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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부선 아파트 수사결과, 입주민 무죄...어떤 증거 부족했나?

입력 2014-11-17 09: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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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부선 아파트 수사결과, 입주민 무죄...어떤 증거 부족했나?


김부선 아파트 난방비 수사 결과에 이목이 집중되고있다.

16일 경찰은 김부선 아파트 난방비 수사 결과에 대해 '0원' 난방비를 부과받아 열량계를 조작했다는 의혹을 받은 입주민들에 대해 증거가 충분하지 않다는 이유를 들어 무혐의 처분을 내린 것으로 밝혀졌다.

하지만 전직 관리소장등 3명은 불구속 입건 처리됐다.

난방비가 0원으로 나온11개 가구가 2007년에서 2013년까지 부과받지 않은 난방비 총액은 총 505만5377만원으로 추정되고 있지만, 경찰은 이들 11가구(38건)가 열량계를 조작했다고 할 수 없다고 밝혔다.

경찰 측은 난방량 0원이 2회 이상 나타난 69세대(241건)에 대해 수사한 결과 총 11세대(38건)가 난방량 0원이 된 이유를 객관적으로 소명하지 못했다고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관리사무소 측이 열량계 조작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봉인지의 부착·관리를 하지 않았고, 검침카드나 기관실 근무일지도 꼼꼼히 기록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들은 이 같은 방식으로 20가구 55건의 열량계 고장 건에 대해 난방비를 부과하지 않거나 평균 난방비에 미달하게 부과해 총 344만4945원의 난방비를 다른 가구에 전가한 것으로 밝혀졌다.

한편 경찰은 이처럼 열량계가 고장 난 가구에 난방비를 제대로 부과·징수하지 않은 혐의(업무상 배임)로 아파트 전직 관리소장 이모(54)씨 등 3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김부선 아파트 난방비 수사 결과 소식을 접한 네티즌들은 "김부선 아파트 난방비 수사 결과, 아 결국..." "김부선 아파트 난방비 수사 결과, 공감할수없다" "김부선 아파트 난방비 수사 결과, 김부선씨 힘내요" 등의 반응을 보였다.

온라인 일간스포츠
(사진= 중앙일보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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