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석우(48) 다음카카오 공동대표가 '감청 영장에 불응'을 선언한 가운데, 새정치민주연합 전병헌 의원이 "대응방식이 잘못됐다"며 이 대표의 참고인 자격 출석을 요구했다.
전병헌 의원은 14일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마구잡이식 영장집행 심정은 이해하지만, (감청)영장 집행을 거부하겠다고 나서는 방식이 적절치 않고 문제해결 방식을 헛집고 있다"며 "이용자에게 고지의무를 위반한 것에 대해 적절한 조치나 사과가 미흡하다"고 꼬집었다.
앞서 전 의원은 다음카카오 이용자 대화 내용이 일전 기간 보관되고, 수사기관의 요청에 따라 제공될 수 있다는 사실을 '이용약관'과 '개인정보 취급 방침'에 적시하지 않았다며 문제를 제시했다.
이어 "국내 모바일 메신저의 92%를 점유하고 있는 다음카카오가 외국 서비스에 미치지 못하는 열악한 보안의식과 이용자의 사생활 보호 책임의식이 부족하다"고 강조했다.
전 의원은 "민간회사가 법 집행을 방어하는 건 이용자에게 있어서 해결책이 될 수 없다"며 "물론 그만큼 우리 사회의 소위 국민 감시, 국민 사찰, 전반적인 감청과 사찰에 대해 공포가 진행되고 있고 널리 퍼져있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말했다.
전 의원은 "인터넷 사이버 시대에 전반적인 사찰 공포가 퍼지고 있는 만큼 이 문제를 직접 격고 있는 당사자가 나와 진술하고 이용자들의 사생활 보호와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명확한 대책을 설명해야 한다"며 "참고인 참석을 요구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홍문종 미방위원장은 "신청하는 것에 대해 국회 여야 간사와 함께 합의 중이며 많이 진전 중"이라며 "오늘 정오 이전까지 이 문제를 결론 짓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석우 대표는 카카오톡 사찰 논란이 끊이지 않자 14일 "7일부터 감청영장(통신제한조치) 집행에 응하지 않고 있으며 향후에도 응하지 않을 계획"이라며 "이용자들의 프라이버시를 보호하는 게 최우선"이라고 말했다.
또 그는 "공무집행방해 등 법률적으로 위반 행위라고 하더라도 대표이사인 내가 결정했기 때문에 그 벌을 내가 달게 받겠다"고 덧붙였다.
(뉴시스)