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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탐사플러스] 사드의 본질은…북핵 해결 중국 압박용?

입력 2016-08-16 22:44 수정 2016-08-16 22: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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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어제(15일)에 이어서 오늘, 사드는 과연 미국에 무엇인가… 우리가 아닌 미국에 무엇인가. 사드의 본질에 탐사플러스는 접근해 보겠습니다. 미국 내 전문가들은 보수 진영이든 진보 진영이든 떠나서 사드가 MD, 즉 미국의 미사일방어체계에 편입돼야한다는 점을 공통적으로 지적한다는 내용을 어제 전해드렸습니다. 중국이 사드에 민감해하는 이유이기도 하죠. 그런데 미국이 사드를 통해 얻으려는 또 한가지, 역시 중국과 관련된 내용인데요. 미국은 사드를 통해 중국을 북핵문제 논의의 장으로 끌어올 수 있다고 믿고 있는 것이다, 하는 얘기인데요. 지금부터 그 문제를 잠시 풀어보겠습니다.

정제윤 기자입니다.

[기자]

올 1월에 열린 미국 하원 외교위원회의 아시아태평양 소위원회 청문회입니다.

취재진은 한반도 사드 배치와 관련한 논의가 이뤄진 당시 청문회의 전체 발언록을 살펴봤습니다.

맷 새먼 위원장은 북핵 해결을 위해서는 북한에 절대적인 영향력을 가진 중국을 논의의 장으로 끌어와야 한다고 밝힙니다.

[맷 새먼/미 하원 외교위원회 아시아태평양 소위원장 : 어떻게 해야 중국에 동기를 부여할 수 있을까요? 북한에 자금을 대주는 중국은행을 제재하는 것도 우리가 고려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러면서 미사일 배치 문제를 거론합니다.

[맷 새먼/미 하원 외교위원회 아시아태평양 소위원장 : 중국의 주의를 끌 수 있는 방법으로 언급된 것 중 좋은 정책이라고 생각하는 건데, 최소한 한국을 위한 미사일방어체계 지원을 미국이 강화하는 건 어떨까요?]

빅터 차 미국 전략국제문제연구소 한국석좌 역시 한미일 미사일방어체계 중요성을 강조합니다.

[빅터 차/미국 전략국제문제연구소 한국 석좌 : 좋은 생각입니다. 북한의 행동은 미국, 일본, 한국을 포함한 아시아에서 탄탄하고, 네트워크화된 미사일방어체계를 필요로 합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한반도 사드 배치가 해답으로 제시됩니다.

[브루스 클링너/미 헤리티지 재단 연구원 : 사드는 한국이 가지고 있는 또는 앞으로 가질 수 있는 어떠한 것보다 뛰어납니다.]

'한반도 사드 배치'에 대한 논의는 2014년부터 시작됐습니다.

1년 넘게 지지부진하던 사드배치 문제는 올 1월 북한의 4차 핵실헝 직후 열린 이 청문회를 기점으로 확 달라집니다.

청문회 일주일 뒤 미국 국방부의 용역을 받은 CSIS는 "아시아태평양 지역에 MD 강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고 그 일환으로 한반도 사드 배치를 권고했습니다.

그로부터 다시 닷새 뒤. 사드와 관련, 논의도 검토도 없다던 우리 국방부는 "군사적 관점에서 사드배치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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