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은 5일 새해 경제운영 방향과 관련해 "최근 추경과 개별소비세 인하 효과가 종료되면서 연초 소비둔화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는 만큼 경기회복의 탄력이 떨어지지 않도록 1분기에 집중적인 내수보완 대책을 시행해주기 바란다"고 지시했다.
박근혜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새해 첫 국무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지난해에 어렵게 살려낸 경기회복의 불씨를 더욱 크게 살려나갈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다해야 한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박 대통령은 "민간분야의 투자확대와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과감한 규제개혁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기 바란다"며 "경기 회복세를 이어가려면 경제 주체들의 심리가 중요한 만큼 미국의 금리인상, 기업 구조조정 계획 발표 등이 경제불안 심리로 파급되지 않도록 위험 요인들을 세밀하게 관리하고, 국민들께도 필요한 정보들을 투명하고 상세하게 잘 알려야 한다"고 주문했다.
특히 박 대통령은 "올해 무엇보다 4대 구조개혁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해서 지속가능한 성장의 토대를 마련해야 할 것"이라며 "구조조정을 신속하게, 그리고 근본적으로 제대로 해야만 우리 경제의 고질병도 치료할 수 있고 경제회복도 더 빨라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지금 청년 실업자가 35만명에 이르고 60세 정년연장 시행으로 청년 고용절벽 현실화가 우려되고 있는 만큼 입법을 포함한 모든 노동개혁 조치들을 최대한 빠른 시간내에 마무리지어야 한다"며 "모든 국무위원들은 노동개혁법과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기업활력제고법을 비롯한 핵심법안들이 국회에서 처리돼 국가적 난제들을 해결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복지정책과 관련해서는 "우리 정부가 추진해 온 생애주기별 맞춤형 복지의 구체적 성과들을 국민들께서 체감하는 한 해로 만들어나가야 한다"며 "특히 읍·면·동 주민센터를 복지 허브화해서 복지 사각지대를 없애고, 고용복지플러스센터를 꾸준히 확산시켜서 보다 많은 분들에게 고용과 복지의 융합서비스를 제공하기 바란다"고 주문했다.
박 대통령은 또 "임금피크제와 청년고용증대 세제 등을 통해서 기업 신규채용을 최대한 확대하고, 국가직무능력표준 기반의 능력중심 채용을 학교와 기업으로 더욱 확산시켜 나가야 한다"며 "여성들이 일하는데 걸림돌이 없도록 모성보호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시간선택제 일자리를 비롯한 일·가정 양립 정책들이 현장에서 제대로 뿌리 내리도록 하는데 더욱 노력해주기를 바란다.
교육정책에 대해서는 "자유학기제와 일·학습 병행제를 비롯한 다양한 정책들이 현장에서 제대로 뿌리를 내려 국민들께서 변화를 체감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주기 바란다"며 "대학구조개혁을 비롯한 공교육 정상화와 지방교육재정 개혁, 사회수요 맞춤형 인력 양성 등의 교육개혁 과제들도 올해 반드시 완수하겠다는 각오로 개혁의 속도를 높여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박 대통령은 또 "학교는 개인의 사익을 추구하는 곳이 아닌 훌륭한 인재를 키우는 곳"이라며 "각 학교에서 비리와 부정부패, 사익을 추구하는 곳이 없도록 관리와 철저한 감독을 해주기 바란다"고 지시했다.
이와 함께 박 대통령은 올해 시행되는 신용카드 수수료 인하, 금융기관 일괄 주소변경 시스템, 기초생활보장 기준 확대 등 생활밀착형 정책들을 언급하면서 "제도 도입 초기 준비 부족이나 수요예측 미흡으로 불편을 끼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하게 준비해달라"며 "제도를 몰라서 혜택을 누리지 못하는 국민이 없도록 맞춤형 홍보에도 최선을 다해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