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가 지난 26일 원격의료 서비스에 대해 환자 1인당 월 9900~3만8000원의 시범 수가를 적용하겠다고 발표하자 의료영리화에 대한 우려가 다시 한 번 고개를 내밀었다.
발표내용에 의하면 원격의료 시범사업에 참여하는 동네의원(1차 의료기관)은 고혈압과 당뇨 재진 환자를 대상으로 원격을 통한 상담과 모니터링을 진행할 경우 연간 15만~43만원 수준의 진료비 지원을 받는다.
그러나 원격의료 정책은 시행되면 시장원리에 맡겨져 환자보단 관련 기기를 개발ㆍ납품하는 일부 기업에 이득을 가져다줄 수 있다는 의혹을 면치 못하고 있다.
지난 24일 뉴시스헬스는 박길홍 주필(고려대 의과대학 교수), 김동민 논설위원(전주대 예술심리치료학과 교수) 등과 함께 국회의원회관에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간사를 맡고 있는 새정치민주연합 김성주 의원을 만나 원격의료에 대한 의견을 나눴다.
김성주 의원은 "발달된 IT(정보기술)로 비대면진료를 활성화하는 것은 반대하지 않지만, 환자의 필요에 의한 것이 아니라면 의료사각지대 문제를 해소할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원격의료는 관련 기기 등을 취급하는 일부 대기업에 이득을 가져와 일자리 창출 등 경제적 효과를 낳을 수 있다는 기대가 모아지고 있다.
그러나 환자권리 강화가 우선돼야 한다는 의견으로 공공성과 영리성의 가치판단을 두고 갈등이 계속 빚어지고 있다.
정부는 원격의료가 의료영리화와 별개라고 주장하고 있지만, 야당은 의료 영역에 시장원리가 들어오면 영리적인 성격을 띨 수밖에 없으며 산업발전을 저해한다고 반박하고 있다.
김성주 의원은 "일부 대기업이 원격의료에 관해 연구하고 발표한 내용이 정책에 반영돼 결국 특정 이익집단에 봉사하는 일이 된다"며 "의료가 돈벌이가 되면 저비용 의료기술 발달에 대한 의료진들의 의지가 꺾일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그는 "일부 환자는 원격의료로 이득을 볼 수 있지만, 전반적인 의료체계는 개선되기보단 오히려 왜곡될 가능성이 있다"며 "일부 의료계 종사자나 외부자본을 가지고 있는 집단이 국가 정책의 목표가 돼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박길홍 주필은 품질이 중급인 원격의료기기 가격이 300만원에 달하는데, 비용 대비 효율성은 아직 검증되지 않은 상태라고 지적하기도 했다.
박길홍 주필은 "기존 제품들이 첨단기계라고 하지만, 간단한 1차 진료밖에 할 수 없다"며 "많은 환자들이 가까운 병원에 가서 진료받으면 되기 때문에 기업들은 투자 손실을 볼 가능성이 높다"고 설명했다.
원격의료는 낙도ㆍ오지ㆍ교도소ㆍ군대 등 의료사각지대에 있는 환자의 의료접근성을 높이는 장점이 있지만, 일각에서는 대면 진료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주는 것이 적합한 정책이라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김성주 의원은 "아무리 기술이 발달해도 원격에서 진단하고 치료하는 것은 불가능"이라며 "의사가 없는 무의촌에 의료진들을 파견해서 방문진료를 하게 해야 한다"고 전했다.
이어 그는 "일본 훗카이도에서는 의대생 중 일부에게 졸업 후 지역 병원에서 근무하는 조건으로 장학금을 지원하고 있다"며 "우리는 상당 금액의 월급을 주면서 1~2년 단위로 지방과 도시에 있는 병원을 왔다 갔다 하며 순환 근무하게 하는 것도 한 방법"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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