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가 총리 취임 첫 지방 출장지 후쿠시마
현장 둘러보곤 오염수 담긴 병 들며 "마셔도 되나" 질문
니혼게이자이 "일 정부, 막바지 협의 들어가"
일 지자체, 시민사회 반발 불구…해양 방류 초읽기
장마리 그린피스 캠페이너, JTBC 소셜라이브 이브닝 출연
"가장 비용 적게 들고 물리적으로 '원전사고 기억' 자체 없애려는 것"
일 정부 "안전하다"지만…"다핵종제거설비로도 스트론튬, 세슘 등 못 걸러"
바다로 흘려보내니 희석된다? "방사성 물질, 농도의 변화만 있을 뿐 사라지지 않아"
방류시 수증기 되어 세계 각지에 눈, 비 등으로 내리는 문제도
"장기 저장 처리로 일본 자체적으로 오염수 보관, 처리해야"
■ 인용보도 시 프로그램명 'JTBC 소셜라이브 이브닝'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저작권은 JTBC에 있습니다.
■ 방송 : JTBC 소셜라이브 이브닝 / 진행 : 박상욱
◆박상욱 앵커, ◇장마리 캠페이너
◆박상욱 앵커: 여러분 추석 명절 코로나19 방역 수칙 잘 지키면서, 건강하게 즐겁게 잘 보내셨을까요? 퇴근길에 만나는 뉴스, 소셜라이브 이브닝 박상욱입니다.
우리가 명절 연휴 그리고 코로나19에 집중하는 사이에 일본 정부가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처리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관계 단체와 막바지 협상에 들어가면서, 정부의 최종 결정도 머지않았다, 이런 전망도 나오고 있는데요, 원전 오염수는 얼마나 위험한지, 또 오염수로부터 우리나라의 바다를 어떻게 지킬 수 있을지 오늘 소셜라이브 이브닝에서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후쿠시마 오염수 문제, 국제 환경보호단체 그린피스의 장마리 캠페이너와 한 걸음 더 들어가 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장마리 캠페이너: 안녕하세요.
◆박상욱 앵커: 자 일단 스가 총리가 첫 번째 취임 이후 첫 지방출장지로 이제 후쿠시마를 향했었습니다. 거기서 가능한 빨리 결정하겠다 이렇게 발언을 했었는데 그게 이제 지난달 말이죠. 얼마 전인데. 이렇게 빨리 결정하겠다고 말을 한 거 보면 일본 정부가 원전 오염수를 바다로 내버리기로, 방류하기로 결정을 한 건가 좀 걱정이 되는데 어떻습니까?
◇장마리 캠페이너: 네 사실 스가 내각이 들어서기 전부터요, 일본 정부는 이 후쿠시마 오염수를 바다에 방류하려는 모든 내적 절차를 마쳤습니다. 9월 21일에 국제원자력기구 총회가 있었는데요, 사실상 스가 내각이 첫 번째로 국제적인 외교 무대에 데뷔하는 자리였거든요. 거기서도 역시 특임 장관을 통해서 오염수 해양 방류를 가급적 빨리 처리하겠다고 재차 강조한 바 있습니다.
◆박상욱 앵커: 그렇군요. 이 문제를 놓고 바다로 방류를 하는 걸 놓고, 일본 내부에서도 반대의 목소리가 꽤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왜 여러 가지 옵션들 중에서 바다에 방류하는 것을 선택하려고 하는 걸까요?
◇장마리 캠페이너: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는 가장 저렴하기 때문입니다. 또한 가장 무책임한 방법인 거죠. 두 번째는 후쿠시마 원전 사고 자체를 모든 사람의 기억 속에서 잊히게 하겠다는 정치적인 이유도 역시 있습니다. 그런데 후쿠시마 원전 사고 부지는요, 일본의 가장 역사적인 큰 실패라고 할 수 있는 후쿠시마 원전 사고의 물리적인 증거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걸 빨리 없애기 위해서는 오염수 해양 방류를 더 시급하게 진행하는 게 중요하다는 입장인 겁니다.
◆박상욱 앵커: 그렇다면 지금부터 오염수에 대해 상세히 살펴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이 오염수가 어떻게 해서 계속해서 만들어지고 있는지 그리고 지금 기준에서는 어느 정도 상태에 있는 건지 좀 설명을 해주시죠.
◇장마리 캠페이너: 크게 두 가지로 보실 수 있습니다. 모든 원전은 후쿠시마나 체르노빌을 보시면 방사선 사고가 한 번 발생하면 굉장히 큰 재앙이 되죠. 그렇기 때문에 원전 부지 설정 그리고 설계, 건설, 운영 모든 과정에서 안전장치를 잘 이행해야 합니다. 그런데 후쿠시마 원전 부지는 그렇지 못했어요. 사실상 인적 오류가 있는 것이죠. 그 구조적인 한계 때문에 후쿠시마 원전은 다른 원전에 비해서 더 많은 해수위, 더 많은 지하수가 유입됩니다. 해수면에서 불과 10m 높이에 있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매일 지하수가 발생하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지금 원전을 가동하고 있지 않잖아요. 그런데도 원자로 안에서 계속해서 열이 발생하기 때문에 냉각수를 매일 투입해야 합니다. 이 모든 물들이 방사성 물질과 만나면서 오염수가 되는 거죠.
◆박상욱 앵커: 그렇다면 원전이 멈췄지만 열은 계속 나니까, 그걸 식혀야 하기 때문에 냉각수를 투입을 하고 그렇다면 그 물은 결국에 식힌 이후에 오염수가 되는 그런 상황인 거군요. 자 그렇다면 이렇게 오염수에 섞여있는 방사성 물질들은 어떤 게 있는 건가요?
◇장마리 캠페이너: 다핵종제거설비라고 들어보셨죠? 저희는 보통 알프스라고 부릅니다. 알프스를 도입했을 때 일본 정부가 목표했던 게 62여 개 종의 방사성 핵종이 녹아 있는데요, 이 방사성 물질을 모두 제거하겠다는 목표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물론 시간이 지남에 따라 저장된 오염수의 준위가 낮아지는 부분도 있지만, 예를 들어 스트론튬, 세슘, 플루토늄, 요오드, 탄소 14 이렇게 시간이 지나지 않아도 없어지지 않는 물질들이 남아있고요. 이 알프스라는 장비가 실제로 오염수의 오염 정도를 줄이는데 첫 번째 처리에서 실패한 거죠.
◆박상욱 앵커: 지금 유튜브에서, 많은 분들께서 이제 의견과 질문을 주고 계시는데요, 일단 질문부터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본에서도 반대 여론이 있다면서 스가가 결정만 하면 끝나는 건가요 라고 유튜브에서 박채원님께서 질문 주셨거든요. 이 부분 같은 경우에는 여론과 상관없이 총리나 정부 내각의 결정대로 추진이 될 수밖에 없는 현실인 겁니까?
◇장마리 캠페이너: 네 맞습니다. 아베 내각일 때부터요. 오염수를 방류하기 위해서 모든 절차를 마쳤는데, 아주 정확하게 정보를 알고 계신 건데요, 전국의 어업협동조합, 후쿠시마의 어업협동조합. 모두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 방류를 반대하는 결의안을 채택했습니다. 또한 20개가 넘는 지자체들 역시도 반대하고 있는데요, 반대 여론은 있으나 이 정책은 문제없이 진행된다는 게 현재까지의 입장입니다.
◆박상욱 앵커: 그렇군요. 지자체의 입장과는 상관없이 중앙정부 결정대로 가게 된다. 자 일단 이제 앞서서 다핵종제거설비 알프스에 대해서도 설명을 해주시긴 했는데, 스가 총리가 며칠 전에 후쿠시마 갔을 때 이제 이런 이야기를 해서 우리나라에서도 큰 논란이 됐었습니다? 이 오염수가 담긴 병을 들고서 ‘이거 마셔도 되냐’이렇게 물었었는데. 어떤 상태일까요?
◇장마리 캠페이너: 굉장히 충격적인 질문이죠. 인체에 무해하다는 것은 사실과 다르고요. 일본 정부가 절대로 책임질 수 없는 주장입니다.
◆박상욱 앵커: 정말 이건 뭐, 단순히 쇼잉에 불과한 그런.
◇장마리 캠페이너: 네 그렇죠. 방사성 피폭이 이뤄지면 생태계 전체, 인체를 포함해서요. 각기 다른 반응을 보입니다. 정말 운이 좋은 경우엔 수십 년 안에 유전자적인 변이, 암, 백혈병으로 발생할 수 있는데 이 경우에는 노안으로 생각할 수도 있죠. 그렇지만 어떤 경우에는 수년 안에 피폭의 피해가 바로 나타나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거짓적인 선동을 하는 표현이라고 보실 수 있죠.
◆박상욱 앵커: 보통 저희가 오염수 방류하는 문제를 이야기할 때, 많이 이야기하는 게 삼중수소였었습니다. 앞서 영상 구성에서 보여드렸었던 시뮬레이션 내용도 삼중수소가 어떻게 퍼지는지를 시뮬레이션 한 결과였었는데. 삼중수소 외에도 방사성 물질이 상당수 검출이 되고 있는 현실이잖아요? 일본 정부의 말대로 이게 모든 물질들이 잘 중화가 된다거나 사라진다든가 할 수 있는 건가요?
◇장마리 캠페이너: 꿈에 가깝습니다. 사실상 후쿠시마 오염수 안에 삼중수소는 어찌 보면 작은 문제라고 볼 수 있고요. 삼중수소만 있으면 된다, 그리고 그것을 없애는 기술을 가지고 있다는 논리로 오염수 해양 방류를 정당화하려는 시도입니다.
그런데 실상은 그렇지 않습니다. 삼중수소보다 훨씬 더 유해한 방사성 핵종들이 많이 있고요. 알프스 제2차 처리를 한다고 하죠? 실패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박상욱 앵커: 이제 이 원전 근처에 강한 바람, 파도 같은 게 불면서 오염수가 실질적으로 일부 유출이 된 경우들도 이미 있었는데,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으리란 법도 없을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유출 자체를 걱정을 해야 되는 상황인가요? 좀 어떻습니까?
◇장마리 캠페이너: 앞서 설명드린 대로 원전 부지가 사고가 나기 전부터 해수 유입이 굉장히 많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지하수도 그렇고요. 그래서 사고 전부터 후쿠시마 원전은 수십 개 수백 개의 우물을 가지고 있었어요. 지하수가 쌓이게 됩니다. 지금 그 지하수는 정기적으로 바다에 방출하고 있는 상황이죠? 앞서 말씀하신 오염수의 해양 방출 사건은 우리나라에도 굉장히 의미 있는 사건인데요, 실제 2013년에 그래서 한국을 포함한 여러 국가들이 후쿠시마 수산물의 수입을 금지했죠. 그 발단이 된 사건입니다.
◆박상욱 앵커: 일단 가장 큰 걱정. 우리나라에서 가장 큰 걱정은 일본의 입장에서 동편에 있는 원전이라고는 하지만 바닷물이 순환하기 때문에 이게 결국 우리나라 바다로도 영향을 미치게 되는 문제일 텐데, 동해안에 실제로 이런 방사성 물질이 도달할 수 있을지, 그렇다면 동해안에 도달하기까지 어느 정도 시간이 걸릴지 이것도 참 걱정이 되는 부분이거든요?
◇장마리 캠페이너: 네 후쿠시마 오염수가 실제로 방류되면 우리나라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 걱정이 많으시잖아요. 그런데 실제로 후쿠시마 대학을 비롯해서 여러 연구를 통해 후쿠시마 사고 당시에 동해까지 방사성 물질이 1년 만에 유입이 됐고, 그 이후 3-4년엔 세슘 농도가 최고치를 달했다는 보고들이 있습니다. 실제로 물의 이동을 막을 수는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 원전 오염수가 방류되기 시작하면 앞으로 수 세기에 걸쳐서 우리 바다가 모두 오염된다고 보시는 것이 맞습니다.
◆박상욱 앵커: 그렇다면 지금 ID MK 님께서 유튜브에서 주신 질문인데. ‘동해에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어떤 피해, 어떤 문제가 발생할 수 있나요?’이런 질문 주셨거든요?
◇장마리 캠페이너: 네 중요한 질문인데요, 방사성 물질은 일본 정부가 해양에 방류한다는 그 전제에는 인체를 포함해 생태계에 방사성 피해가 없을 거라는 것을 전제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생태계는 지속적으로 방사능에 피폭이 되는 것과 같습니다. 방사성 물질을 아무리 많은 양의 물을 섞어서 희석해서 농도를 낮춘다고 해도 사라지지 않거든요.
◆박상욱 앵커: 그렇죠 예.
◇장마리 캠페이너: 예를 들어서 스트론튬이나 반감기가 수만 년에 이르는 물질들은 지속해서 바다 안에서 생태계를 오염시키는 거죠.
◆박상욱 앵커: 또 이제 질문을 주신 분들이 계신데요. 오염수를 방류를 하게 됐을 때 바다, 해양 생태계뿐만 아니라 다른 환경에도 영향을 끼치는 게 없을까요, 이런 걱정의 목소리도 있었습니다.
◇장마리 캠페이너: 네 정말 합당하신 우려고요. 왜냐면 바닷물은 증기를 발생하죠? 그러니까 위로 올라가게 되고요 구름이 되고 다시 비가 내리고 그럼 결국에는 바다에 있는 방사선 물질들은 그 생태계 순환 시스템에 따라서 모두 확산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 방류를 꼭 막아야만 하는 이유가 되는 겁니다.
◆박상욱 앵커: 그런데 이렇게 바다로 흘러간다는 것은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바다로 연결되어 있는, 바다로 맞닿아있는 다른 나라에도 다 영향을 미친다는 말이 될 텐데 우리나라 말고 특히나 직격타를 맞게 되는 나라들이 또 어디가 있을까요?
◇장마리 캠페이너: 실제로 태평양에 연하고 있거나 연안국가인 나라들은 모두 잠재적인 피해 국가들이고요. 한국과 같이. 그렇기 때문에 작년 IAEA(국제원자력기구, International Atomic Energy Agency)에서도 한국 정부가 오염수 해양 방류를 반대하자 이에 지지를 보낸 국가들이 일부 있습니다.
그런데 이 국가들이 실제로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 방류를 반대한다고 한국 정부가 같이 동참해서 목소리를 높이게 하는 것이 앞으로 한국 정부가 진행해야 하는 역할이라고 볼 수 있죠.
◆박상욱 앵커: 네 안 그래도 이제 ID 버스타라임즈 님께서 ‘주변국들의 반발은 없는 건가요?’라고 했는데, 또 이제 ID 박채원 님께서는 ‘주변 나라에 허락을 구할 필요는 전혀 없는 건가요,’ 이런 질문을 주시기도 했습니다.
지금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문제 제기를 하긴 했습니다. 그런데 다른 나라도 우리나라처럼 어떤 국제기구나 어떤 국제단체 등을 통해서 정부 차원의 입장을 낸 경우들이 있습니까?
◇장마리 캠페이너: 네 실제로 대만에서 이뤄졌고, 그런데 아직까지는 시민사회를 중심으로 이뤄지고 있습니다. 이 사안들을 통해 볼 수 있는 것은 일본 정부가 현재까지 주변국의 오염수 해양 방류가 문제가 없다는 것을 정말 끊임없이 홍보를 해왔거든요. 그러니까 제대로 된 정보가 들어갈 수 없는 거죠. 이런 지점에서 한국 정부가 오염수 해양 방류에 실제로 미치는 위험성에 대해서 더욱 적극적으로 주변국의 동참을 일으키는 노력들을 해야 하는 상황인 겁니다.
◆박상욱 앵커: 네 그런데 이제 박채원님의 질문처럼 주변국에 허락을 구할 필요, 예를 들어 대기 오염 물질 같은 경우도, 폐기물 같은 경우도 보통 국가 간 이동에 관련해서 국제적인 규범이 있는 상태지 않습니까. 그런데 바다에 방류를 하는 건 그런 제약이나 다른 나라의 허가나, 혹은 설득 절차나 이런 게 전혀 없어도 되는 겁니까?
◇장마리 캠페이너: 아뇨, 사실 그 우려하신 바가 맞고요. 실제로 이렇게 크나큰 재앙이 될 수 있는 위험 소지를 가진 사안에 대해서는 가장 가까운 나라인 한국에 동의를 구해야 하고요. 이 위험 물질이 실제로 피해로 번지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입증하는 사전 절차들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지금 일본은 안전할 거라는 말 한마디로 이 모든 상황을 정리하고 있는 거죠.
◆박상욱 앵커: 네 ID 박채원 님께서 ‘동해만은 아니겠죠, 남해에도 섞여들고 결국에 서해에도 흘러들어가는 건 시간문제겠죠?’ 맞습니다. 이게 시뮬레이션 결과, 일단 제주 동쪽 부산 남쪽 이렇게 남해안으로 해서 동해안으로 올라오는 형태로 해류가 움직이다 보니까 당연히 남해부터 오염이 되기 시작할 겁니다.
자 그렇다면 이 방류, 막바지 조율 단계에 들어갔다고 분석들이 나오고 있는데, 그렇다면 최종적인 결정. 방류를 한다면 언제쯤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되나요?
◇장마리 캠페이너: 일본 정부는 2022년 여름이면 저장할 수 있는 부지가 포화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후쿠시마 원전 사고의 증거를 없애려고 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오염수 저장 탱크가 남아있으면 안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30-40년 안에 원전 부지를 복구하고 재건하겠다는 목표 하에 오염수를 2022년부터 방류를 하겠다는 계획인 것입니다.
◆박상욱 앵커: 22년부터. 정말 이제 2년도 채 남지가 않은 그런 상황입니다. 자 그러면, 일단 현재 이미 존재하고 있는 오염수가 있고 계속해서 냉각수로 쓰이는 물들도 오염수로 추가가 되고 있고. 그러니까 오염수의 양이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방류를 해야 하는 양도 그렇다면 굉장히 늘어나고 있다는 건데, 방류를 하루만 해서 끝날 정도의 양이 아닌 것 같거든요. 얼마나 오랫동안 방류를 해야 하는 건가요?
◇장마리 캠페이너: 네 맞습니다. 8월 기준으로요 123만 톤 정도가 원전 부지 안에 저장이 되어 있어요. 근데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냉각수로, 원자로에 들어가서 오염수가 된 양은 그 123만 톤이라는 양 안에 포함되지 않아요. 거기에 더 많은 오염수가 있는 거죠. 나쁜 소식은 거기서 멈추는 게 아닙니다. 실제로 후쿠시마 원전 사고 때 방사성 해양 방출은 약 1%에서 3% 정도 밖에 방출되지 않았어요.
자세히 말씀드리면 나머지 가장 위험한 방사성 물질들은 아직 원자로 안에 남아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 원자로를 지금 계속해서 냉각수를 붓고 있으니까. 실제로 녹아 있는 핵연료를 제거하기 전에는 오염수가 계속 발생한다는 것이고요. 최소 100년 이상까지 오염수는 만들어질 수 있습니다.
◆박상욱 앵커: 실제로 지금 상황 같으면 냉각수를 꼭 투입하는 것이 아니라도 비만 와도 그 빗물이 그 지역에서 땅으로 들어가고 하는 과정에서 결국엔 오염수가 되는 그런 상황인 거겠군요?
◇장마리 캠페이너: 네 실제로 매일 평균은 180톤 정도 는다고 보고가 되고 있는데요. 이를테면 2018년 하기비스 태풍이 왔을 때는 하루에 650톤까지 그 유입량이 늘었다고 보고되고 있습니다.
◆박상욱 앵커: 그렇군요. 지금 많은 분들께서 의견 보내주시고 계시는데요, ID 이동원 님 ‘아베 후계자 스가인데 뭘 바랄까.’이런 의견도 있었고요. 페이스북에서 ID 이정환 님 ‘오늘 주제 너무 끔찍합니다. 원전수를 제멋대로 처리하려는 일본을 막지 못하면 세계는 정말 미래를 보장받지 못할 겁니다.’ ID 이동원 님 ‘우리 동의 황금 어장이 위험할 것 같습니다.’이런 의견도 주셨고요. 김경모 님,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가 한반도까지 바다로 방류를 하면 정말 현실이 우려가 되네요. 대책 마련이 시급합니다.’ ‘피해에 비해 반대 목소리는 아직까지도 너무 작은 것 같아요.’라는 이정환 님의 의견도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저희는 이제 알프스(ALPS), 다핵종제거설비나 이런 절차들에 대해서 이미 직접 취재도 했었고 보도도 드렸었고. 캠페이너님 같은 경우에는 전문적으로 계속 그 부분을 들여다봤으니까 쉽게 바로 쓸 수 있는 용어긴 한데, 우리 시청자분들께는 조금 낯선 용어이긴 합니다. 이게 어떤 식으로, 방사성을 띈 물질인데 어떤 식으로 그런 위험성을 조금이라도 줄이게 된다는 건지, 그런 원리랄지. 삼중수소 같은 경우는 얼마나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 그 외에 다른 것들은 또 어떤 것들이 있는지 더 설명을 해주신다면?
◇장마리 캠페이너: 네 실제로 원전 오염수 같은 경우는요, 세슘이나 스트론튬처럼 굉장히 물에 잘 녹지 않거나 느리게 움직이는 것들을 먼저 흡착하는 과정을 거치고요. 그 뒤에는 방사성 핵종은, 쉽게 말하면 여과하는 장치들이 있다고 보시면 돼요.
그런데 이 알프스를 실제로 보신 분들이 없잖아요. 부지 안에서? 굉장히 큰 규모의 시설입니다. 그러니까 처음부터 방사성 물질을 없애는 것이 정확한 목표였다면 실제로 이 알프스가 제대로 역할을 할 수 있는지 검증하는 게 사실 우선적인 절차겠죠? 그런데 알프스를 도입할 때부터 방사성 핵종을 제대로 없앨 수 없다는 우려가 이미 도쿄전력 안에서 나왔었던 바가 있습니다.
◆박상욱 앵커: 자 그렇다면 결정적으로 농도를 낮춘다거나 혹은 필터 같은 어떤 거름망을 통해서 바닷물이나 물에 있었던 걸 다른 곳으로 모아두거나 이런 절차가 있는 거지 실질적으로 방사성 물질이 없어지거나 줄어들거나 그런 건 아니라고 볼 수 있는 건가요?
◇장마리 캠페이너: 정확히 보셨고요. 쉽게 말하면 제염이 아니라 이염의 역할을 하는 장치다. 그리고 태평양이 굉장히 넓고 물이 많기 때문에 방사성 물질을 희석해서 내보내면 없어진다고 개념이 이해될 수 있잖아요? 실제로 일본 정부가 그렇게 주장하고 있고요. 그렇지 않습니다. 방사성 물질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박상욱 앵커: 일본 입장에선 그런 거군요. 자기네 영토 안, 자기네 해역 바깥으로 나가는 거니까, 일본 내의 입장에서는 사라진다고 이러는 것 같은데 이게 참 걱정입니다. 국제 사회에서 생각보다 직접적으로 우리나라와 같이 이런 목소리를 내기보다는 한국의 의견에 동감한다고만 그치는 것도 상당히 아쉬운 부분이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 혹시 다른 나라들 정부 차원에서 조금 움직임의 변화가 감지된다거나 그런 경우들은 없습니까?
◇장마리 캠페이너: 실제로 최근 있었던 국제원자력기구 총회 같은 경우도 한국 정부가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 방류가 왜 안 되는지, 왜 위험한지를 사실 알릴 수 있고 국가들의 동참을 유도할 수 있는 자린데요. 이번에 조금 아쉬운 부분이 있습니다.
실제로 원자력 기구 총회가 진행되는 기간 동안 모든 국가들이 부대행사를 갖게 되거든요? 일본 정부는 후쿠시마 원전과 그리고 오염수를 어떻게 관리할지 설명하는 시간을 가졌는데, 한국 정부는 코로나 방역에 대해서 설명하는 시간을 가졌어요. 그 자리는 원자력에 대해서 가장 많이 알고 있고 각국에서 그걸 담당하는 사람들이 오는 자리기 때문에 사실 여기서 한국 정부가 다른 나라들에 무엇을 요청하고 싶은지를 사실 알릴 수 있었다면 좋았을 것 같습니다.
◆박상욱 앵커: 네 그랬으면 정말 좋았을 텐데 말입니다. 이런 질문도 있습니다. 앞서 저희가 언급한 부분이기도 한데, 후쿠시마 오염수가 소량이지만 뭐 물론 이걸 소량으로 부르기도 적절한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아무튼 한차례 어느 정도의 유출이 있었는데. 그렇다면 우리나라 남해, 동해에서 그렇게 일부가 유출된 정황 같은. 그런 문제점 같은 게 포착이 되거나 드러난 게 있습니까?
◇장마리 캠페이너: 사실 그건 우리나라 정부 부처들이 매해 실제로 조사를 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사실 저는 구체적인 자료를 받아본 적은 없습니다. 그런데 부처가 지금 해양 방류를 일본 정부가 결정하는 대로,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다고 그렇게 믿고 싶습니다.
◆박상욱 앵커: 네 어떻게든 이걸 막는 것이 가장 현재 시점에서 가장 중요하고 시급한 일일 텐데, 일단 정부 차원에서는 반대하는 입장을 내기도 했고, 그럼에도 일본은 현재 그런 걸 귓등으로 듣고 아무런 액션을 취지 않고 있는 상탠데, 그렇다면 그린피스를 비롯한 환경단체 등에서 직접적으로 나서서 막을 수 있는 방법이나 그런 것도 좀 준비가 되어 있는 게 있으신지요.
◇장마리 캠페이너: 네 우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한국 정부는 다른 국가들의 발언을 유도하는 조직화적인 역할을 한다면 저희 같은 환경 단체들은 시민들을 중심으로 움직여야겠죠? 실제로 저희가 작년 1월에 오염수 해양 방류 계획을 폭로한 보고서 이후에 많은 시민분들이 서명을 포함해서 해양 방류를 막겠다는 데 동참을 하고 계시고요. 저희가 일본 정부에 실제로 지난 1년 동안 모았던 8만 시민의 서명을 공식적인 절차로 전달한 바도 있습니다. 저희는 앞으로도 전 세계에 서명운동이 확산될 수 있도록 할 것이고요, 그리고 다른 정부들이 한국 정부와 함께 이 사안을 다룰 수 있도록 촉진하는 역할을 할 예정입니다.
◆박상욱 앵커: 이 부분을 궁금해하시는 유튜브 이용자분들도 굉장히 많으십니다.
이제 바닷물로 흘러갔을 때 이게 증기로 구름이 돼서 비가 내리고 대기 중으로 날아가게 되고, 그런 경우에도 그렇고. 실제로 바닷물 자체가 캘리포니아 쪽, 그러니까 태평양 연안, 미국 입장에서는 서부 해안까지도 퍼지게 되잖아요.
◇장마리 캠페이너: 네.
◆박상욱 앵커: 미국이 이걸 가만히 보고 있을까, 이런 생각도 들거든요?
◇장마리 캠페이너: 그래서 실제로 미국 우즈 홀 해양연구소 같은 경우에는 공식적으로 후쿠시마 사고 이후에 그린피스와는 또 다른 노선에서 해양 조사를 꾸준히 해왔어요. 보고된 바에 따르면, 후쿠시마 원전 사고로 방출된 방사성 물질들. 특히 세슘이, 나파밸리가 와인으로 굉장히 유명하잖아요? 그런 데서 발견되기도 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주목하고는 있습니다만, 역사적으로 보자면 미국은 일본 정부에 원자 폭탄을 투하한 나라죠. 실제적으로 그 이후에 원전을 가동하고 운영한 국가들은 그 안에 암묵적인 합의들이 있습니다. 원전으로 인해 발생하는 방사성 오염들은 다 괜찮다. 인체에 피폭 피해를 줄 수 있겠지만 정확하게 그것을 방사성 피폭이라고 연결할 수 없다고 이야기하는 것에 조금 더 익숙한 문화라고 할까요.
그린피스를 포함해서 우리나라 시민들 그리고 한국 정부가 이 방사성 오염 물질의 위험성을 얼마나 더 많이 알리고, 이것이 우리나라뿐 아니라 전 세계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서 보다 적극적으로 알릴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박상욱 앵커: 이게 참, 그렇습니다. 캘리포니아 같은 경우는 연방정부보다도 도리어 더 빡빡한 환경 규정도 내세우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전기차도 내연기관 금지시키겠다 자체적으로도 발표를 하고 있고. 그런 환경적인 부분에서 굉장히 신경 쓰는 곳인데. 이 오염수로부터 영향을 직접적으로 받는 곳이기도 하죠? 그런데 거기에서 약간의 온도차가 느껴진다는 건 참 의아한 그런 부분이기도 한 것 같습니다. ‘국제재판소 같은 데 고소하면 안 되나요?’라고 영권 님께서 이런 질문 주셨습니다.
◇장마리 캠페이너: 그린피스는 작년 1월 이 모든 내용을 폭로하는 보고서를 발표하면서부터 한국 정부에 꾸준하게 두 가지를 요구했습니다. 반복적으로 말씀드리는 것처럼 한국 정부가 앞장서서 이 문제를 국제화 시켜야 한다. 두 번째는 인접국으로써 권리가 있거든요? 국제법적으로 제소할 수 있는 부분이고요. 그것이 사실은 거의 유일한, 국가로써 할 수 있는 거의 유일한 대응 방안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박상욱 앵커: 그렇다면 캠페이너님께서 보시기에 우리나라 정부의 대응 10점 만 점, 혹은 100점 만 점에 몇 점정도 주실 수 있을까요?
◇장마리 캠페이너: 저는 점수를 매기기보다는 가능성으로 보고 싶습니다. 일례를 말씀드리면 아까 후쿠시마 수산물 분쟁 말씀드렸잖아요? 아시다시피 WTO에서 특히 음식물과 관련된 분쟁이 1심 결과를 뒤집고 승소한 건 없습니다. 최초라고 알고 있고요.
그건 사실 한국 정부에 굉장히 이점이 되는 부분입니다. 왜냐면 오염수 방출로 인해서 수산물이 오염이 될 수 있으니까 이걸 수입하지 않겠다는 내용이잖아요? 그러니까 오염수가 방류되면 수산물에 오염이 있을 수 있다는 그 잠재적인 가능성에 대해서 이미 국제기구를 통해 입증한 경험이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한국이 가장 강력하고 어쩌면 유일하게 일본 정부의 오염수 방류를 막을 수 있는 국가인겁니다.
그리고 좀 실망하긴 이르고요, 한국 정부가 보다 적극적 태세를 취한다면 할 수 있는 것은 또 많은데요. 조금 전에 언급하신 유엔해양법약에 근거해서 실제로 여러 나라들이 오염수는 아니었지만 방사성 물질이 폐기되는 것을 막은 적이 있습니다.
이때도 국제적인 공조가 일어났는데요, 굉장히 아이러니하게도 당시 가장 크게 반발했던 국가가 일본입니다. 1993년이었는데요, 러시아가 저장할 곳이 없다는 이유로 방사성 폐기물을 바다에 버렸어요. 그래서 이때 일본 정부가 정말 강력하게 항의하면서 당시에 대통령이었던 보리스 옐친 대통령과 양자회담을 통해서 더 이상 폐기하지 않겠다는 합의서에 사인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도 폐기는 이뤄졌고요. 그걸 그린피스가 폭로함으로 인해서 일본 정부가 미국이나 노르웨이 여러 유럽 국가들과 공조해서 폐기물을 방출하는 게 더 이상 일어나지 않도록 막았고요.
실제로 이 국가들은 굉장히 많은 비용이 발생하거든요? 방사성 폐기물을 관리한다는 것은요. 지금 방사성 오염수도 연간 1조 원이 넘는 금액이 투입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저장 관리할 수 있었던 역량을 위해서 자금적인 지원도 있었던 것으로 보고됩니다.
◆박상욱 앵커: 자 그런데 이런 방류에 반대하는 국제사회의 목소리를 더 키우기 위해서는 사실 방류의 문제점을 지적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방류하지 말고 다른 방법을 찾아라, 이런 방법이 좋다고 대안을 제시해 주는 것도 큰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방류 외에 오염수를 처리할 수 있는 좀 더 안전한 방법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장마리 캠페이너: 장기 저장입니다. 그린피스는 일본 안에서 일어나는 여러 정부부처 합의라든지 미팅 장소에도 직접 참여해서 장기 저장은 실제로 실현 가능한 대안이라는 것을 증명한 바가 있습니다.
저장 부지가 포화됐다고 하지만 실제로 일본 정부는 부지 안에 저장할 수 있는 장소를 가지고 있어요. 그것이 사실 가능하지 않아서라기보다, 또 일본 정부가 그 대안을 몰라서가 아니라 오로지 목적은 오염수를 해양 방류하는 것이 그들에게 가장 저렴한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박상욱 앵커: 네 지금까지 그린피스 장마리 캠페이너와 이야기 나눴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장마리 캠페이너: 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