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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재에도 핵실험…대북제재 아랑곳하지 않는 이유는?

입력 2016-09-10 2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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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말씀드린 것처럼 문제는 유엔 제재안의 실효성입니다. 국제사회의 강도 높은 압박은 꾸준히 이어져왔지만 그동안 큰 소득은 없었는데요. 그 이유를 분석해 봤습니다.

이한주 기자입니다.

[기자]

유엔 안보리가 채택한 대북제재 결의안은 모두 4건입니다.

2006년 북한의 첫 핵실험 이후 나온 1718호 이후 꾸준히 강화했지만 결과는 매번 새로운 핵실험으로 이어졌습니다.

마지막 결의안으로 유엔 역사상 비군사적 조치로는 가장 강력하고 실효적이라고 자평한 2270호 역시 마찬가집니다.

금융제재와 무기거래 분야에서 캐치올 의무화 등 금수조치를 강화했지만 우회로까지 막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전체교역의 90% 이상을 차지하는 북·중 교역이 건재하고 인도적 차원에서 규제 회피가 가능했던 것이 원인으로 꼽힙니다.

때문에 유엔은 이번엔 외교단절까지 가능한 유엔헌장 41조를 거론하며 '중대한 추가 조치'를 예고했습니다.

세컨더리 보이콧을 통해 북한의 해외 교역을 원칙적으로 막고 매년 최대 3억 달러를 벌어들이는 것으로 추정되는 북한의 해외 파견도 금지검토 대상입니다.

하지만 북한 붕괴로까지 이어질 수 있는 추가 제재안을 중국과 러시아가 순순히 허락할지는 미지수입니다.

통상 결의안 채택에는 3주가량 걸리지만 앞선 4차 대북제재 결의안은 중국과 러시아의 반대로 56일 걸린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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