 인도적 협력을 비롯한 남북 합의 이행을 위해서 유엔 안보리가 포괄적 상시적 제재 면제를 허용하도록 관련국들에 대한 설득에 적극 나서야 합니다.]

이 지사는 본인의 든든한 뒷배도 선보였습니다. '친노 좌장'으로 통하죠. 이해찬 전 민주당 대표입니다.

[이해찬/동북아평화경제협회 이사장 : 경기도는 지방정부 등 평화를 만드는 일에 기여할 의사와 능력이 있음을 이 DMZ 포럼을 통해서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친노 대모'로 불리는 한명숙 전 총리도 자리를 함께했습니다.

[한명숙/전 국무총리 : 지자체에서 아마도 처음으로 평화부지사를 두고 이렇게 집중적이고 열정적으로 'Let's DMZ'라는 이슈를 가지고 우리나라의 평화 만들기를 주도해 주시는 경기도지사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대북정책과 함께 본인의 지지세도 과시한 셈입니다. 거침없는 이 지사의 행보, 경쟁 상대 입장에선 그냥 두고만 볼 순 없겠죠? 박용진 의원이 이 지사를 '정조준'하고 나섰습니다.

[박용진/더불어민주당 의원 (어제 / 화면출처: 유튜브 '박용진TV') : 이재용 사면이 공정인가요? 법의 원칙을 훼손하는 일이 공정은 아니잖아요. 그러면 이전에도 그것은 공정하지 않다고 생각하셨으면 지금도 분명하게 얘기를 하셔야죠.]

지난 대선 당시 국정농단 세력에 대한 사면은 절대 불가하다, 공동천명을 하자고 주장하지 않았느냐는 겁니다. 경실련 재벌개혁위원장인 박상인 서울대 교수도 물음표를 제기했습니다. "이재명 지사의 평소 스타일과 다르다"며 "삼성과 척을 지고 싶지 않다는 뜻으로 보인다"고 지적했습니다. 이 지사, 이재용 사면론에 대해 뭐라고 했길래 이런 비판이 나오는 걸까요?

[이재명/경기지사 (지난 12일) : 사면 문제는 통치 행위에 가까운 그런 매우 정무적이고 고도의 정치적 판단이 필요한 영역입니다.]

결국 대통령의 고유권한이다, 일반론적인 이야기를 한 건데요. 이명박, 박근혜 씨 사면 논란 때도 비슷한 입장을 취했었죠?

[이재명/경기지사 (JTBC '신년특집 대토론' / 1월 5일) : 좀 유보하도록 하겠습니다. (대통령의) 입장 난처하게 만들거나 이렇게 하는 건 저는 좀 지나치다고 생각해서 제가 조금 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원희룡/제주지사 (JTBC '신년특집 대토론' / 1월 5일) : 이재명 지사님 도망가는 모습은 참 오래간만에 봅니다.]

[이재명/경기지사 (JTBC '신년특집 대토론' / 1월 5일) : 이건 도망이 아니고 자제하는 거죠.]

청와대와 민심의 기류를 확인한 뒤에야 본인의 생각을 드러냈습니다.

[이재명/경기지사 (KBS '주진우 라이브' / 1월 12일) : 형벌을 과할 나쁜 일을 했다면 그에 상응하는 책임을 지는 것이 당연하고. 형평성도 충분히 고려해야 하고, 또 응징의 효과도 있어야 되고…]

이번에도 적절한 시기를 보는 듯합니다. 이 지사 측은 입장을 밝혀야 할 때가 오면, 그때 입장을 내겠다고 밝혔습니다. 사실 '이재용 사면론'에 대한 입장. 다른 '빅3' 주자들도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이낙연/전 더불어민주당 대표 (지난 4일) : 정부도 필요한 검토를 언젠가는 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만은 대통령의 고유 권한이기 때문에 말씀을 자제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정세균/전 국무총리 (BBS '박경수의 아침저널' / 지난 17일) : 아직도 공감대가 다 마련됐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마 대통령께서 국민 여론도 참작하시면서 잘 살피실 것으로 그렇게 봅니다.]

대선 경선을 앞둔 상황에서 당의 대주주인 문재인 대통령의 의중을 살필 수밖에 없겠죠? 아직 문 대통령은 명확한 입장을 밝히지 않은 상태입니다.

[대통령 취임 4주년 특별연설 (지난 10일) : 이재용 부회장의 사면도 그렇습니다. 지금 반도체의 경쟁이 세계적으로 격화되고 있어서… 충분히 국민들 많은 의견을 들어서 판단해 나가겠습니다.]

물론 본인만의 목소리를 내는 주자들도 있습니다. 이슈를 선점하는 효과를 노린 건데요. 앞서 보신 것처럼 박용진 의원은 반대의 뜻을 분명히 밝혔죠? 반면 이광재 의원은 연일 사면의 필요성을 설파 중입니다.

[이광재/더불어민주당 의원 (CBS '김종대의 뉴스업') : 한국 같은 경우에는 오너십이 분명히 강해서 1조원 이상을 투자하는 데 18개월을 넘긴 적이 없고요. 소니는 1조원 이상 투자하는 데 36개월 안에 한 적이 없답니다. 그래서 결국은 삼성이 소니를 이겼다는 한일학술원의 결과가 있던데요.]

사면론이 불거질수록, 청와대의 고민이 커질 수밖에 없는데요. 문 대통령의 복심으로 통하죠? 윤건영 의원은 비교적 단호한 입장을 내놨습니다. 사견이란 단서를 달았지만 말입니다.

[윤건영/더불어민주당 의원 (MBC '김종배의 시선집중' / 어제) : 저 개인적으로는 이번 기회만큼은 우리가 유전무죄 무전유죄라는 인식들이 너무 강하지 않습니까? 돈 많은 사람들은 죄를 지어도 죗값을 덜 받는다, 라는 그런 인식들을 한번 깨보자. 그게 삼성을 위해서도 그렇고 우리나라 대한민국 전체를 봐서도 필요한 것 아닌가, 라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당내에선 지금 사면을 이야기하는 게 무의미하다는 지적도 나왔습니다. 아직 여죄가 더 남아 있다는 겁니다.

[설훈/더불어민주당 의원 (YTN '황보선의 출발 새아침') : 이 부회장이 삼성바이오로직스의 분식회계 문제로, 이것도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재판이 끝나야 사면 문제를 논의하는 게 합리적이지 지금 시점에서 사면하자 말자로 해버리면 또 재판받고 또 사면하자는 얘기가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사면 논의하는 것이 적절치 않다.]

국민 여론은 어떨까요? 지난 13일 발표된 조사 결과입니다. 사면에 찬성한다는 응답이 66.7%였습니다. 원칙을 지키느냐, 여론을 살피느냐. 문 대통령 앞에 어려운 숙제가 놓여진 듯싶은데요. 여권 대선주자들도 마냥 대통령에게 대답을 미룰 순 없을 듯합니다.

< 전당대회 뒤로 미뤄진 홍준표 복당…"홍준표는 윤석열 종속변수" >

"내가 보수의 적장자다" 호언장담했던 무소속 홍준표 의원, 당당하게 복당을 신청했었죠? 그런데 상황이 여의치 않은 듯합니다. 국민의힘 서울시당은 복당 신청안을 만장일치로 의결했지만, 중앙당에서 브레이크가 걸렸습니다. 아무래도 옛 악연이 좀 영향일 미친 듯싶습니다.

[홍준표/무소속 의원 (지난 10일) : 개인적인 악연이 있었던 사람이 당을 이끌고 있었기 때문에 복당 신청서를 내지 않았는데…]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은 당을 떠났지만 '김종인표 비대위'는 여전히 자리를 지키고 있죠. '강경 보수' 이미지가 강한 홍 의원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겁니다.

[김미애/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 (지난 17일) : 편을 나누고 분열을 야기하는 홍준표 의원님의 최근 언행에 우려를 표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보수정치가 진보와 다른 점은 자기 책임과 희생, 말의 품격에 있다고 봅니다.]

[김병민/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 (지난 10일) : 틈만 있으면 비집고 올라와 당에 해악을 끼치는 연탄가스 같은 정치인들이 극히 소수 남아있어 심히 유감스럽다.]

김기현 대표 대행도 "시점을 봐야 한다"며 결정을 미룬 상태입니다. 당내에선 홍 의원의 복당 문제를 놓고 찬반 논쟁이 치열한데요. 전당대회 주요 의제로까지 떠올랐습니다.

[김웅/국민의힘 의원 (지난 13일) : 예전과 같은 그런 말들. 그런 말들을 하지 않는다, 라는 것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시고 그때 상처받았던 분들한테 정말 쿨하게 사과 한번 하시면 그러면 언제든지 들어올 수 있는 겁니다.]

[김은혜/국민의힘 의원 (YTN '황보선의 출발 새아침' / 어제) : 그동안 이제 저희가 국민의 눈높이라든지 정치의 품격을 고려하기 위해서 많은 분들이 노력해서 회복해온 당의 이미지나 그간의 세월이 있었습니다. 저는 홍준표 의원님이 목청을 조금 낮추시고요.]

듣고만 있을 홍 의원이 아니죠? 되려 목청을 높이고 있습니다. 언론과의 싸움도 마다하지 않았는데요. 조선일보의 칼럼 글 하나가 마음에 들지 않았나 봅니다. 칼럼은 황교안 전 대표와 홍준표 의원을 거론하며 "과거 인물들이 다시 등장한다면 '친박·꼴보수당'이란 낙인이 되살아날 것이다" 비판을 했는데요. 홍 의원이 발끈했습니다. YS부터 문재인 대통령까지 역대 대통령 이름을 나열하며 "이들은 뉴보이였냐", 반박에 나선 겁니다. "전두환 장군 같은 뉴보이가 또 지도자가 돼야 한다는 것이냐"면서 말입니다.

사실 홍 의원의 복당이 막힌 이유, 이 '뉴보이' 때문이긴 합니다. 바로 윤석열 전 검찰총장인데요. 하태경 의원은 "홍준표 복당은 독립변수가 아닌 윤석열의 종속변수"라고 지적했습니다. 홍 의원 때문에 윤 전 총장이 당에 합류하지 않을까 봐 걱정이란 겁니다. 윤 전 총장보다 홍 의원이 먼저 당에 들어오는 건 안 된다는 이야기인데요. 그래서일까요. 전당대회가 끝난 뒤, 동시 입당론까지 나왔습니다.

[성일종/국민의힘 의원 (YTN '이동형의 뉴스 정면승부' / 지난 18일) : 윤석열 전 총장, 김동연 전 부총리, 장성민 전 의원 같은 분들이 계시거든요. 여기에 말고도 또 아마 몇 분 더 계실 거예요. 그러면 이분들 할 때에 이렇게 함께 시너지 효과를 내면서 오실 수 있도록 하는 게 좋지 않겠나.]

문제는 윤 전 총장이 언제 국민의힘에 합류하냐는 겁니다. 아직 정치에 뛰어들겠다는 선언조차 하지 않았죠? 국민의힘이 아닌 제3지대에서 정치를 시작할 수도 있습니다. 차기 대권을 노리는 홍 의원 입장에선 마냥 기다릴 순 없는 노릇입니다. 그래서일까요? 홍 의원, 자신의 심정을 '일모도원(日暮途遠)'이란 사자성어에 빗대 표현했습니다. 날은 저물고 갈 길은 멀다는 뜻인데요. 할 일은 많지만 시간이 없음을 비유한 말입니다. "상대방은 저 멀리 달아나고 있는데, 우리는 반목만 하고 있다" 홍 의원의 푸념이었습니다.

오늘 국회 발제 이렇게 정리합니다. < "윤석열은 포장지만" 이재명, 대북정책 발표…"홍준표 복당은 윤석열 종속변수" >
광고

JTBC 핫클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