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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대책에 '정부 매입임대' 등 검토…규모 키운다지만

입력 2020-11-11 20:14 수정 2020-11-11 2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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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전세난이 풀릴 기미가 보이지 않습니다. 오히려 갈수록 심각해지는 흐름입니다. 임대차3법이 시행된 이후 석 달간을 보면 서울의 전셋값 상승 폭이 매매값 상승 폭의 7배라는 통계도 나왔습니다. 정부는 아직까지 뾰족한 해법을 내놓지 못하고 있습니다. 원래 이번주에 하려던 대책 발표도 다음주로 미뤘습니다. 지금 대책으로 검토하고 있는 게 아예 직접 집을 사거나 빌려서 전세를 원하는 사람들에게 공급하는 방안이라고 합니다. 현재 LH 등에서 하고 있는 사업의 규모를 더 키우겠다는 겁니다. 하지만 그 효과를 놓고 의문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먼저 이희정 기자입니다.

[기자]

정부는 그간 단기 전세대책으로 중산층용 임대주택과 지분적립형 주택을 검토했습니다.

하지만 정부가 확보할 수 있는 물량은 많지 않습니다.

또 기존 3기 신도시나 8·4 공급 대책 등은 중장기 방안이라 바로 효과를 보기 힘들다는 지적이 많았습니다.

[장충문/서울 당산동 : 불안하고 (하면) 안 될 정책인 거 같아요. 언제 지을지, 언제 공급이 될지도 모르고 집값은 자꾸 올라가고, 세도 없고요.]

이러자 정부는 공공기관을 통해 직접 전셋집을 사들이거나 빌려서 공급하는 카드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사들이는 건 '매입임대', 빌리는 건 '전세임대'입니다.

지금도 LH, SH가 작은 규모로 하고 있는데, 이 규모를 키우겠다는 겁니다.

원래 있는 집이어서 바로 세입자가 들어올 수 있는데다, 공공기관이 공급하기 때문에 전셋값도 민간보다 싸게 매길 수 있다는 게 정부의 설명입니다.

지난 달 경기 하남시에 있는 전세 임대 아파트로 이사한 30대 신혼부부 김모 씨, 월세 부담이 커져 전셋집을 찾다가 LH를 통해 4개월 만에 전세 임대집을 구했습니다.

[김모 씨/전세임대 세입자 : 저한테 맞는 환경을 찾을 수 있다는 좋은 점이 하나 있고, 두 번째는 전세금의 95%를 지원해주고 제가 전세자금의 5%만 마련하면 된다.]

다만 소득여건 등 입주 조건이 까다롭고, 수도권 기준으로 전셋값 2억 4000만 원 이하인 집만 고를 수 있는 건 아쉽다고 말합니다.

[김모 씨/전세임대 세입자 : (전세임대 지원금) 상한선이 조금 너무 작은 게 아닌가. 수도권 부동산 가격을 따라가지 못하는 게 아쉬운 거 같습니다.]

또 아파트를 원하는 전세수요자들이 많지만, 현재 전세임대나 매입임대로 나오는 전셋집은 다가구, 연립주택 비중이 큽니다.

전문가들은 이런 점을 감안하면 단기적으로는 아파트 중심으로 물량을 확보하는 게 낫다고 조언합니다.

빈 집을 얼마나 확보하느냐도 관건입니다.

서울의 경우 빈집이 1700가구 수준에 그치기 때문에 서울보다는 수도권에서 물량을 찾아야 합니다.

오래된 다가구 등은 다소 시간이 걸리더라도 새로 짓는 게 낫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최은영/한국도시연구소장 : (정부가) 매입을 해서 새로 짓는 거죠. 용적률을 많이 줄 수 있거든요. 정부가 정책적으로. 그러면 상당한 주택공급을 서울 도심에서 빠르게 할 수 있어요.]

하지만 정부가 직접 전셋집을 공급하는 건 전세난을 푸는 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김성달/경실련 부동산건설개혁본부 국장 : 공공주택을 몇만 호 늘린다고 해서 지금 우리나라 무주택자가 40%인데 다 해결할 수 없는 부분이거든요. 민간에 살고 있어도 부담이 없는 체계로 가는 것이 안정적인 방법이죠.]

(영상취재 : 최대환 / 영상디자인 : 송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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