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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핵 대응카드 고심…'핵무장론'도 고개, 현실성은?

입력 2016-09-10 2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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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북한이 핵실험을 할 때마다 국제사회는 강한 목소리로 북한을 규탄해왔습니다. 제재도 물론 뒤따랐죠. 하지만 북한은 핵을 포기하지 않았고 결국 핵 능력도 높아졌습니다.

[윤병세 장관/외교부 (오늘 북핵 대책회의) : (지난 10년간) 북한의 핵 능력이 상당한 수준으로 고도화·가속화되는 것으로 평가됩니다.]

이런 가운데 오바마 미국 대통령은 "북한을 핵보유국으로 인정하지 않겠다"고 강조했습니다. 하지만 북한이 이미 파키스탄의 모델을 따라가고 있는게 아니냐 이런 분석이 나옵니다. 사실상의 핵보유국이 됐다는 겁니다. 상황이 이렇게 되면서 정치권 일각에서는 우리도 핵무장을 해야 한다같은 극단적인 주장도 나오고 있습니다.

먼저 최수연 기자의 보도를 보시겠습니다.

[기자]

핵무장론에 가장 목소리를 높이는 사람은 원유철 새누리당 전 원내대표입니다.

원 전 대표는 "핵을 억제하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핵 보유 밖에 없다"고 주장해왔습니다. 원 의원이 이끄는 '북핵 포럼'은 다음주 월요일 관련 성명서를 낼 계획입니다.

어제(9일) 긴급하게 소집된 새누리당 최고위원회에서도 핵무장론이 나왔습니다.

여당 대변인은 "금기시됐던 모든 사항을 테이블에 올려놓자"는 목소리가 많았다고 전했습니다.

하지만 우리나라의 자체 핵무장은 현실성이 없다는 지적입니다.

[한민구/국방부 장관 (어제 국방위) : 현실적으로 많은 제한이 있다고 저는 평가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지난 1975년 핵확산방지조약, 즉 NPT에 가입했습니다.

NPT는 미국 등 기존 핵보유국외에 다른 나라가 핵무기를 보유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자체적으로 핵무장을 하기 위해서는 NPT를 탈퇴해야 합니다.

당장 한미동맹은 물론이고 국제사회 고립을 자초할 수 있습니다.

무역 규모 세계 7위인 우리나라로서는 전혀 현실성이 없다는 지적입니다.

현재까지 NPT에 가입했다가 탈퇴한 나라는 북한이 유일합니다.

이 때문에 일각에서는 우리나라 자체 핵무장이 아닌 미국의 전술 핵무기를 한반도에 재배치할 수 있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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