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 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아티클 바로가기 프로그램 목록 바로가기

'화살로 교사 희롱' 교감 복직…해임·파면 10명 중 8명 학교로

입력 2018-10-18 21:06 수정 2018-10-18 23:03

제자 성추행 등 성범죄 교사도 포함

크게 작게 프린트 메일
URL 줄이기 페이스북 X

제자 성추행 등 성범죄 교사도 포함

[앵커]

지난해 한 초등학교 교감이 20대 교사를 세워놓고 장난감 화살을 쏜 사건이 있었습니다. 원래 해임 처분을 받았는데 교원소청심사위원회가 이를 뒤집으면서 이 교감은 지난 5월 학교로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JTBC 취재결과, 최근 5년간 해임이나 파면됐던 교원들 10명 가운데 8명꼴로 다시 학교로 돌아온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그 중에는 제자를 성추행하는 등 성범죄를 저지른 교사도 적지 않았습니다.
 
박유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지난해 여교사를 상대로 화살을 쏜 교감은 다른 교사에게 한 성희롱 발언도 문제가 되면서 교육청으로부터 해임 처분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교원 소청심사위가 "징계사유가 모두 인정되나, 제반 사정 등을 종합해 볼 때 과중하다"는 이유로 이 결정을 뒤집으면서 교감은 올해 5월 복직한 후, 같은 지역 다른 학교로 전보조치됐습니다.

[피해 교사 : 법적으로 보면은 아직 끝난 것은 아니고 그 이후에 보면 적절한 조치가 취해지지 않다 보니까 교육청에서 보호해주는 것도 없고…]

최근 5년간 징계가 감면된 116명의 결정 사유를 확인해보니 해임 또는 파면 처분된 교원 66명 가운데 54명이 정직이나 견책 등으로 다시 학교로 돌아왔습니다.

여제자와 수년 간 부적절한 관계를 유지하거나, 학생 성추행 등 성비위 사건도 10명이 넘습니다.

성비위 사건은 '원 스트라이크 아웃'을 도입하겠다고 했지만 그때뿐인 것입니다.

교원소청위가 변호사 1명을 제외하고 대부분 교육계 인사로 구성되어 있는 것도 문제로 지적됩니다.

[박경미/의원 (국회 교육위원) : 교원소청위원회에 국민적 상식에 맞는 판단을 할 수 있도록 학부모와 같은 외부 인사를 포함시키는 제도 개선이 필요합니다.]

(영상디자인 : 이지원·박성현)

관련기사

광주 '스쿨미투' 여고 교사 2명 구속 기소 "성폭력 예방 위해 체력단련 하라"?…황당한 '스쿨미투' 대응 '스쿨미투' 36건중 학교가 조사한 6건은 모두 '솜방망이 처벌' 성범죄로 '벌금 100만원 이상' 공무원 퇴출…공시생도 임용제한 '직원 성추행' 외교관 2명 귀국조치…"징계 의결도 요구"
광고

JTBC 핫클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