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 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아티클 바로가기 프로그램 목록 바로가기

오원춘 형량, 시민들에게 물어보니 95% "사형 시켜야"

입력 2012-10-19 22:29

법조계는 "무기징역도 가능"

크게 작게 프린트 메일
URL 줄이기 페이스북 X

법조계는 "무기징역도 가능"


그렇다면 시민들은 오원춘에게 어떤 형벌을 내려야 한다고 생각할까.

직접 거리로 나가 물어봤습니다.

의견을 낸 164명 중 95%가 사형을 선고해야 한다고 답했습니다.

무기징역을 선택한 시민은 9명 뿐이었습니다.

[유가현/서울 효창동 : 좀 말이 안되는거 같아요. 큰 죄를 지어놓고서 무기징역은 좀 안되는 거 같은데. 사형시켜야 될 거 같은데…]

[황외석/서울 망우동 : 딸을 키우는 엄마로서 이건 말도 안되는 소리잖아요. 이 판사님이 딸이 있다면 어떻게 하겠어요? 딸 가진 부모들은 이거 진짜 피토할 일이지.]

같은 질문을 판사 출신들에게 묻자 조금 기류가 달랐습니다.

판사 출신 변호사 10명 중 6명이 사형을, 4명이 무기징역을 택했습니다.

판사 출신 역시 사형 쪽에 기울었지만 무기징역도 만만치 않습니다.

사형을 주장하는 법조인들은 범행 수법이 너무 잔인하다는 점을 강조합니다.

[정인봉/변호사 : 그런 사람을 사형에 처하지 않는다면 과연 누구를 사형에 처할 수 있을까?]

반면 무기징역을 선고하겠다는 쪽은 잘못 판단했을 가능성과, 사형을 선고해도
집행되지 않는다는 점을 지적합니다.

[최기영/변호사 : 평생 교도소에 있으면서 자기 잘못을 반성하도록 하는 그런 형도 선택할 여지가 있다고…]

이런 혼란을 막기 위해선 형벌의 기준을 더 명확히 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습니다.

[문흥수/변호사 : 법원판결선고와 형집행의 현실사이에 큰 갭이 존재하고 이것을 입법적으로 해결야 줘야 된다는 게 제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법의 현실과 시민들 생각 사이의 거리를 좁히는 노력이 절실합니다.

관련기사

오원춘이 무기징역? '발칵'…판사 신상정보까지 털려
광고

JTBC 핫클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