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전공의들이 무기한 파업에 나선 지 오늘(2일)로 13일째인데요. 정부와 여당이 적극적인 설득작업에 나섰습니다.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완전한 제로 상태에서 논의할 수 있다"며 원점 재검토를 시사했습니다. 전공의들이 주장하는 명문화 가능성까지 열어뒀습니다. 변수가 될지 모르겠습니다. 최대집 대한의사협회장은 내일 전공의 대표 등을 만나, 정부에 제안할 단일 협상안을 논의하기로 했습니다. 관련 내용, 조익신 반장이 정리했습니다.
[기자]
< 민주당 '원점 재검토' 시사…의협, 내일 '단일안' 논의 >13일째 이어지고 있는 전공의 파업. 정부는 다시 한 번, 의료현장 복귀를 요청했습니다. 코로나19 상황이 엄중하다는 겁니다.
[정세균/국무총리 : 이제 시간이 얼마 없습니다. 업무 복귀가 늦어질수록 고통받는 환자들만 늘어날 것입니다. 전공의들은 정부와 국회, 의료계 선배들의 약속을 믿고 환자들 곁으로 조속히 돌아와 주실 것을 촉구합니다.]
더불어민주당도 사태 해결을 위해 팔을 걷었습니다. 최대집 대한의사협회장을 만나, 의사들이 원하는 원점 재검토. 사실상 수용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한정애/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 (어제) : 열린 마음으로 얘기를 하고 정말로 우리가 완전하게, 완전하게 제로의 상태에서, 제로의 상태에서 논의를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 그런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최대집/대한의사협회장 (어제) : 철회와 원점 재검토,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과연 얼마만큼 우리가 서로 진정성을 가지고 전향적으로 이야기를 할 수 있는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많은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민주당은 이른바 명문화에 대해서도 유연한 입장을 내놨습니다. 원점 재검토나, 철회가 아닌 다른 단어를 사용해 표현할 수 있다는 겁니다.
[한정애/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 (어제) : (원점 재검토는 국회에서도 그걸 명문화하기는 어렵다는 입장이신 건가요?) 원점 재검토 아니 그런 뜻을 담은 단어는 쓸 수 있는 거죠. 그런 뜻을. 최대집 회장도 어떤 단어가 가장 적합한지에 대한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앞서 정부와 의협의 합의안을 거부했었죠. 문제는 전공의들입니다.
[한정애/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 (어제) : 혹시 뭐 좋은 소식은 없나요. 뭐 응급실 이런 데 복귀한다 뭐 이런 좀…]
[박지현/대한전공의협의회장 (어제) : 저희가 없어도 잘 돌아가고 있어서 굳이 지금은…오히려 더 고급인력들에게 진료받을 수 있고 응급한 환자들이 많이, 빠르게 교수님들께 진료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정부와 의협 간의 첫 공개 토론도 벌어졌습니다. 무대는 토론 맛집 뉴스룸이었습니다. 핵심은 역시나 명문화였습니다.
[안덕선/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소장 (JTBC '뉴스룸' / 어제) : 흔히 얘기해서 노사정이 합의할 때도 구두로 합의하는 법이 있습니까? 당연히 그것은 명문화된 문서가 있어야 되는 거고요. 또 그것이 어린 의과 대학생이라든가 우리 전공의 선생님들에 대한 존경입니다, 사실은.]
정부는 난색을 표했습니다. 정책 결정 과정에서 여러 단체들의 의견을 모았는데, 이를 무시하고 일방적으로 백지화하긴 어렵다는 설명입니다.
[김헌주/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관 (JTBC '뉴스룸' / 어제) : 전공의들이 주장한 대목에 대해서 저희도 상당 부분 경청하고 앞으로 정책으로 나아갈 의지를 갖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만, 정책의 철회 명문화라고 할 경우 철회라는 대목에 대해서는 저희들 입장에서는 정책을 추진하는 입장에서는 상당한 고민과 그런 게 따를 수 있다…]
앞서 정부가 업무개시명령 불이행을 이유로 10명의 전공의와 전임의를 고발했었죠. 이 가운데 4명에 대해 고발을 취하했습니다. 해당 병원들에서 전자의무기록 등을 추가로 제출해 근무 사실을 확인했다는 겁니다.
[손영래/보건복지부 대변인 : 따라서 현재는 수련병원 쪽에서 확인해주는 사실에 기반해서 그 부분들을 가지고 판단하기 때문에 이러한 문제가 발생했다, 라는 점을 설명 드리고, 추후로 이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수련병원부 쪽에, 수련을 관리하고 있는 부서 쪽에 좀 더 사실 확인을 긴밀하게 해서 줄 것을 같이 협조하고 있는 중입니다.]
6명은 여전히 고발된 상태인데요. 의료계 6개 학회가 공동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고발된 젊은 의사들은 정부가 충원하겠다고 하는 '필수의료 분야'에서 일해왔다며, 부당한 탄압을 멈추라는 겁니다. 전공의 파업을 지지하며, 서울대병원에서 시작된 교수들의 집단 사직은 전국으로 번졌습니다. 국립법무병원에서 일하는 공무원 신분의 의사 11명도 사표를 냈습니다.
정부와 의사들 간의 갈등이 깊어지면서, 긴급한 치료가 필요한 환자들이 버틸 수 있는 한계에 이르렀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암 환자들은 암세포가 번지기 전에 빨리 수술을 해야 하고, 항암제만으로는 생존을 보장할 수 없다"는 경고도 나왔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이죠. 7일부터는 의협의 3차 총파업도 예고된 상태입니다.
부족한 의료 인력 해소를 위해 국방부까지 나섰습니다. 민간병원에 군의관 50여 명을 긴급 투입하기로 했습니다. 급한 불을 끄는 데는 도움이 되겠지만, 어디까지나 임시방편입니다.
내일 전공의와 전임의, 의대생이 참여하는 젊은의사 비상대책위원회와 의사협회가 만나 정부에 제안할 '단일 협상안'을 논의한다고 합니다. 사태 해결을 위한 단초가 마련되길 기대해 봅니다.
< '어총스' 어차피 총리는 스가?…'과반 확보' 사실상 확정 >'어총스' 어차피 총리는 스가. 스가 요시히데 관방장관이 사실상 일본의 차기 총리로 결정이 됐습니다. 약식 투표라는 선출방식 덕분입니다. 당원 투표 없이 국회의원과 지역대표만 참여해 자민당의 총재, 새 총리를 뽑기로 한 겁니다.
스가 관방장관, 자민당 내 7개 파벌 가운데 5개 파벌의 지지를 받았습니다. 현재까지 확보한 표만 294표입니다. 이미 과반을 넘겼습니다. 지역대표 투표에서 0표가 나와도 당선입니다.
사실 국민들이 원하는 총리감은 따로 있습니다. 선호도 1위, 이시바 시게루 전 자민당 간사장입니다. 당내 계파가 당선을 좌우하는 약식선거 방식에 강한 불만을 표시했습니다.
[이시바 시게루/전 자민당 간사장 (어제) : 이번 선거에서 (보통) 당원들에게 투표권이 없다는 것은 극히 유감스러운 일입니다. 하지만, 저에겐 불리하다는 이유로 포기하지 않을 것입니다. 당원과 일본 국민에게 내 생각을 전할 것이며 그것이 더 강한 정부로 이어질 것이라고 믿습니다.]
일본 언론에선 아베 신조 총리가 정치적 라이벌인 이시바 전 간사장을 견제하기 위해 큰 그림을 그렸다는 해석도 나옵니다. 급작스럽게 총리직에서 물러나며 '긴급을 요하는 사태' 그러니까 약식 선거의 요건을 맞췄다는 겁니다.
스가 장관이 본인의 계파가 없다 보니, 총리직에 오르더라도 아베에게 끌려다닐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양기호/성공회대 교수 (YTN '세계를 만나는 시간 NOW' / 지난달 31일) : 아베 총리는 물러나도 국회의원입니다. 현직 국회의원이고. 그리고 보면 자민당 내에 영향을 미칠 수가 있고. 특히 지난 6번 동안 중차대한 선거에서 승리했기 때문에 아베의 은덕을 안 받은 사람이 없습니다. 그런 점에서는 스가가 아베에 끌려다닐 가능성이 있습니다.]
자민당 내 극우파죠. 아소 다로 부총리와 스가 장관이 밀약을 맺었다는 이야기도 나옵니다. 고노 다로 방위상을 관방장관에 앉힌다는 조건으로 말입니다. 관방장관은 일본 정부 내 2인자 자리입니다. 스가 장관 총리직에 오르더라도, 여기저기서 정치적 청구서가 만만치 않을 듯싶습니다.
오늘 국회 발제 이렇게 정리합니다. < 민주당 '원점 재검토' 시사…의협, 내일 '단일안' 논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