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이렇게 전셋값이 오르는 건 집값이 오른 영향도 있습니다. 그런데 정부의 집값 정책에도 구멍이 보이고 있습니다. 수도권의 한 지역을 놓고 보면 규제 대상에서 빼는 바람에 골든타임을 놓쳤는데, 그 이유가 좀 이해가 안 됩니다. 투기세력이 새 아파트의 분양권에 몰리고 있는데도 분양권이 얼마에 거래되는지는 살펴보지 않은 겁니다.
안태훈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김포에 새로 지어진 아파트 단지입니다.
전용면적 74제곱미터의 분양권 가격은 7억 원이 넘습니다.
6.17 대책 이전에 이미 1억 원 넘게 올랐습니다.
인근의 또 다른 새 아파트도 상반기에 가격이 비슷하게 올랐지만, 결국 김포는 규제지역에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공인중개사/경기 김포시 장기동 : 고촌읍, 풍무·걸포동 신축 아파트들은 그때(6·17대책 직전)도 많이 올랐어요. 이미 1억 이상씩 올랐고 그것 때문에 (인근) 한강신도시 쪽으로도 사람들이 몰려왔어요.]
규제 대상에서 빠지자 6.17대책 이후에는 투기 수요가 몰리면서 2억 원 정도 더 올랐습니다.
그런데도 정부가 김포를 규제하지 않은 이유는 뭘까.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규제지역 지정 요건 가운데 하나인 분양권의 경우 그 거래량만 봤고 가격은 살피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근거는 주택법입니다.
주택가격과 분양권 거래량 등을 고려해 과열돼 있거나 우려가 있는 곳을 규제지역으로 지정한다고 적혀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거래량 등'을 고려하라는 법문은 정책의 유연성을 열어둔 것인데, 국토부가 거래량만 파악한 건 행정 편의주의 아니냐는 지적이 나옵니다.
[권대중/명지대 부동산대학원 교수 : (분양권) 거래량보다는 금액의 상승폭을 보고 규제하는 게 맞습니다. 특히 신축 아파트가 많은 비규제지역에선 분양권을 자유롭게 거래할 수 있기 때문에 더욱 그렇습니다.]
투기세력의 뒤만 밟는 '두더지 잡기식 정책'이란 비판에서 벗어나려면 정부가 현실을 반영한 보다 탄력적인 대응책을 마련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영상디자인 : 김충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