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택시 기사들과 카풀 사업자들의 갈등, 어제 오늘 이야기가 아니죠. "공유경제를 확산해야한다" 아니면 "택시기사 생존권을 침해하고 있다" 이런 논란이 계속됐었는데, 카카오의 출현이 갈등의 도화선이 됐다는 분석입니다.
밀착카메라 윤재영 기자가 양측의 목소리를 자세히 들어봤습니다.
[기자]
밤 11시30분 종각역 입니다.
회식을 마치고 집에 가는 직장인들이 많은 시간대인데, 이 대로변을 보시면 택시를 잡지 못한 시민들이 도로까지 나와있습니다.
지나다니는 택시들은 많은데요.
저도 어플로 택시를 잡아보려 했지만 수차례 실패했습니다.
일대에는 택시잡기 전쟁이 벌어졌습니다.
[시민 : 정말 안 잡히고요. 아예 불을 끄고 다니세요.]
예약 차량이 대부분이고 빈차도 있지만 그냥 지나갑니다.
[시민 : 한 40분 정도 기다려서 안 오고 있거든요. 진짜 좀 태워줬으면 좋겠어요.]
택시 잡는 어플도 소용 없습니다.
[시민 : 지금 한 다섯 번 실패했어요. 집에 어떻게 갈지 모르겠어요. 걸어가야 될 거 같아요.]
아침 출근시간대와 저녁 퇴근시간대도 사정은 비슷합니다.
카카오는 카풀 서비스로 특정시간대 택시 수급 불균형을 해소할 수 있다는 입장입니다.
[최바다/카카오모빌리티 신사업팀장 : 데이터를 보면 특정시간대 실제 배차 가능한 택시 수는 약 수요의 30% 정도를 밑도는 수준입니다.]
반면 택시기사들은 택시 운영 규제를 풀어줘도 수급을 맞출 수 있다고 주장합니다.
[김성종/성남개인택시운송조합 조합장 : 이틀 일하고 하루 쉬는 거 뭐 그걸 없애버리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차가 많이 돌아다닐 거 아니에요.]
카풀과 관련된 규정에 대한 논란도 커지고 있습니다.
현행법상 출퇴근 때에는 일반인도 돈을 받고 사람을 실어 나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출퇴근 시간을 명확하게 정하지 않았습니다.
이 때문에 택시업계는 전업 운송사업자가 나올 수 있다고 우려합니다.
[택시기사 : 요즘은 뭐 열 시에도 (출근) 하고 한 시에도 (퇴근) 하고 그걸 명분 삼아 가지고 24시간 카풀제를 운영하려고 하는 그런 의도가 있는 거죠.]
실제 카풀 사용자들의 입장을 들어보기 위해 현재 활성화된 한 카풀앱을 이용해봤습니다.
[카풀 운전자 : 그냥 기름값 정도 벌자라는 의미로. 전업이라 그러면 돈 엄청 벌어야 되는데 그렇게 벌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카풀 운전자에 의한 범죄 가능성에 대해서도 과도한 우려라고 주장했습니다.
[카풀 운전자 : 이거 등록할 때 제 명함하고 재직증명서까지 다 등록해야 돼요. 심지어 사진도 나와 있고 다 신원이.]
카풀을 둘러싼 갈등은 오래 전부터 불거져 왔습니다.
지난해 11월 카풀업체 풀러스는 24시간으로 서비스를 확대하려 했다가 서울시와 국토부로부터 고발당했습니다.
[풀러스 관계자 : '이거만 하세요'라는 규제로는 변화를 따라잡기 힘들거든요. '일단은 해봐라, 그리고 이거는 진짜 하지 마라'. 새로운 산업에는 그런 형태의 규제가 필요한거죠.]
양측 다 정부의 적극적인 개입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읍니다.
[최바다/카카오모빌리티 신사업팀장 : 정부에서도 가이드라인 같은 것들을 주셔서 상생할 수 있는 모델로 좀 뿌리내릴 수 있게.]
[박성만/택시기사 : 왜 굳이 카카오가 자가용 영업을 하는 것을 지금 국토부나 기재부에서 승인하려고 하는지 우리는 쉽게 말해서 결사적으로 반대한다는 거죠.]
공유경제냐 택시 기사 생존권이냐.
이런 대립 기간이 길어질수록 일반 시민들 불편은 더 커집니다.
이럴 때 시민의 입장에서 확실한 방향 제시를 해주는게 바로 정부가 할 일입니다.
(인턴기자 : 박광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